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관분석에 의한 건설기술과제의 우선순위결정

홍순기(Soon-ki Hong),박병무(Pyeng-mu Bark) 대한산업공학회 1998 대한산업공학회지 Vol.24 No.1

하수처리장 발생 탈수슬러지의 월별 성상 특성

홍순기 ( Soon-gi Hong ),변혜진 ( Hye-jin Byeoun ),유윤정 ( Yoon-jung You ),이석기 ( Seok-ki Lee ),홍태기 ( Tae-kee Hong ) 한국환경분석학회 2018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Vol.21 No.2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monthly characteristics of sewage sludge by analyzing the basic data required for recycling in thermal power generation or as incineration plant auxiliary fuel. Analytica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wo sites every month for three years, for 72 samples total. Proximate analysis (such as moisture, ash, and volatiles), elemental analysis (C, H, O, N, and S), tube furnace-ion chromatography, and calorimetry (heating value)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sludge heating characteristics. Resultantly, the moisture values were 73.2-89.5% (average 82%), the volatile values (dry basis) 44.8-83.0% (average 66.5%), and the low heating values (10% moisture basis) 2,014-4,304 kcal/kg (average 3,248 kcal/kg). The low heating values (10% moisture basis) exceeded the recycling standard of 2,000 kcal/kg,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recycling the sludge as fuel. When we looked at the monthly heating value of the sewage sludge, it tended to be high in November, December, January, and February. Thus it could be concluded that sewage-sludge-based fuels generated in winter could obtain higher quality with higher heating value when sewage sludge is recycled as fuel.

배우자상속권 강화에 관한 법무부 개정시안 검토

홍순기(Hong, Soon-K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9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나아가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시대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이후 생존배우자의 노후 생활비용의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의 선취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시안 제1008조의4(배우자의 선취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중 증가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개정시안에서 선취분의 범위를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주부의 기여도를 30~50%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른 생존배우자의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취분감액제도를 둔 것도 타당하다. 선취분을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전제가 있어서인데, 이러한 전제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취분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시안은 선취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선취분청구의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선취분회복청구가 상속권회복청구제도와 균형이 맞지 않아,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상속관계의 명확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의 강화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생존배우자에게 ‘혼인기간 동안에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1/2을 우선 배분하는 ‘배우자 선취분제도’는 혼자 남은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당위성 외에도 상속재산에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반면 과거와는 달리 자녀가 부모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도 생존배우자의 선취분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생존배우자의 선취분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ur country has entered Aging society now that age over 65 is over 7% of overall population in 2000. Futhermore it is expected to enter Aged society in 2018. Under the current situation where sons and daughters tend to neglect their old aged parents in the aging society, the increase of living expenses of surviving old aged spouses is becoming a big social problem. So,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prepared a draft of the Inheritance Law Revision and submitted it to the Ministry of Justice. Paragraph 1, Article 1008-4(the Lien of Spouse) of the draft of revision stipulates “The spouse of an inheritee shall have the lien to obtain a half of the amount which remains after debts are deducted from the properties which increased during the marriage life, existing at the time of inheritance”, allowing the other half, 50%, to be divided to other inheritors according to the legal inheritance rates. The draft of the revision for strengthening spouse’s position at inheritance of property is a great reformation to the system of inheritance and regard it’s proposal as appropriate. Amid continuous increase of average life expectancy, the poverty problem of the old is deteriorated. And strengthening share of succession for spouse can work as a kind of plan for their later years. These days in the face of aging society, strengthening share of succession for the surviving spouse in the event of death of the ancestor must be essential requirement in a welfare state. In this study, the history of the system of the spouse inheritance and the discussion on it are reviewed. And the principal points of revisions: the spouse’s right to the preferential benefit are focused on. Merely, disputed points on the discussion of the spouse inheritance must be discussed with several cases and then proposes reasonable legislation methods for it.

배우자상속권 강화에 관한 법무부 개정시안 검토

홍순기(Hong, Soon-K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2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나아가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는 시대적 상황에서,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이후 생존배우자의 노후생활비용의 증가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 민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의 선취분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시안 제1008조의4(배우자의 선취분)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을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선취분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 중 증가한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50%를 배우자가 먼저 취득하고 나머지를 현재의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다. 개정시안에서 선취분의 범위를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액수의 2분의 1”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주부의 기여도를 30~50%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른 생존배우자의 공유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취분감액제도를 둔 것도 타당하다. 선취분을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전제가 있어서인데, 이러한 전제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취분을 적절하게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시안은 선취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선취분청구의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선취분회복청구가 상속권회복청구제도와 균형이 맞지 않아, 공동상속인들 간에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상속관계의 명확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의 강화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생존배우자에게 ‘혼인 기간 동안에 증가한 피상속인의 재산’의 1/2을 우선 배분하는 ‘배우자 선취분제도’는 혼자 남은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당위성 외에도 상속재산에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반면 과거와는 달리 자녀가 부모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현실적인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일본도 생존배우자의 선취분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생존배우자의 선취분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비판적 견해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법상 부동산 시가규정의 개선방안

홍순기(Hong, soon k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6 No.3

인사말씀

이기석(Ki-Suk Lee),홍순기(Soon-Ki Hong) 충북연구원 1991 충북발전연구원 학술세미나 Vol.- No.-

제 I 형 신경섬유종증에 병발하였던 종격동내 횡문근육종에 의한 척수압박 1례 - 증례보고 -

김세윤,황금,홍순기,변진수,허철,김헌주,한용표,이명섭,이종국,조미연,Kim, Sei-Yoon,Whang, Kum,Hong, Soon-Ki,Pyen, Jhin-Soo,Hu, Chul,Kim, Hun-Joo,Han, Young-Pyo,Lee, Myoung-Sup,Lee, Chong-Kook,Cho, Mee-Yon 대한신경외과학회 2001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Vol.30 No.5

A 12-years-old female admitted to the hospital with the complaint of pain on the right upper chest area which persisted about 1 month prior to admission. $Caf{\acute{e}}$-au-lait spots of various size laying on a whole body and freckling on the axilla were found on physical examination. A huge mass was found on the plain chest X-ray and on chest MRI. The mass encroached thoracic spine, posterior rib, back muscles, and then into the neural canal and compressed thoracic spinal cord. On the 5th day of hospitalization, the patient complained tingling on the both legs and 2 days later, monoparesis on the right leg. Open thoracotomy and decompressive laminectomy was done to remove mass. Pathologic reports confirmed rhabdomyosarcoma, embryonal type.

고무차륜 AGT 차량시스템의 신뢰성관리체계 개발

한석윤,김종걸,홍순기,하천수,Han Seok Youn,Kim Jong Gurl,Hong Soon Ki,Ha Chen Soo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4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Vol.6 No.4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KRRI) has developed the rubber-tired AGT system from 1999 to 2004. The rubber-tired AGT vehicle is now on test for its performance and function in the Gyeong-San test line. In this paper, we provide the reliability management plan to assure required the RAMS(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ainability 8t safety) of the AGT vehicle system.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경봉(Ahn, Kyeong Bong),홍순기(Hong, Soon Ki)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26 No.1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그 주식에 관하여 적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실례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을 시가로 판정할 수 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이 원칙적인 평가방법인 시가보다 더 일반적인 평가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보충적인 평가방법은 자의적인 평가가액의 결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률적인 공식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배지분 할증 및 소수지분 할인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관련 규정 및 이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할증평가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과대평가된 추정주가에 다시 20%~30%의 할증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미 지배지분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을 유지하는 동안은 지배지분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이 양도될 때 거래 상대방 및 거래량에 따라 할증율이 차등적용되어야 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운데 일부만을 떼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지배권과는 무관하다. 이와 같이 회사의 지배권과는 무관하거나 관련이 적은 경우 등을 나누어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차등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제도는 지배지분 할증은 적용하지만 소수지분에 대한 할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은 실제 주식가치보다 과대평가되어 실제로는 지배지분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얻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50% 미만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수지분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로 평가된 경우에는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가사 시가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가치의 산정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대주주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하는 것과 소액주주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분을 매입해서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 경우에도 똑같은 할증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지분의 매입이 최대주주의 지위와 직접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배지분 할증의 크기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장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경영참여가 전혀 불가능하거나 양질의 정보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을 예상하여 회사의 상황이나 주식의 규모에 따라 소수지분 할인의 크기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In order to impose such taxes as an inheritance tax, a donation tax, a corportion tax, a transfer income tax or a stock exchange tax,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 of assesment based upon an evaluation of stocks or transfer prices. Especially, in case of donation or succession for stocks (for free), there is no a transfer price exists. In addition, when the stocks is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for the unknown price, the evaluated value of stocks is used for calculating capital gains and a transfer price. The unlisted stock usually is valued by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except that it is estimated at the price as a current market value only when there are the examples of proper stock trading. For this reason, to valuate the unlisted stocks,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is more popular than the current market valuation method as a basic rule.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makes it a rule to judge by a uniform formula to prevent tax evasion by an arbitrary decision of the price.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continuously to be unreasonable and to overestimate or underestimate the real value, despite that it has changed forcusing on using weighted average method of net asset and net income. This paper analyzes Korean, United States and Japanese tax laws on unlisted stocks valuations, focusing on control premium and minority discount, and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Under Korean Tax Laws, stocks of controlling interest are subject to control premium without regard to used valuation model, which is unreasonable with respect to foreign tax laws. Thus, Korean tax law on control premium should be changed to consider used valuation model. Under Korean tax law, the minority discount is not applied for minority interest. However, the Net Asset Value Method produces the value of control shares. Thus, if a minority interest is valued using the Net Asset Value Method, the minority discount should be applied. The discount rate for minority should be the same as the control premium rate, because the minority discount is a mirror image of the control premium.

한국 제조기업의 기술혁신보호방법 결정요인과 상호보완성

유경진(Kyung-jin Yu),홍순기(Soon-ki Hong) 한국경영과학회 2011 經營 科學 Vol.28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determinants and complementarities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protection mechanisms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e results of the inter-industry comparison show that there are differentiations of the determinants among industries. Independence between legal and strategic protection mechanisms is found in the high technology industry, whereas complementarities exist between them in the low technology industry. It implies that the firm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ir endogenous and exogenous factors to choose appropriate combinations of the mechanisms when they build up their innovation protection strategies.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echnological innovation protection strategies in manufacturing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