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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원산지규정 분석을 통한 수출 중고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방안

        이상우,이춘수,Sang-Woo Lee,Chun-Su Lee 한국국제상학회 2015 國際商學 Vol.30 No.2

        오늘날 무역거래의 대상은 대부분 신품인 경우가 많으나, 최근 물품의 내구성이 증대되 면서 중고차량, 중고기계 등 중고품의 무역거래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에 중고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활용방안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 러나 중고품의 경우 기존 FTA 협정에서 관련 규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고품이 FTA 특혜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중고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방법 등의 문제를 논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수출 중고품의 FTA 활용현황과 활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FTA 협정문에 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품 관련 원산지규정분석을 통해 중고품의 FTA 특혜관세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중고품관련 원산지규정 분석을 각 국가별 체결협정 대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중고품의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성 파악을 위한 FTA 협정 상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신품의 원산지 지위의 중고품 승계문제를 다루고 중고품 수출시 특혜관세 활용방안을 위해 시스템구축 사례를 제시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FTA utilization status for used goods that are exported and the problems related to utilization, and to grope for a plan to utilize the FTA preferential tariffs by analyzing rules of origin specified in FTAs in relation to used goods. This study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utilizing secondary sources and interview. For used goods, as there are almost no related provisions in the existing FTAs, there are limitations in discussing issues such as whether used goods can be an object of an FTA preferential tariff or not, and the method to determine the county of origin of used goods. Accordingly, cooperation from original manufactures is required for utilization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 on used goods, and a plan to institutionalize such a part should be arranged. Also, rules of origin for used goods is required to be separately specified to allow easier application differently from that of new goods considering the present situation where utilization is practically difficult.

      • u-City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쟁점사항

        이상우,최선미,구정은,Lee, S.W.,Choi, S.M.,Ku, J.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24 No.2

        최근 새로운 혁신 도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u-City 건설이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현재까지의 u-City 구현을 위한 통신망은 기존 통신사업자의 망과는 별개로 타 망과의 매개가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망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요구가 증대하면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망간 연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자가전기통신설비 규제와 관련하여 통신사업자와 u-City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u-City 구현을 위한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현황 및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KCI등재
      • KCI등재

        수확기(收穫機)의 성능향상(性能向上)에 관(關)한 연구(硏究)(I) - 수도(水稻)의 탈립저항력(脫粒抵抗力)에 관(關)하여

        이상우,허윤근,Lee, Sang Woo,Hur, Yun Kun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1981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Vol.8 No.2

        충남농촌진흥원(忠南農村振興院) 포장(圃場)에서 표준시비법(標準施肥法)으로 재배(栽培)한 Japonica형(型) 품종(品種) 이이(裡里)348호(號), 이이(裡里)345호(號) 및 밀양(密陽)15호(號) 3개斗(個)와 Indica ${\times}$ Japonica hybrid형(型) 품종(品種) 밀양(密陽)23호(號), 이이(裡里)342호(號), 수원(水原)294호(號)의 4개(個), 계(計) 7 개(個) 품종(品種)에 대해 적정수확기간(適定收穫期間)을 중심(中心)으로 9월(月)28일(日)부터 10월(月)20일(日)까지 2일간격(日間隔)으로 3축방향(軸方向)에 대(對)하여 탈립저항력(脫粒低抗力)을 측정(測定)하였다. 10월(月)1일(日) 채취(採取)된 시료(試料)를 실험실(實驗室)에서 자연건조(自然乾燥)시키면서 함수율별(含水率別) 탈립증항력(脫粒拯抗力)을 측정(測定)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외력(外力)이 지경(枝梗)과 평행방향(平行方向)으로 작용(作用)될 경우 Japonica형(型) 품종(品種)의 탈립저항력(脫粒低航力) 평균(平均) 113grdljTEk. 2. 외력(外力)이 지경(枝梗)과 $90^{\circ}$ 측방향(側方向)으로 작용(作用)될 경우의 탈립증항력(脫粒拯抗力)은 평행방향(平行方向)과 비교(比較)하여 Japonica형(型) 품종(品種)은 33~50%인 59.8~115.0gr이었고, Indica ${\times}$ Japonica hybrid형(型) 품종(品種)은 7~21%인 9.8~28.2gr으로 현저(顯著)히 작았다. 3. 기온(氣溫)이 영하(零下)로 강하(降下)하지 않은 본실험기간중(本實驗期間中) 예취일(刈取日)에 따른 탈립심지항력(脫粒甚至抗力)의 변화(變化)는 크게 없었다. 4. 예취후(刈取後) 자연건조(自然乾燥)에 따른 탈립심지항력(脫粒甚至抗力)은 함수율(含水率)의 감소(減少)와 함께 감소(減少)하였다. 5. 이삭 부위별(部位別) 탈립서항력(脫粒鼠抗力)은 상부측(上部側)에 비(比)해 하부측(下部側)에서 약간 큰값을 나타냈다. Threshing forces of seven varieties, that is, three Japonica type varieties-Irri 348, Irri 345, and Milyang 15, and four Indica type varieties-Milyang 23, Irri 342, Suweon 294 and Suweon 287-, which have been cultivated in the standard fertilization field being at Chungnam Provincial Office of Rural Development, Youseong, Chungnam-do, they were measured every other day in the period from September 28 to October 20 which were included the proper harves ting time. Also the threshing forces were checked in three-dimensional directions. Relationships between threshing forces and moisture contents of the unthreshed rice were examined in the laboratory as dried in the natural con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mean threshing force of Japonica type varieties was about 1969r. and that of Indica type varieties was about 113gr. when external force was loaded in the direction parallel to the grain. 2. The threshing force bent to the grain was about 9.8through 28.2gr. equal to 7 through 21 percent to the threshing force parallel to the grain in Indica type varieties meanwhile about 59.8 through 115.0gr equal to 33 through 50 percent in Japonica type varieties. 3. Under the warmer temperature than $0^{\circ}C$, the change of threshing forces was not great in this experimental period on the harvesting dates. 4. The threshing force decreased s lightly as moisture content decreased in natural drying under the shade after cutting. 5. The threshing force of the lower portion was a little biger than that of the upper portion in an ear.

      • KCI등재

        와권(渦券) 노즐의 이론분석(理論分析)(III) -힘이 입자형성(粒子形成)에 미치는 영향(影響)-

        이상우,사카이 준,Lee, S.W.,Sakai, Jun 한국농업기계학회 1989 바이오시스템공학 Vol.14 No.3

        와권(渦券) 노즐에 작용(作用)되는 힘은 분두(噴頭)의 도구(導溝) 및 와실(渦室)의 기능(機能)에 의하여 축방향력(軸方向力)과 반경방향력(半徑方向力)으로 분류(分類)되고, 이 두 개의 힘은 미립화(微粒化)의 과정(過程)에 각각(各各)의 특성(特性)을 주고 있다. 반경방향(半徑方向)의 힘은 분두(噴頭)에서 분사(噴射)되는 입자(粒子)에 전단력(剪斷力)으로서 작용(作用)하지만 이 힘의 크기는 물방울의 직경(直徑) $100{mu}m$을 기준(基準)하여 2.4m/s의 속도(速度) 이내(以內)의 범위(範圍)이었으며, 그 속도범위(速度範圍)는 다음 유도된 식(式)으로 산출(算出)할 수 있었다. $$V_{ot}=(\frac{8g{\sigma}}{d{\gamma}})^{1/2}$$ 축방향력(軸方向力)은 아래 유도된 식(式)과 같이 분사액류(噴射液流)의 굴절각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었고, 그 크기는 반경방향력(半徑方向力)에 비교(比較)하여 큰 값을 나타내었다. $$V_{\ell}={\sigma}[\frac{1}{2}{\rho}_{a}sin2{\theta}_d-4({\mu}+{\eta})\frac{\ell}{r_o}]^{-1}$$.

      • Phenothiazine 유도체(誘導體)의 용혈작용(溶血作用)에 관(關)한 실험적(實驗的) 연구(硏究)

        이상우,Lee, Sang-Wu 대한약리학회 1968 대한약리학잡지 Vol.4 No.1

        The author studied the hemolytic action of phenothiazine derivatives such as promazine, prochlorper azine, perphenazine and thiethylperazine on rabbit erythrocytes,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1. Promazine, prochlorperazine, perphenazine and thiethylperazine caused hemolysis in vitro in the following order: Thiethylperazine>perphenazine>prochlorperazine>promazine. 2. Cholesterol inhibited the hemolytic action of prochlorperazine, perphenazine and thiethylperazine, but had no effect on promazine hemolysis. 3. Dextrose, albumin and blood plasma protected erythrocytes against promazine, prochlorperazine, perphenazine and thiethylperazine. 4. The intravenous injection of promazine, prochlorperazine, perphenazine and thiethylperazine caused hemolysis in the same order as they did in vitro.

      • KCI등재

        고속철도 소음의 물리적특성과 역사주변의 외부소음 평가

        이상우,구재오,한찬훈,Lee, Sang-Woo,Goo, Jae-Oh,Han, Chan-Hoon 한국음향학회 1996 韓國音響學會誌 Vol.15 No.4

        최근 각종 교통소음 공해의 심각성과 주민들의 생활의 질에 대한 요구는 나날이 높아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소음영향평가 및 소음조절 방안수립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및 실측을 통하여 선진 외국의 고속열차에 대한 소음의 물리적 특성을 규명한 후,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전용역사인 C 종합역사를 대상으로 외부환경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이는 향후 국내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소음영향의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향과 역사 건물 실내외의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ith the increase in discomfort of living by serious traffic noise pollution, the desire of relieving from discomfort is boosted up more than ever. For this reason, the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ient and noise pollution control are highly required. This research was aimed to analyze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noise caused by high-speed train in foreign countries by literature survey and field data. And with the attained results, the exterior noise level around Chon-An station, the first station planned for the high-speed train in this country, was estim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be used as a tool for predicting the unavoidable noise, lessening the noise impact caused by the high-speed train, and preparing the noise prevention measures for the interior space and the exterior around stations.

      • SCOPUSKCI등재

        양이온성 폴리카보네이트 - 폴리우레탄의 합성과 분리특성

        이상우,오부근,이영무,노시태,김계용 ( Snag Woo Lee,Boo Keun Oh,Young Moo Lee,Si Tae Noh,Kea Yong Kim ) 한국공업화학회 1990 공업화학 Vol.1 No.1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올, MDI 및 N-methyldiethanolamine(MDEA)로부터 폴리카보네이트형 우레탄 수지를 합성하고, MDEA의 4차 암모늄염화 반응에 의해서 양이온성 폴리카보네트 우레탄 수지를 제조하였다. 우레탄 연쇄내 이온기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탄성율은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나 내가수분해성등은 저하되는 경향을 표시하였다. 에탄올/물 혼합용액 분리실험에서 양이온성 폴리카보네트형 우레탄 막의 선택도는 20정도였으며, 이때의 분리기구는 carrier mediated transport mechanism을 따른것으로 생각된다. Cationic polycarbonate type polyurethane was prepared from the quaternization reaction of N-methyldiethanolamine(MDEA) in urethane backbone which was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polycarbonate polyol, MDI and MDEA(chain exetender). Tensile strength and modulus of the cationic urethane resins were increased sharply with increasing the ionic content in urethane backbone. But hydrolysis resistance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ionic contents. The selectivity of the cationic polycabonate urethane membrane for water/ethanol separation by pervaporation was about 20. The carrier mediated transport mechanism was considered the most probable separation mechanism for these membranes.

      • KCI등재

        상자형 복부판의 좌굴 거동에 관한 연구

        이상우,권영봉,Lee, Sang Woo,Kwon, Young Bong 한국강구조학회 1997 韓國鋼構造學會 論文集 Vol.9 No.1

        The buckling behavior of the web of steel girders are largely dependent on the size and the location of stiffeners and the restraining effect of top and bottom flanges. Elastic and inelastic buckling analyses based or the Spline Finite Strip Method were executed to study the stiffening effect of the longitudinal stiffener on the web of box girders and to find how the top and bottom flanges had effects on the web, where geometric boundary conditions were limited by both hinged, both fixed and the flange sections. The basic assumption for the longitudinal end boundary conditions was that the vertical stiffeners had the rigidity enough to force nil deflection line on the web panel so that the junction line between web and vertical stiffener was assumed to be hinged boundary conditions. The provisions on the longitudinal stiffener of the plate and box girders of the Korean Standard Highway Bridge Specifications(1995) and AASHTO Specifications(1994 LRFD)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numerically for the various longitudinal stiffener size of box girders. Simple equations and design curves for the longitudinal stiffener of the web were proposed for the practical use.

      • SCOPUSKCI등재

        수직분사 막냉각구멍 내부에서의 3차원 유동특성

        이상우,주성국,Lee, Sang-U,Ju, Seong-Guk 대한기계학회 1997 大韓機械學會論文集B Vol.21 No.9

        Three-dimensional flow within a film-cooling hole, which is normally oriented to the main flow, has been measured by using a straight five-hole probe for the blowing ratios of 1.0 and 2.0. The length-to-diameter ratio of the injection hole is fixed to be 1.0 throughout the whole experiments. The result shows that the secondary flow within the hole is strongly affected by the main flow and flow separation at the hole inlet. The higher blowing ratio provides less influence of the main flow on the injectant flow. The three-dimensional flow at the hole exit is considerably altered due to the strong interaction between the injectant and main flow. The aerodynamic loss produced inside the injection hole is mainly attributed to the inlet flow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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