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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저작물에 관한 법적 고찰

        최두진(Choi Doo Ji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2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에서 저작물이 ‘문학ㆍ학술의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없앴으며, 200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문화’에서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ㆍ발전으로 변경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법은 설계도면,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이 소설과 시와 같은 전통적인 저작물과 함께 보호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과 상관없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다. 편집 저작물은 그 소재를 저작물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창작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소재의 선택ㆍ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로 인정된다. 소재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는 편집저작물의 창작성과 함께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 전통적으로 창작성은 창작자의 개성이라고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성은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과는 친한 것은 아니며 이는 사실 또는 데이터를 소재로 하는 편집 저작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저작물과 사실적,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개성’대신에 ‘선택의 폭’이라는 개념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편집저작물에 결합하는 경우 개성이 없어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며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편집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게 될 수도 있다. 저작물이 경재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성도 결국 선택의 폭이 있어야 하므로 개성과 저작물은 분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The Copyright Act in 2003 revision removed a subject matter’s qualification that the works must belong to literature or art. And the Copyright Act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from July 2007, also will change it’s goal from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to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a related industry”. The Act now protects not only traditional works such as design drawing and computer program, but also factual, functional works such as novel, poem and music. The Act even protects a database without concerning any creativity. Compilation works could consist of works, symbols, letters, sounds, images and other forms of data. Regardless of the works or fact, there is no limit to be the materials of this work. This makes compilation works to be susceptible to the change of copyright’s circumstances. The Act defines “compilation works” as “compiled matters which are of creative nature in terms of selection, arrangement or composition of their subject matters”. Compilation works have any relation with creative nature of compiled matters. So it is a critical job to find and fix the compiled matters in compilation works. It is at the same time the job to find the creative nature and the scope of protection in compilation works. Traditionally creativity is considered as author’s personal character. But this concept, personal character, does not match with factual, functional works. As a concept including traditional or functional works, “possibility of choice” is now a day claimed. This theory of “possibility of choice”, when it meets with compilation works, could approve the creative nature without “personal character” and may protect the idea as editorial system. Though this theory reflects the economic reality of copyright act, personal character is still the backbone of copyright.

      • KCI등재

        독립운동가 서영해의 삶과 교육활동 연구

        최두진 ( Choi¸ Doo-jin )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1 항도부산 Vol.41 No.-

        서영해(徐嶺海, 1902~1956?)는 3·1운동을 기점으로 프랑스에서 열렬히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활동가로, 본 연구는 그의 삶과 교육활동을 조명해보고 그 교육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영해의 삶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당과 학교를 통해 학창시절을 보낸 제1의 학생으로서의 삶, 둘째,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프랑스 정규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제2의 학생으로서의 삶, 셋째, 파리에서 고려통신사를 설립하여 임시정부 주 프랑스 특파원의 임무를 다하고,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리기 위해 저술 활동도 더불어 한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넷째, 해방 후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에서 프랑스어 교재를 만들고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등 교사로서의 삶이다. 이러한 삶을 바탕으로 살펴본 그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것, 둘째, 바른 과정을 걷는 것, 셋째, 인류애를 위하는 것, 넷째,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eu Young-hae (徐嶺海, 1902-1956?) was an independent activist and education activist who was active in France starting with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As a result, Seu Young-hae’s life wa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First, as a first student who was born in Busan and spent school days through Seodang (書堂) and school. Second, as a second student who completed all of the French regular education courses up to education. Third, he established a Korean news agency in Paris to fulfill the mission of the French correspond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nd to write an independent activist to write about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Korea. Fourth, after Independence, she moved to Korea, made French teaching materials in Seoul, and taught French.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that we looked at based on this life is as follows. First, solidifying the foundation, second, walking the right process, third, for humanity, and fourth, living a life of practice.

      • KCI등재후보

        상표적 사용과 그 요건

        최두진(Choi, Doo-J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2

        상표적 사용은 상표법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표의 사용행위이다. 상표의 상표적 사용이라고 함은 상표법상 상표권의 정당사용 또는 상표권의 침해라는 효과를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표의 사용을 말한다. 이러한 상표적 사용은 상표권자의 독점사용권과 배타권 모두에 관련된다. 상표권자는 정당사용을 인정받기 위하여 상표적 사용을 하여야 한다. 제3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는가 아닌가는 제3자가 상표적 사용을 함으로써 요건을 갖추게 되고 비로소 상표권자에게 금지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상표권자가 상표적 사용을 하는 것과 배타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상표적 사용을 하는 것과는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제3자는 상표적 사용을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상표적 사용의 요건은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표법이 정하는 상표적 사용의 요건은 상표사용의 주체적인 면, 상표 사용이라고 하는 행위적인 면, 상품이라고 하는 행위객체적인 면, 그리고 식별력이라고 하는 상표자체의 면에서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명확하면 할수록 상표적 사용여부의 판단은 더 쉬워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just use of trademark assumes that it qualifies all requirments, and this safeguards the effectivness of trademark law, and fair use against its infringement. First, the use of trademark as a trademark is related to its owner's right to monopolize the trademark. The use of trademark as a trademark is criteria whether the owner of trademark uses his or her trademark fairly or not. If the owner uses the trademark unfairly,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could be canceled. Second, the use of trademark as a trademark is also related the right to prevent other peopl's use of the trademark. Whether a third party infringes the trademark owner's right or not is judged depending on whether the third party uses the trademark as a trademark.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owner's use of trademark as a trademark and the third party's use of that. The only difference is that the owner has the right to use the trademark and the third party has not. The qualification of the use of trademark as a trademark is based on the trademark law. The qualification must be applied rigorously to the principle of legalty. The qualification of the use of trademark is assessed from the point of main agent, behaviour as a use of trademark, object as goods and the discrimination of the trademark. The clearer the qualification is, the easier the distinction of the use of trademark from other use of trademark.

      • KCI등재

        2차적저작에 관한 소고

        최두진(Choi, Doo-j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1

        2차적저작과 복제를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전통적으로 외면적 표현형식과 내면적 표현형식으로 구분하는 설과 창작성의 존부 및 그 정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설이 있으나 이 설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판례도 이에 충실하게 기존의 저작물에 기초하였고 또 창작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복제인가 혹은 2차적저작인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으로는 2차적저작과 복제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실질적 동일성 또는 종속성의 판단은 결국은 저작물의 종류나 구체적인사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실연과 음반제작 그리고 방송은 저작인접행위이지만 그 행위에 창작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은 실연자의 연주를 녹음한 음반에 미치지만 그 뿐만이 아니라 음반제작업자, 실연자의 권리가 모두 미치게 되는데 이는 그 녹음한 음반이 단순히 음악저작물의 복제에만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점에서는 저작인접행위도 2차적저작의 일종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차적저작물도 저작물이며 따라서 창작성이 필요하지만 2차적저작 또는 저작인접행위 등의 창작성이 일반 저작물보다 높을 필요는 없다. 창작성이 높다는 것은 저작의 종류를 묻지 아니하고 창작성의 질과 양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저작의 종류에 따라 원저작물에 종속하는 저작물과 그와 관계없이 저작의 대상에 따라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작물에 있어서 창작성이 높다는 것은 기능적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과 같은 저작물에서는 그 표현방법에 창작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창작성이 존재하면 저작물 또는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하는 것이고 이렇게 창작성이 있다면 그 창작성의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Distringuishing derivative works from reproduction is not easy. There are two theories of this distinguishing criterion. One is a traditional theory that try to distinguish those by external expression pattern and nternal expression pattern. The other is a theory that try to distinguish by the existence and degree of creative nature. But these theories are not contradictory to each other. Copyright Act defines derivative works as a sort of creative production, and precedents also distinguish derivative works from reproduction by being based itself on an original work and existence of creative nature. Performance, phonogram production and broadcasting are protected as neighboring rights. But there is creative nature in these acts too. If one records a stage performance of musical works on phonogram, the author of musical works have the copyright to this phonogram, and the performer, phonogram producer also have the neighboring rights. This is because performance has a nature of derivative works. Performance is also based on original musical works and have the creative nature too. Since derivative works are also one of works, its need creative nature. But derivative works or performance don't need the higher creative nature than universal works. If there is the minimum creative nature in derivative works, the degree of creative nature doesn't matter.

      • KCI등재

        RAW264.7 대식세포에서 MAPK 및 NF-κB 신호전달 경로 억제를 통한 황기 및 지치 복합물의 항염증 효과

        최두진 ( Doo Jin Choi ),김금숙 ( Geum Soog Kim ),최보람 ( Bo-ram Choi ),이영섭 ( Young-seob Lee ),한경숙 ( Kyung Sook Han ),이동성 ( Dong-sung Lee ),이대영 ( Dae Young Lee ) 한국응용생명화학회(구 한국농화학회) 2020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J. Appl. Vol.63 No.4

        본 연구는 황기와 지치 복합물인 ALM16이 lipopolysaccharide 처리에 의해 자극된 RAW264.7 대식세포의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LM16은 RAW264.7 대식세포에 대하여 최대 200 μg/mL의 농도까지 독성은 보이지 않았다. 항염증 활성을 검정하기 위해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E<sub>2</sub> (PGE<sub>2</sub>) 및 pro-inflammatory cytokines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ALM16은 각각의 생성량을 농도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ALM16은 NO와 PGE<sub>2</sub> 생성에 관여하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와 cyclooxygenase-2 (COX-2)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였다. 한편, 항염증 활성 조절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NK-kB의 핵으로의 이동과 DNA-binding activity 및 MAPK 신호전달 경로에 대한 ALM16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ALM16은 NF-κB의 핵으로 이동과 DNA-binding activity를 유의적으로 억제하였으며, JNK와 ERK 특이적으로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MAPK 신호전달 경로 활성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ALM16이 MAPK와 NF-κB의 신호전달 경로 억제를 통한 iNOS와 COX-2의 발현을 조절하고, 이로 인하여 NO, PGE<sub>2</sub> 및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생성이 감소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a mixture of Astragalus membranaceus (AM) and Lithospermum erythrorhizon (LE) extracts (ALM16), exerts anti-inflammatory effects in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RAW264.7 macrophage cells, and its underlying mechanism. ALM16 was prepared by mixing AM and LE extracts in a ratio of 7:3 (w/w). Cytotoxicity of ALM16 in RAW264.7 cells was not shown up to 200 μg/mL of ALM16.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LM16 does-dependently inhibits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prostaglandin E2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interleukin-1β, interleukin-6, and tumor necrosis factor- α) in LPS-induced RAW264.7 cells. ALM16 not only markedly reduced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nd cyclooxygenase-2 (COX-2)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but also inhibited the nuclear translocation and DNA-binding activity of nuclear factor-kappa B (NF-κB). In addition, ALM16 specifically inhibited the phosphorylation of c- Jun N-terminal kinase and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s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M16 may exert anti-inflammatory effect by modulating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and NF-κB signaling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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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중국의 성인관(聖人觀) 연구

        최두진 ( Doo Jin Choi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8 교사교육연구 Vol.57 No.1

        본 연구는 “성인(聖人)은 위엄 있고, 본받아야 하는 인물이다.”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성인은 스스로 즐겁고 또한 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인물”로서 규정해보았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공자(孔子)를 성인으로 본다. 하지만 실제로 공자 이후에 ‘성인’의 인간상이 이론화 되었다. ‘성인’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聖人’의 ‘聖’자를 분리해서 보면, ‘耳’, ‘口’, ‘王’의 각각은 ‘듣다’, ‘말하다’, ‘왕’의 뜻이 된다. 여기서 ‘성인’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고, ‘남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성인’은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성인’은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자는 자신을 ‘성(聖)’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맹자는 선인(善人), 신인(信人), 미인(美人), 대인(大人), 성인(聖人), 신인(神人)으로 구분하여 개인도 구체적인 단계를 밟으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후 많은 유학자들을 거쳐 주자(朱子)에 이르면, ‘성인(聖人)’은 교육의 목적으로서 중요한 개념이 된다. 공자 이후에 성인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다. 고대의 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신과 다르다. 고대에는 고통 받는 일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였다. 우리가 보통 ‘聖’자를 ‘耳’자에 주목하여, 잘 듣는 사람을 성인으로 파악한다. 또한, ‘口’자에 주목하면, 신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입을 통해 전달하는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1986년에 발굴되었던 청동가면을 성인과 연결시킨다면, ‘성(聖)’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락(樂)’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고대의 교사로 볼 수 있다. 잘 들어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교사였던 것이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변화는 결국 즐길 수 있는 삶을 가져온다. 오늘날 교사도 교과목의 지식만을 전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파악하여, 학생들의 변화를 꾀하고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and role of the sage (聖人) in ancient China. China and Korea regard Confucius (孔子) to be a sage but bestowing him with the title of sage was only theorized after the life of Confucius. The dictionary defines sage as a person who is superior wisdom and virtue. The sage is not constrained and works and teaches without a word. The sage is someone who listens to what others have to say, understands others deeply, and acts wisely. Confucius himself is reported as saying that he could not become a sage, nut it was also said that he made constant efforts towards achieving this status. The dictionary definition and the concept of sage before the era of Confucius were realized actively however after Confucius, a new concept emerged to include the sage as a meaningful purpose to strive towards in life. The Understanding of the sage (聖人觀) in The Spring-Autumn and Warring States Period (春秋戰國時代) has different characters which provide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sage compared to the previous era. The ancient god was different from the god we think of these days. In the ancient era, god’s image was one of laughing and giving enjoyment with laughter which was seen as necessary because it was important to console ordinary people from their suffering. We recognize an exceptional listener as sage because we normally observe ‘耳 (Ii)’ at ‘聖 (Sheng)’. Also, observing ‘ Ku (口)’, it is construed as the man who can listen the god’s voice and transfer the voice through mouth. Connecting the Big Mask (大形假面) excavated in 1986 with sage, ‘Rak (樂)’ is the most significant element of sage to which. Xunzi (荀子) said the “sage thinks enjoyment”. Therefore, the sage can be regarded as ancient teachers. Just listening to a person’s words can bring about internal change, and that change eventually brings laughter. The ancient Chinese education was to entertai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by a teacher called the sage.

      • KCI등재

        미국저작권법 최초판매이론의 현주소

        최두진(Choi, Doo-J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권 등의 독점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공정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 최초판매이론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최초판매이론은 저작권자가 한번 상업적인 흐름에 복제물을 내놓았다면 저작권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더이상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법에서 최초판매이론은 1908년의 Bobbs-Merril 판결에서 비롯된다. 법원은 적법하게 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동산의 처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통법의 원리를 채용하여 최초판매이론의 기초를 세웠다. 이 판시는 그대로 1909년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포함되었다. Bobbs-Merril 판결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국내에서 판매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1998년 Quality King 판결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었으나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수입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을 확인하였다. 2008년의 Omega 판결은 복제물이 저작권자의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것이다. 이 제품이 다시 미국내로 수입이 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제품만이 최초판매이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3년 같은 사안이 다시 문제된 Kirtsaeng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최초판매이론은 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물건에도 적용됨을 확정하였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최초판매이론을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저작권자에게 지역적으로 다른 가격의 시장 분할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시장분할을 인정한다면 국내의 도서관과 미술관 그리고 중고시장과 응용기술의 분야 시장 등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러나 저작복제물최초판매이론에 관한 판례의 추이는 곧 지적재산권자의 시장의 확대역사와 같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의 확대는 지적재산권자의 이익 증대를 의미한다. 저작권자가 이익의 확대를 위하여 열린 시장에 진입하였다면, 국내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열린 시장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제적인 최초판매이론은 저작권에만 한정될 것은 아니고 특허, 상표법에서도 전면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교감도 있어야만 할 것이다. The owner of American copyright has the exclusive rights to reproduce, to prepare derivative works and to distribute so on. But these rights are subject to the restraints such as fair use, reproduction by libraries and archive, first sale doctrine. The first sale doctrine recognizes that once a copy right owner has put his work into the stream of commerce, he loses the right to control further distribution of the work. The first sale doctrine in American copyright law stems from Bobbs-Merrill Co. v. Straus in 1908.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common law right to control the disposition of chattels in one's lawful possession and confirmed the first sale doctrine. The doctrine was codified in §109(a) of the 1909, 1947 and 1976 Copyright Act. In Bobbs-Merril, the copyrighted goods were made and sold in the US. In Quality King of 1998 the copyrighted goods at issue were also made and sold in US, but after being exported, imported back into U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first sale doctrine again. After this decision, Omega in 2008 addressed the issue as to whether the copyrighted goods legally made and sold abroad could be protected by the doctrine, when they were imported into the US. The 9th Circuit court stated that §109(a) grants first sale protection only to copies legally made and sold in the US. But on March 2013 in Kirtsaeng the supreme court held that first sale doctrine allows importing physical books lawfully made and acquired abroad into the US for resale without violating a copyright owner's distribution right. The issue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the goods made and sold abroad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ferring upon copyright owner the right to devide the markets charging different prices for copies. When admitted, libraries, museums and markets of used-book, technology, retailor would incur large losses. The foregoing cases tell that the expansion of the first sale doctrine has coincided with that of the copyright market. More market means more profit to copyright owner. Once he use the market, he could not close the backdoor of the market.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applied to the world trade as well as the Patent law, Tradema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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