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분과 : 계획 관리 및 서비스 ; "제6차세계공원총회" 주요논의 동향 및 시사점

허학영 ( Hag Young Heo ),김민선 ( Min Sun Kim ),김나경 ( Na Kyong Kim ),황명규 ( Myung Gyu Hwang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5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5 No.1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62년 이후 매 10년마다 공원총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보호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련 경험공유와 더불어 관련 이슈 분석 등을 통해 향후 10년을 위한 보호지역 핵심 의제를 심층 논의하고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차 세계공원총회”는 2014년 11월 12~19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소, 지역사회 및 원주민단체를 대표하는 168개국 5,00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총회주제는 "공원, 사람 그리고 지구: 해결책 모색하기(Parks,People, Planet: Inspiring Solutions)"로 아래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원(Parks): 보호지역 지정·관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한 접근(자연 문화 다양성 보전. 정부, 산업계, 시민의참여)·사람(People): 자연과 사람의 연결(전 세계, 모든 세대)·지구(Planet): 지구가 직면한 주요 위협에 대한 자연의 해결책(Natural Solutions)으로서 보호지역(기후변화, 건강, 식량, 물 부족, 자연재해 등) “제6차 세계공원총회”의 최종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니 약속(The Promise of Sydney)”은 비전(Vision), 변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법(Innovative Approaches to Transformative Change, 12개 분야), 우수사례를 보여주는 해결책(Solution), 정부/국제기구/단체 등의 약속(Commitment to Action)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개 분야는 ①보전 목적 성취, ②기후변화 대응, ③건강과 복지 개선, ④인류의 생명/생활 지원, ⑤개발 도전과의 조화, ⑥거버넌스 다양성, 질, 활력 강화, ⑦원주민, 전통지식, 문화 존중, ⑧미래세계에 영감 주기, ⑨세계유산 강화, ⑩해양보전 강화, ⑪역량개발 극대화, ⑫새로운 사회적합의 이행 강화이다. “제6차 세계공원총회”의 주요 논의동향을 살펴보면,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기후변화, 식량 및 물 안보, 자연재해, 건강/복지 등)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해결책(Natural solution)으로서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에 있어 지정면적 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적지(right place), 연결성(connectivity), 효과적(관리효과성)이며 공정한(참여와 인권존중) 관리 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있다. 보호지역이 생물다양성의 보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 건강 복지 기반으로서 보호지역의 가치(생태계서비스 제공 등)를 재조명하고 사회.경제 전반에 보호지역을 주류화하여,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은 향후 10년간의 post-2015 발전목표에 명확한 보호지역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원주민/지역사회/사유 보호지역 등 자발적인 보전노력의 인지 지원, 원주민/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 책임 존중과 참여강화(다양한 거버넌스, 권리기반접근), 사람(특히 미래세대)과 자연과의 교감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호지역 관리개선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 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된 다양한 이슈들이 향후 10년간 전 세계에 걸친 보전 환경분야 전반의 핵심이슈들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차 세계공원총회”를 통해 논의되고 합의된 수많은 권고사항들을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및 보호지역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재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보호지역 시스템 및 관리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료 및 정보를 관련 정부기관, 연구기관, 전문가, NGOs 등과 공유하고, 국가차원에서 대응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연구

허학영(Hag Young Heo),조우(Woo Sho),전근철(Geuncheol Jeon),최윤호(Yoonho Choi),유병혁(ByeongHyeok Yu),김미리(Miri Kim),심규원(Kyuwon Shim),장진(Jin Jang),박준효(Joonhyo Park),윤주웅(Juung Yun),박홍철(Hongcheol Park),남승민(Seungmin Na 국립공원연구원 2022 국립공원연구지 Vol.13 No.1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의 효과적 보전 및 탐방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관련 논의 및 정책 동향 분석, 마루금 통제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 대국민 인식조사 및 관련 사례 고찰을 수행하였다. 대중의 관심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신문기사(1991-2019)와 검색량(2004-2019)을 분석한 결과 백두대간을 언급한 기사는 총 38,358건이었으며, 종주를 함께 언급한 기사는 1,413건(4%정도)이었다. 검색량에 있어서 2010년 이후 백두대간과 종주에 대한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통제구간을 포함한 연간 종주 인원은 400 여명으로 추정되며,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백두대간에 대한 인지도는 73.5%인반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대한 인지도는 42%로 상대적으로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69.1%의 응답자가 백두대간에 대한 방문 경험이 있으나 종주 목적의 방문은 15.7%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향후 백두대간 종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마루금 통제구간의 보전성⋅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4개 공원 11개 구간 모두 전반적으로 보전성이 우수하며,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위험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정책으로 ①“백두대간 마루금 종주 탐방문화”의 전환 추진, ②국립공원 내 백두대간 마루금 통제구간 보전 수단 강화, ③“고지대능선부 탐방로의 효과적 관리 방향”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④통제구역의 효과적 출입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policy measures to effectively conserve and sustainable use the Baekdudaegan in National Park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on policy trends, public awareness survey, on-site survey, and so on. As a trend of public concern, From 1991 to 2019, there were a total of 38,358 articles mentioning Baekdudaegan, and 1,413 articles( 4%) mentioning Jongju(successive climbing) together. In terms of search volume, the volume for Baekdudaegan and Jongju has decreased relatively since 2010. The annual number of visitors including the closed section was estimated to be 400. The public awareness survey showed that the awareness of Baekdudaegan was 73.5%, while the awareness of Baekdudaegan Mountains Reserve was 42%. 69.1% have visited Baekdudaegan, however, only 15.7% aim for Jongju(successive climbing). 24.8% of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visit Baekdudaegan for Jongju(successive climbing)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conservation and safety of the Baekdudaegan Closed Section, all 11 sections of the park have excellent conservation values overall, and there are many dangerous areas in terms of safe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4 policies were suggested; ①to promote the transition of the “Baekdudaegan Visitation Culture”, ②to strengthen the means of conservation of the Baekdudaegan Closed Section in the National Park, ③to sketch a pilot project to derive “effective management directions of ridge trail” ④to strengthen the legal basis for effective access control of the closed section.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관한 국제동향 고찰

허학영(Hag-Young Heo),김보현(Bo-Hyun Kim),최종관(Jong-Kwan Choi) 국립공원연구원 2010 국립공원연구지 Vol.1 No.2

본 연구는 보호지역 관련 국제 논의동향과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전 지구적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 및 관련 워크숍 자료와 관련 보고서 등을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선진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최근 보호지역 관련 국제 논의 이슈는 ①기후변화 영향의 저감 및 적응 활동에 보호지역 활동 연계, ②해양보호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③다양한 분야·기관·지역적 협력의 필요성(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④보호지역의 가치를 명확히 밝히고 비용 및 편익 공유, ⑤원주민·지역사회·이해관계자 참여, ⑥지속가능한 재정확보 등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협약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에 대한 전 지구적인 이행 상황을 살펴보면, 16개 목적 중 육상 보호지역 지정 확대(goal 1.1), 보호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증진(goal 3.5), 과학지식개발(goal 4.4) 등이 거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것은 해양 보호지역 지정확대이며, 약간의 진전만 있는 분야로는 보호지역의 광역적 경관으로의 통합(goal 1.2), 보호지역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분배(goal 2.1),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goal 2.2), 보호지역 재정적 지속가능성(goal 3.4)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보면, 생물다양성협약은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별 목표 달성에 기반한 새로운 지표설정과 향후(post 2010) 장기적 전략계획수립을 권고할 것이며, 해양보호지역에 대한 노력강화, 보호지역의 광역적 경관으로의 통합, 이해관계자의 참여 강화, 보호지역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발도상국 재정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 보호지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 결과에 기초한 장기적 전략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The objects of this research are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trends on Protected Areas and to identify the global progress on CBD PoWPA(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ith the some examples of developed countries, through reviewing the recent reports and related discussion results from CBD, IUCN-WCPA, and the various meetings. As a result of the review on what have actively debated globally in these years, global issues on protected areas are as follows; ①Cooperate PA activities with mitigation and adaptation on Climate Change effect, ②Strengthen the Marine protected areas, ③Encourage the regional cooperation and networking with related fields, ④Identify the various values of PAs and share the cost and benefit ⑤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local community, and other stakeholders, ⑥Ensure the sustainable budget. In terms of global progress on CBD PoWPA,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terrestrial PAs(goal 1.1),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n PAs(goal3.5), and to further develop scientific knowledge relevant to PAs have been evaluated as good progress among the 16 goals of PoWPA. Regarding the weak parts, to integrate PAs into the wider land and seascape(goal 1.2), to establish mechanism for the equitable sharing of both costs and benefits(goal 2.1),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goal 2.2), to secure sustainable budget(goal 3.4) have been evaluated as some progress, especially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marine PAs has been evaluated as very little progress. CBD will be expected to recommend that all parties need to establish the strategic plan for Post2010 based on their own progress on PoWPA at the CoP-10(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marine PAs, integrated management of PAs,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financial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highlighted at the CoP-10. Therefore to effective correspond with global issue and to lead the global initiative on PAs, we are expected to polish review on our progress on PoWPA and to prepare strategic plan with reflecting the results and future directions.

우리나라보호지역시스템에 대한관리효과성평가

허학영(Hag Young Heo),M. Hockings,신원우(W. W. Shin),정혁진(H. J. Chung),N. Dudley,P. Shadie,R. Vaisanen,G. Vincent,김현(H. Kim),박소영(S. Y. Park),양성우(S. W. Yang) 국립공원연구원 2010 국립공원연구지 Vol.1 No.3

생물다양성협약(CBD)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은 당사국들에게 그들의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효과성 평가 수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생물다양성협약의 권고사항 이행과 더불어 한국 보호지역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관리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평가 대상지는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립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지역 총 39개소(6,898 km2)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는 2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었는데 39개 보호지역(한국 보호지역의 면적 대비 40%정도)에 대한 개별 평가와 한국보호지역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시스템 평가는 국제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조사,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인터뷰, 문헌검토 등을 통해 수행되었다. 평가 결과 개별 보호지역이 국제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거버넌스와 행정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나타났고, 생물다양성보호와 자연자연관리에 대한 조화와 협력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전과 계획 부분이 특히 강하며, 전반적인 국민의 높은 지지가 매우 인상적이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협력 부분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권고사항은 보전을 위한 지역적 접근 강화, 보호지역시스템계획 강화, 기관간 통합적 관리 개선, 지역사회와 협력 개선, 이해관계자와 협력 강화, 지방정부와의 협력 개선, 인력관리 재고, 재원 다양화, 연구과제 다양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의 관리 조화 개선 등이다.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s Programme of Work on Protected Areas (PoWPA), which was adopted in CoP-7 in 2004, calls on countries to undertake assessments of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of their protected areas (PA).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mplement a recommendation of PoWPA, to review the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PA system, and to find out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better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in Korea. Assessment Sites are 39 protected areas (6,898 km2) managed under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are National parks, Ecosystem & landscape conservation areas, Wetland protected areas, and Wildlife special protected areas. The assessment was conducted at two levels: a site assessment of 39 protected areas, representing about 40% by area of the Korean PA system and a system-level assessment conducted by an international review team incorporating field visits, interviews with staff and stakeholders and review of relevant documentation. The assessment results generally show that individual protected areas are well managed on any international comparison.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appears to be relatively stronger in Korea than in other countries, however harmonization and coordination of biodiversity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remains relatively weaker. Korea also appears to be particularly strong in vision and planning. Korea’s trend toward increasingly high levels of overall public approval is globally impressive; however, as is the case in the rest of the world, community engagement at local levels remains weak and problematic. Ten key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management were to develop a more regional approach to conservation, strengthen PA system planning, better integrate management across agencies within Korea, improve local community relations, enhance interaction with stakeholders, improve integration with regional government, review staff management practices, diversify the funding base, broaden the focus of internal research work and better harmonize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Post-2020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생물다양성협약 결정문 및 글로벌 목표 성취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

허학영 ( Hag Young Heo ) 한국환경생태학회 2020 한국환경생태학회지 Vol.34 No.6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2020 생물다양성목표(Aichi target-11)의 성취 정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관련 Post-2020 국가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관련 결정문으로는 1995년 채택된 2개의 결정문(Decision II/7, II/8)을 시작으로, 제7차 당사국총회(2004)에서 보호지역 관련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oWPA)을 채택(Decision VII/28) 하였다. 2010년에 보호지역 관련 핵심 이슈 10가지를 제시한 Decision X/31과 함께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2011-2020” 중 하나로 보호지역 관련 목표인 Aichi Target-11이 설정되었다. Aichi Target-11 성취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차원에서 육상은 지구 토지면적의 15%, 해양의 7.4%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육상 16.63%, 해양 2.12%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공정한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에 중요한 지역보호,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s)’을 밝혀내고 보호지역과 연계하는 것 등은 글로벌 목표 성취에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Post-2020 GBF)의 초안을 살펴보면 1차 초안(‘20.1월)에서는 다단계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2030년 까지 생물다양성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지역의 최소 60% 보호, 전체 육지 및 해양 지역의 최소 30% 보호, 이 중 최소 10%는 엄격한 보호(strict protection)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된 초안(’20.8월)에서는 이를 간결하게 2030년 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라는 하나의 양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들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이며 잘 연결된 보호지역과 OECMs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보전되어야 한다는 질적 목표를 가미하였다. Post-2020 GBF의 보호지역 관련 목표와 우리나라의 현황 및 기 수립된 국가계획 내용 반영을 통한 국가 목표를 제안해 보면, 육상의 경우 국토면적의 30%, 해양의 경우 관할해역의 10% 정도로 설정하고 질적인 부분의 성취를 위한 세부 목표(sub-targets) 설정을 통해 성취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draw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the Post-2020 national policy direction and goals related to protected areas in Korea by analyzing the trends of major discussion issues on protected areas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and reviewing the achievement progress of the Aichi target-11. Regarding the CBD decisions on protected areas, two decisions (Decisions II/7 and II/8) were adopted in 1995, and then the 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s (PoWPA), which presented an ideal blueprint for protected areas, was adopted at the 7th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in 2004. At the 10th COP in 2010,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and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 (Decision X/2) was adopted along with the Decision X/31, which presented ten key issues related to protected areas. The global outcomes of the Aichi Target-11 include 15% of the earth's land area and 7.4% of the ocean being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In Korea, 16.63% of the land and 2.12% of the ocean have been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However, the outcomes of the effective and equitable management, protection of areas important to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and identifying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and linking them with protected areas have been found to be significantly short of global goals. The first draft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Post-2020 GBF) prepared in January 2020 presented multi-step objectives. They included protecting at least 60% of particularly important sites for biodiversity through protected are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at least 30% of the entire land and sea areas, and at least 10% of them under strict protection by 2030. The Updated Zero drafted in August 2020 concisely set out one quantitative goal of at least 30% of the globe by 2030, adding qualitative goals that these areas should be protected and conserved through “well connected and effective system of protected areas and OECMs at least 30 % of the planet with the focus on areas particularly important for biodiversity.” Based on the draft Post-2020 GBF's targets related to protected areas and Korea’s national targets reflecting the current state of Korea and established national plans, we suggest the national targets “to protect and conserve at least 30% of the land area and 10% of the marine area and to strengthen the means of qualitative achievement by establishing sub-targets through an effective system of protected areas and OECMs by 2030.”.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고찰

허학영(Hag Young Heo),권헌교(Heon Gyo Kwon)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2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16 No.4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분야 중장기 국가계획의 보호지역 관련 내용 고찰 -“생물다양성협약 2011~2020 전략목표” 및 “보호지역 결정문”내용을 중심으로-

허학영 ( Hag Young He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환경정책연구 Vol.11 No.4

우리나라의 국토 및 환경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국가계획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호지역 주요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와“보호지역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주요 이슈별로 우리나라 국토 및 환경 관련 주요 중장기국가계획 7개의 내용을 정리·분석하였다. 생물다양성 2011~2020 전략목표 5와 관련하여 녹지총량제, 습지총량제 등거의 모든 국가계획에서 다양한 제도 도입과 활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호지역 확대와 관련된 전략목표 11(2020년까지 육상·육수 생태계 17%, 연안·해양 생태계 10%)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15%(2015년), 연안·해양보호구역 13%(2015년, 2020년)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결정문의 주요 권고사항인 국가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PoWPA)의 장기 이행계획 수립·개정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보호지역 이슈에 대해서는 각종 국가계획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내용의 충분성 및 국가계획별 상호 연계성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경우당사국에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각종 국가계획에서 이에 대한 직접적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내용을 토대로 한 제안사항은 ① “국토종합계획”에서 자연환경보전이 국가경쟁력의 주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 강화, ② 관련 국가계획들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국가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국가 환경 분야의 최상위 국가계획에서 범부처 차원의 “국가 보호지역시스템 계획” 수립, ③ 국가차원의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④ 각종국가계획에 “생물다양성 전략목표”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보호지역결정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중 관리효과성평가 등 미흡한 분야에 대한 내용 강화이다. In perspective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PAs), the aims of the study are to review the mid-long term national plans, which deal with national territory and environment in Korea, and to find out the way to improve this issue. Key issues were drawn by referring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Protected Area Decision" in CBD CoP-10 and 7 National comprehensive or basic Plans were reviewed. Quoting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 5, "By 2020, the rate of loss of all natural habitats, including forests, is at least halved and where feasible brought close to zero, and degradation and fragmentation is significantly reduced", most of national plans included various methods such as "No Net Loss of Green", "No Net Loss of Wetlands", and so on. Regarding the target 11, "By 2020, at least 17% of terrestrial and inland water, and 10% of coastal and marine areas, ecologically representative and well connected systems of PAs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and integrated into the wider landscape and seascapes", 15% by 2015 was set up as a target of total PAs in Korea and 13% by 2015 or 2020 was set up as a target of coastal and marine PAs. CBD CoP-10 Decision X/31 (Protected Areas) invites parties to develop a national long-term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WPA and describes 10 issues that need greater attention.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WPA doesn`t be mentioned at any national plans even PoWPA. Regarding the 10 issues, most of issues were well reflected within various national plans, however there is still a need to improve the details and corelation between plans. Particularly, in terms of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 there was no national plan to directly deal with MEE even though CBD invites parties to work towards assessing 60% of the total PAs by 2015. Based on the review results, below 4 items were suggested; ①“The Comprehensive Plan of the National Territory” needs more attention on th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PAs, ②Consider to establish "National PA System Plan" embedded into "the Comprehensive Plan of National Environment", ③ Establish a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PoWPA", ④Improve the National Plans through linking with Biodiversity 2011-2020 Strategic Targets and relevant PA key issues.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한 보호지역 확대 방안

허학영 ( Hag Young Heo ),박소영 ( So-young Park ),정용상 ( Yong Sang Jung ),조동길 ( Dong-gil Cho ),심윤진 ( Yun-jin Shim ),유윤진 ( Yoon Jin Ryu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6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6 No.2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보호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 지역, 범지구적차원의 보호지역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 총회(2010)에서 2020년까지, 적어도 육상 생태계의 17%, 해양생태계의 1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Aichi Target-11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국제적 협약 이행을 위한 보호지역 확대 전략 수립이시급한 실정이다.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관계부처 합동, 2014)에서 2020년까지 CBD 목표(육상 17%, 해양 10%) 수준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2014년 12월 기준, 육상 12.6%, 해양 1.41%(EEZ 기준)로 국제 기준에 부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물다양성협약 권고사항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법정 보호지역및 국제정의에 부합하는 잠재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보호지역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기구 및 국외 국가별, 국내보호지역에 대한 정의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UCN 보호지역 정의에 부합되는 핵심 기준으로 1)법률, 2)생태계서비스, 3)문화적 가치, 4)자연의 장기적 보전, 5)관리되는 한정된 공간 등 5가지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로 부처별로 법령상 지정된 잠재 보호지역 후보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 지정목적 및 기준, 지정권자, 해제기준, 관련 계획 수립 여부, 행위규제 정도 등 법규상 체계및 지정 현황(면적 및 현 보호지역과의 중복여부 등) 등을 파악하고 보호지역 정의 및 정의에 부합되는 5가지 핵심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호소,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잠재 보호지역 후보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상수원호소의 경우 전문가 논의와 정의 부합성에서는 잠재 보호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나 실제 현황(지정현황 등) 검토 시 자료가 불충분하여 잠재 보호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세 번째로 4개 잠재 보호지역 후보에 대해 법률, 지정목적, 지정 기준, 지정/관리기관, 관리계획 등 보호지역 타당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보호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IUCN 보호지역 정의 및 정의에 부합되는 5가지 핵심기준을 바탕으로 부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자연 보전의 성격이 다소 약하지만, 생태계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 잠재 보호지역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타났다. 네 번째로 잠재 보호지역 후보와 성격이 유사한 WDPA등재 사례 검토를 통해 보호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판단하였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미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결과 지역의 물공급을 위한 유역 차원으로 WDPA 등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변구역의 경우 캐나다와미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수변구역을 포함한 유역차원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WDPA 등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일본과 이탈리아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수산자원지역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WDPA 등재 사례가 나타났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미국의 유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도시지역 자연공원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WDPA등재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유사 사례가 IUCN 카테고리에 적용되어 보호지역을 인정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 4개 잠재 보호지역의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카테고리 V,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상수원호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카테고리 VI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4개 잠재 보호지역 후보지를 잠재 보호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개 잠재 보호지역을 바탕으로 기존 보호지역과의 중복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을 종합한 결과(수산자원보호구역은 GIS 데이터 부족으로 중복지역 미 고려), 총5,643.9㎢(육상 3,117.9㎢, 해상 2,526㎢)로 육상은 국토면적의 3.11%, 해양은 관할해역의 0.67%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법정 보호지역과 잠재 보호지역을 통합하여 국토 육상부분 보호지역 면적을 종합해보면 국토면적의 약 15.71%가 보호지역으로 나타나며, 해양의 경우 잠재 보호지역 0.67%를 반영할 경우 관할해역의 2.08%가 해양보호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제적 협약인 Aichi Target-11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잠재 보호지역 발굴을 통해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기존 법정보호지역에 대한 확대 방안 연구와 더불어 보호지역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허학영 ( Hag Young Heo ),김현 ( Hyun Kim ),이영주 ( Yeong Joo Lee ),김성일 ( Seong Il Kim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환경정책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IUCN 카테고리 시스템을 소백산국립공원에 적용해 봄으로써 동 시스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IUCN 카테고리 시스템 채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호지역 관리목적에 있어 ①원생지 보호 개념, ②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문화적·전통적 특성 유지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도지역 면적 및 용도지구별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고려, IUCN 카테고리별 이용유형의 상대적 비교(탐방, 자원이용, 거주), 복합적 분류의 활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에 대한 IUCN 카테고리의 적용원칙으로는 ①원생지 개념의 보호지역(Ⅰb) 적용 배제, ②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있어 극히 제한적 이용(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의 합이 95% 이상) 개념 고려, ③거주민 점유 수준 등 관리여건 고려, ④생태계 서비스 유지 개념 고려, ⑤복합적 분류 활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IUCN 카테고리 적용 분류키를 소백산 국립공원에 적용하면, 소백산 국립공원은 IUCN 카테고리 Ⅱ에 적합하고, 소백산 국립공원 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목군락지는 카테고리 Ⅰa 지역이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보호지역의 분류키는 향후 보호지역의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IUCN 카테고리 채택을 통한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카테고리별 차별화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각 카테고리의 보전 목적에 적합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관리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at effectively applying the IUCN category system to the protected areas in Korea. In addition, in order to change IUCN category of national parks to IUCN category II and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IUCN category classification key, a case study was conducted in Sobaeksan National Park. In order to apply the IUCN category system to the protected areas in Korea, a flexible approach appropriate to characteristics in Korea is required for management objectives of protected areas, including protection of wilderness, sustainable use of resources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and traditional features. In addition, considerations of restrictions on use area and use districts, relative comparison of use types (visit, use of resources, residence) by IUCN category and use of combined classifications are necessary. Principl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UCN category include ① exclusion of wilderness protected areas (Ⅰb), ② extremely limited use regarding the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sum of natural preservation area and natural environment area is over 95%), ③ considerations of management conditions, including residential occupation level, ④ preservation of ecosystem services, and ⑤ use of combined classifications.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IUCN category classification key was suggested. When this was applied to the case study area, Sobaeksan National Park was classified as IUCN Category II and Taxus cuspidata community, which is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was classified to be Category Ⅰa. Classification key suggested in this study may be used as basic data for applying categories in the future. Since detailed review on the practical improvement direc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systematic alternatives, which are required before introducing IUCN category, are poor, in order to manage the protected areas efficiently by applying the IUCN category in the future, studies on management means appropriate to the conservation objectives of each category are necessary. This would allow management differentiated for each category.

생물다양성협약의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상황 고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허학영 ( Hag Young Heo ),박문규 ( Mun Gyu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환경정책연구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 제7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주제별로 목적과 활동내용을 국가적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행사항 파악을 위해 우리나라 대표적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 현황을 사례로 이행 진행사항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국내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현황을 고찰한 결과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략 14개 유형의 1,119개소로 총 면적은 개략적인 수치이지만 대략 15,6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이행활동(4개 요소, 9개 주제, 16개 목적, 92개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개별 보호지역의 계획 및 관리 분야, 보호지역에 대한 위협 방지와 완화, 보호지역 시스템 설정 분야는 상당부분 실행프로그램을 이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지역의 사회적 혜택 개선,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표준과 관리효과성 평가 분야가 상대적으로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이행활동을 시간제한 관점에서 보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격차분석,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연구, 관리효과성 평가방법 및 기준개발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생물다양성협약 국가보고서와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 이행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보호지역 실행프로그램의 생물다양성 손실률의 획기적 감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과 보호지역 관련 유관기관들이 수립한 여러 계획들의 충실한 수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search in this pape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BD PoW PA (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at was adopted by CBD COP7(Conference of the Parties) in 2004, shows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9 each subject in PoW PA regarding domestic status and cases of national park management. Before anything els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view on the status of protected areas in Korea, there are 1,119 protected areas which are classified into 14 types and the total area is about 15,621㎢. After a thorough review on 9 each subject about the implementation of CBD PoW PA, we found out that some parts such as management planning,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threats, and establishment of PAs system, are improved while financial support, improved social benefit, and MEE(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fields are need to be improved. Especially regarding time-bound, ecological gap analysis on national level and MEE are need to be improved immediately. This paper could help u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As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to prepare national reports of CBD and implementation report of PoW PA. Based on research and results of this paper, we need to find the fields that have gaps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BD PoW PA and the implementation tools that are suitable for managing Korea`s protected area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various activities which require a systematic approach on the national level, the establishment of the networks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for protected areas are vital. To effectively reach the ultimate goal of CBD PoW PA, reducing the rate of biodiversity loss, it is essential that lots of plans established by authorities must be carried out in a constant manner to achieve goals of CBD PoW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