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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 : GIS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황정윤(Joung Yoon Hwang),신동연(Dong Yeon Shin),장용석(Yong Suk Jang) 한국국정관리학회 2016 현대사회와 행정 Vol.2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상호작용을 공간계량기법(spatial econometrics)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상위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규모와 이웃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규모가 모두 해당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정부로부터의 강압적 압력에 따른 수직적 확산과 동시에 이웃 지방정부 간 모방적 압력에 따른 수평적 확산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다른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에 기초해 지방정부정책결정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증적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impact of institutional pressures among local governments on the level of social welfare spending, using spatial econometrics techniques. Findings show that the social welfare spending of a focal government is positively affected by both the provincial government’s spending level and adjacent local governments’ spending level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welfare spending decisions of local governments are driven by coercive pressures as well as mimetic pressures.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views stressing the internal factors, these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s’ spending decision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and cannot be analyzed in isolation of other governments’ decisions.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our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s and call for further attention on this topic by both academicians and practitioners.

      • KCI등재

        일반논문 : 한국 ODA의 구속성 여부에 관한 경험적 분석

        엄영호 ( Young Ho Eom ),황정윤 ( Joung Yoon Hwang ),정헌주 ( Heon Joo Ju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1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양적 규모의 확대와 원조의 질적 향상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최근 한국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조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ODA의 구속성과 비구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한국 ODA에 관한 연구들은 분석대상이 국가단위로 한정되어 있어 원조의 부문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여국의 원조 구속성 여부에 수원국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부족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원조의 구속성에는 수원국의 정치체계와 원조의 부문별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조의 구속성 결정에 따른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신흥 공여국으로서 한국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원조에 대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정책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s an emerging donor, South Korea is striving to enhance the quality and increase the volume of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Despite numerous discussions of Korean aid effectiveness, there have been few empirical works on the conditions under which aid is or is not tied, which has a considerable impact on aid effectiveness. Unlike prior works that examine South Korea``s fragmented aid system, national interest, and recipient needs, this paper takes a closer look at factors such as the political systems of recipient countries, bilateral trade, and aid sectors. It turns out that aid is tied when a recipient country is non-democratic and aid is provided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services. This empirical result will help aid providers devise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Korea``s ODA, which in turn will increase public support for more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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