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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Kim, Deok-Yeong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1 國防과 技術 Vol.- No.263
한국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여건과 자원부존 상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 패러다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방위산업은 민간 제조업부문의 발전성과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인적자본 집약적이고 민수와의 자원.기술 호환성을 극대화하며 기술집약적 구조로의 군구조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업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경쟁체제의 강화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방부가 주도해 온 방산육성 시스템을 산업자원부, 과기처, 학계와 연구소 등 비군사 분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 시스템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김덕영,Kim, Deok-Yeong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0 國防과 技術 Vol.- No.261
현재 방산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제2차대전 이전의 산업구조로 되돌아가는 양상인데 그 때에는 대규모 민간 무기생산자가 상당한 자율성을 지녔으며 기업활동은 국가에 대한 충성의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구미 선진국이 국방비의 삭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군비증강을 꾀하는 등 국방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제 무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산업체들의 구조개혁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덕영,Kim, Deok-Yeong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0 國防과 技術 Vol.- No.262
한국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기대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방위산업의 침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의 구조개혁, 시설.기술.인력의 민.군 겸용 확대, 수출 등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의 기술수준이나 경쟁력으로는 급속한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방산업계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와 함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덕영,Kim, Deok-Yeong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00 國防과 技術 Vol.- No.260
기술진보와 불확실성이 방산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군이 요구되는 무기와 장비는 신속히 변화하는 고가의 첨단기술에 의존함으로써 방위산업은 지속적인 대규모 기술개발투자를 요구하며 비용 및 성능요건 등에 관한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된다. 예컨대 제트엔진, 미사일, 전자, 헬기 등 새로운 생산물을 탄생시킨 방산 분야의 기술진보는 민수품 생산기술을 크게 진보시켰으며 기업들에게 R&D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