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인권 정치학

허민숙(Heo, Min Sook)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인권이라는 정치적 이상과 합의를 여성 삶의 현실 개선을 위한 기준과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인권담론의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구축과 정을 충분히 이해함은 물론, 이를 어떻게 토착화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여성은 인간인가,’ ‘여성은 여성인가’의 의문을 통해 보편담론에 대한 도전과 타협, 재협상의 정치적 공간을 창출하고 활용해 왔던 여성인권담론의 도전과 재구축의 역사를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여성인권담론의 유용성은 서구 여성의 삶을 기준한 규범의 도입과 적용에 있기보다는 배제되고 있는 규범들에 대한 폭넓은 관찰과 비판의 기회를 갖는 데에 있음을 추론하였다. 여성권리, 여성인권, 그리고 여성인권운동의 이론적 궤적을 명료화함으로써, 이 글은 인권담론과 인권운동의 지역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여성인권운동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여성인권담론과 여성인권 운동의 보편원칙이 확산되고 구체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feminist potential of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and women’s human rights movements especially in the local setting. Given that the existing human rights discourse fails to respond to women’s needs and realities, feminists have sought to reconceptualize and reconstruct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lternative feminist discussions should pay attention to political potentials and implications for feminist human rights politics in the local setting. First, the question of“ are women human?”raised by feminists should be considered as a fundamental challenge not only to the male-centered notion of human rights but to the universality of Western human rights discourse.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universal discourse is neither fixed nor static. Rather, there are possibilities for a transferable or flexible universalism by challenging, negotiating and rearticulating ideological principles and realistic political needs in the local level. Second, by raising a question of “under what circumstances can human dignity be protected?” feminists should be able to envision more specific and realistic women’s human rights discourse as a contextual and historical concept. In this context, locally situated feminist experiences and activities can contribute to enhancing effective transnational coalition building and local feminist organizing.

가정폭력에 대한 젠더 통합적 접근

허민숙(Heo, Min-Sook) 한국가족학회 2013 가족과 문화 Vol.25 No.2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intimate partner violence has been constructed as a social issue by analyzing the 2010 Domestic Violence Survey of Korea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rough the perspective of gender-integrated theory, this paper criticizes the discourses produced and naturualized by the survey: first, the survey identifies domestic violence/intimate partner violence as a matter of individual's misconduct, second, it conceptualizes domestic violence/intimate parter violence as mutual one despite the fact of the imbalance of initiation, third, the survey individualizes the motives and consequences of domestic violence/intimate partner violence, finally, it decontextualizes discriminated or gender-blind state intervention by problematizing individual law-enforcement officers or agents. In order to address those issues, this paper suggests as follows: first, the survey should clarify its position in the research arena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by pointing out that the claims of gender symmetry and gender asymmetry are consequences of different goals, objects, and perspectives. second, it should contetxtualize the motives, consequences, and experi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finally, the survey should investigate the ways in winch patriarchal attitudes and biase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ontribute to producing, supporting, and reinforcing domestic violenc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이 글은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수행된 전국규모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젠더 통합적 관점에서 비판해 보았다. 젠더 통합적 관점이란 젠더를 성별 차이로 인한 개인의 속성이 아닌, 사회적 위치와 상황,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지원과 지위를 결정하는 범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젠더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실태조사는 젠더 개념을 성별 구분이라는 협소한 수준에서 적용함으로써 첫째, 가정 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개인 속성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으로 정의하고, 둘째, 폭력 시발의 불균형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상호폭력으로 정의하며, 셋째,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동기 및 그 결과를 비맥락화하고, 넷째,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문제점을 개별화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전체 연구의 지형에 실태조사의 위치성을 분명히 합으로써, 연구의 목적, 방법, 대상에 따른 차이가 결과와 해석의 차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독자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고, 둘째 가정폭력/친밀한 관계내 폭력의 동기와 원인을 맥락에 의거해 파악해야 하며, 셋째, 가정폭력/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침윤해 있는 성차별적 혹은 성전형적 젠더 규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비교연구 : 시민의 권리인가? 가정에 대한 보호인가?

허민숙(Heo, Min-Sook) 한국가족학회 2011 가족과 문화 Vol.23 No.4

이 글은 1994년 미국 여성폭력방지법과 1997년 한국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에서 가정폭력이 각기 어떠한 의미에서 국가개입이 필요한 공적문제로 구축되었는가를 비교분석한다. 두 사회는 모두 '여성에게 해로운 것은 사회에도 해롭다'라는 대전제하에 가정폭력을 공공 문제화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가정폭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피해가 여성의 시민권리 침해의 문제임을 적시한 반면, 한국사회는 가정보호와 유지가 가정폭력에 국가가 개입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임을 명시하였다. 가정폭력을 대하는 두 사회의 간극은 이처럼 법담론에 의한 가정폭력 의미구성에 기인함을 환기하며, 이 글은 가정폭력은 여성인권의 문제이자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로 재개념화하는 것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대안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comparatively explore the ways in which domestic violence has been constructed as a public and social issue in both U.S.A. and South Korea. Paying an attention to the origin and goals of congressional hearing for 1994 VAWA and 1997 Anti-DV legislation, the paper points out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structive character of domestic violence discourse through legislation in order to overcome backlash and garner political support. Under the framework of "harms to women are harms to society," both societies attempted to conceptualize the issue of domestic violence as a legitimate public policy agenda. While the issue has been recognized as a matter of civil rights viola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American society, Korean society articulated wife beating as a matter of preservation of family. With the growing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legal discourse attached to differing conceptualization of the problem and possible solut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urgent need for reconceptualizing domestic violence as a matter of women's human rights and gender-based power relations in Korean society.

여성구술생애사로 본 개발 시기 도시이주 여성의 근대 경험과 가치변화

허민숙(Heo, Min Sook) 한국가족학회 2014 가족과 문화 Vol.26 No.3

이 글은 개발 시기 저학력 도시 이주민이자 임금노동자였던 여성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여성의 근대 경험이 여성에게 남긴 삶의 흔적을 가치변화와 관련하여 탐색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여성경험이 주로 노동과 가족연구에 집중되어 온 가운데, 압축적 근대화로 명명되는 한국의 근대성은 가치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전통과 근대가치의 혼재, 전통질서 극복과정의 생략 등으로 전제되어왔다. 그러나 산업화 시기 여성의 임금노동경험과 가족경험을 통해 여성의 가치변화를 탐구해 본 이 글은, 삶의 과정을 통해 체득한 개인의 역량, 결정, 자율의 경험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적 독립과 자립의 중요성, 앎의 기회의 소중함, 가부장적 관행의 비합리성 등을 인지하며 이를 자신의 삶에 반영토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내었다. 특히 이 글은 자녀교육이라는 근대가치에 대한 여성들의 전념을 과거 자신들을 주저앉혔던 전통가치에 대한 저항이자 가치 있는 개인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규정하며, 바로 이런 점에서 여성은 밀려들어오는 근대(서구)가치를 무슨 유행처럼 따르던 수동적 존재라기보다는, 그 어느 누구보다 전통에서 근대가치로의 뚜렷한 지향 하에서 행동하는 주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근대에서 근대가치로의 이동이 구체적 삶의 맥락에서 무엇을 기제로, 어떻게 발현되고 실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이 글은, 외부의 구조와 조건에 영향 받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여건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를 이끌어 왔던 인간 삶의 궤적을 추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처 채 밝혀지지 않은 여성의 근대 경험이 이러한 논의의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women's experiences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have changed women's lives and perspectives based on the oral history by four women who were rural-urban immigrants and less-educated paid workers. While the previous studies have exclusively focused on the issue of female labor and family relations in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this paper calls into question the assumptions that women were less central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less relevant to challenging traditional values and perspectives. By scrutinizing and analyzing rural immigrant women's modern experiences, this article sheds lights on the accomplishments and successes they have achieved over a lifetime. Given the changed circumstance that has allowed women to participate in paid work, it shows that women were able to educate their children and support their families. It goes on to show that those experiences have paved the way for them to feel empowered, encouraged, and motivated. In this vein, this paper argues that women should be considered as active agents who have created their life circumstances despite the obstacles and burdens imposed by society's structures and norms. It also finds out that women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seeking modern values and ideas. Rather than concluding on the coexistence and contradiction between modern and traditional values, this article suggests that we should reinterpret and reemploy the concept of value changes in ways that reflect women's experiences, memories, and perspectives.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로서의 ‘여성’은 누구인가?

허민숙(Min Sook Heo)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7 여성학논집 Vol.34 No.1

이 글은 여성에 대한 폭력, 즉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촉발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이 범죄가 위중하게 다뤄지지 않는 바로 그 이유를 여성에 대한 편견, 즉 문화 부정의의 맥락에서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법제도화 및 정책개입이 왜 젠더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하였는가를 탐구하는 데 있어 젠더전형성에 기인한 차별적 편견이 이 범죄에 대한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살펴본다. 여성은 공격적이지 않다는 성별화된 신화 내에서 여성의 행위는 사악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은 비난 혹은 동정의 대상이 된다. 이는 특정한 맥락과 배경에 위치한 여성의 동기, 감정, 저항, 좌절, 한계, 선택, 그리고 결정의 과정과 그 이유들을 삭제함으로써 여성이 마주한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분석을 제거한다. 무엇보다 여성다움을 기준으로 여성을 단선적이고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남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간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이 글은 여성 그 자체에 대한 편견 없이 여성이 경험하는 사건을 판단할 것, 여성에 집중하려거든 여성의 삶의 맥락과 조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fundamental cause of violence against women is relevant to cultural injustice that persists in a society in the form of an unequal recognition of women’s worth and status. Given the assumption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public policy are critical to eradicate gender-based violence, this article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cultural stereotypes about women and gender has impact on the ways in which the matter of violence against women is understood and handled.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s on women and men in family crime, this research sheds lights on how gender stereotypes differently constructs the images of women and men as well as an idea of an incident itself. While women’s aggressive acts are mostly interpreted as biologically deviant or morally bad, men’s violent acts are addressed as reasonable and rational decisions and choices. Under the framework of bad-mad dichotomy of women’s acts, it is difficult to analyze structural injustice that women face and experience in their lives. Most importantly, women are hardly regarded as serious human beings when they are subject to gender norms and roles. In this vein, this articles suggests that it is significant to address the issue of violence against women from the perspectives that reflects women’s socially and culturally situated contexts and conditions rather than who they should be.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허민숙(Heo, Min-Sook) 한국여성연구소 2012 페미니즘 연구 Vol.12 No.2

이 글은 가정폭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주장했던 가정폭력 재개념화의 후속연구로서, 젠더 권력을 둘러싼 논의에 초점을 두어 한국사회의 국가개입 실천의 내용과 그 효과를 탐구한 글이다. 신체 폭력의 발생 유무, 공격의 횟수와 빈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가정폭력 담론의 문제점을 강압적 통제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 역시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발생과 개입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여성의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젠더수행과 젠더역할을 폭력 유발원인으로 지목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점, 셋째, 폭력의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함으로써 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을 희석시키는 점, 넷째, 국가개입 이후, 오히려 위협적으로 증가하는 가해 남성으로부터의 보복과 비난을 통해 피해 여성의 좌절감과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정폭력이 여성의 자유 및 자율성을 찬탈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여성이 취약하게 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By reviewing relatively recent theory of coercive control, which considers gender as a key concept to conceptualize domestic violence, this article explores battered women’s experiences with police responses and institutional law enforcement. Using data and interviews from Korea Women’s Hotline,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s of state intervention which fails to support battered women and sends a message to the community that domestic violence is not such a serious crime. Specifically, this study found some problematic responses and attitudes of police and legal system: first, police is equating domestic violence with physical attacks or serious harms. Second, police and law enforcement personnel blame victims based on her gender performance or gender roles. Third, by individualizing the problem of domestic violence, state intervention ignores important structural factors that cause and perpetuate it. Finally, police and the justice system disempower and discourage battered women by exacerbating victim’s fears and risks. Viewing domestic violence as a liberty crime, this study concludes that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only can contribute to solving the problem and protecting women’s human rights.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허민숙(Heo, Min-Sook) 한국여성학회 2017 한국여성학 Vol.33 No.3

이 글은 성추행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의 피의자로 기소되어 2년 8개월의 법정 투쟁 끝에 2016년 8월 30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차진영 사건에 관한 기록의 일부다. 성폭력 무고죄의 증가가 우려스럽다는 언론보도와 검찰청의 보도자료 배포,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의 무고죄 기소 및 실형 선고 등과 같은 일련의 추세는 성폭력 피해자의 무고죄 피의자 전환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분석을 요한다. 이에 이 글은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경찰장협회(IACP)의 세 가지 원칙을 그 기준으로 차진영의 무고죄 기소과정을 분석하였다. ‘철저한 수사의 완료’, ‘수사결과에 기반한 증거제시’, ‘피해자 행동 및 반응으로 무고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각각의 세 가지 기준이 차진영 사건의 수사 및 무고죄 피의자 전환 과정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차진영 사건의 수사과정과 무고죄 기소가 성폭력 및 그 피해자에 대한 신화, 성폭력 피해자다움에 대한 편견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확인은 엄격한 수사지침과 절차마련의 확보가 실체 없는 성폭력 무고사범 증가에 대한 우려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case of Cha, Jin-young who were prosecuted for false allegation of sexual assault after her reporting the assault to police and seeking justice.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ound Cha, Jin-young not guilty on the false reporting of sexual assault charge on 30th August 2016. In identifying a genuine rape case or a false reporting of sexual assaul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IACP) provides sexual assault investigation guidelines. According to it, police officer or investigator should complete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avoid labeling ‘false’ on the ground of initial victim interview or victim’s reaction. The guidelines also clarify that officer or investigator should provide a solid evidence based on a completed investigation if they charge a victim of sexual assault with false reporting. This article analyzes the case of Cha in accordance with best guidelines promulgated by IACP. As a result,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both police and prosecutor failed to investigate the case of Cha because of their biases on rape and rape victims. Cha, jin-young was also disbelieved as a victim of sexual assault because she did not fit a victim stereotype. Cha was prosecuted in light of failing investigation rather reliable evidence after fully and properly completing investigation of sexual assault case. In this vein,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urgent to construct and implement best practices for investigating sexual assault victims. It also suggests that this is the best way to end unnecessary disputes surrounding the false allegation of rape.

살인과 젠더

허민숙(Heo, Min Sook) 한국여성연구소 2014 페미니즘 연구 Vol.14 No.2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이 피해여성의 보호와 구제에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결국 가해자를 살해하고서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방어 살인사건이 법제정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오랜 기간 배우자 학대에 시달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행위는 현재성과 상당성이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글은 가정폭력으로 끝내 아내를 살해한 살인사건 121건과 가정폭력의 오랜 피해자였다가 결국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21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가/피해자의 성별이 살인사건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가히 성별규범에 대한 재판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성별에 따라 문제시하는 사안이 다르며 같은 조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해 온 사법부의 판례들은 그간 중립성과 객관성의 명목에 가려진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treated homicide cases resulting from domestic violence in Korean society. By analyzing written judgements of 124 cases which an abusive husband murdered his wife, and 21 cases which battered women finally killed their abusers,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dopted a double standard based on gender stereotypes and norms in interpreting and sentencing intimate partner homicide cases. While the Korean courtroom has deeply sympathized the abuser’s rage and violence as an excuse of killing his unfaithful wife, it has not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women kill their intimate partners after the long and brutal years of hidden domestic violence. Given the misunderstanding and unawareness of th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and battered women, the criminal legal professions has regarded domestic violence as a private matter and disrespected battered women’s accounts as well. In this circumstance, women’s self-defense claims for killing their abusive spouses have not been acknowledged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Given the particular significance of the legal system and court decisions to protect battered women and prevent domestic violence,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challenging biases and assumptions about domestic violence and battered women would be the best way to respond to the problem.

젠더폭력과 혐오범죄

허민숙(Heo, Min-Sook) 한국여성학회 2017 한국여성학 Vol.33 No.2

이 글은 2016년 5월 발생한 일명 강남역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격화된 여성혐오 범죄에 관한 논쟁을 그 배경으로, 젠더폭력을 혐오범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 필요한 관련 논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구사회에서 혐오범죄법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젠더와 관련된 몇 가지 논쟁을 검토하였다. 우선 혐오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의 위중한 결과와 효과가 젠더폭력의 그것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피었다. 또한, 혐오범죄와 젠더의 관련성을 범행동기와 혐오증거, 피해자 대체가능성, 무의식적 동기를 둘러싼 주제로 분류하여 젠더폭력이 혐오범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범행동기가 없거나 적다는 것은 ‘묻지마’ 범죄가 아닌 바로 혐오범죄임을 증명한다는 것, 피해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이 왜 혐오범죄로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젠더 편견의 무의식적 동기를 통해 혐오의 발단과 지속이 어떻게 형성되고 암묵적으로 동조되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젠더폭력이 혐오범죄로 판단될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용과 사회정의 실현에 대해서도 논구하였다. 이를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본질적 접근만이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유일한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issue of gender-based violence has been dealt with especially in terms of hate crime. Within the context of the Gangnam murder case which triggered debates on misogyny and mental illness as a cause of the incident in Korean society, this article aim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gendered violence should be treated as bias-motivated hate crime. Firstly, this article points to the motivations and consequences of hate crime are similar to those of gender-based violence. Secondly, it discusses some tensions and differences in interpreting violence against women as hate crime by categorizing some shared or distinguished figures including intentions and evidence of the crime, interchangeable victims, and unconscious motivations, Especially, by reinterpreting the concept of interchangeability of victim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s those of hate crimes because any woman who is in a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s can be a target of violence. If the fundamental cause of violence against women is due to the desire to control and terrorize women, it also argues that gender-based violence is motivated by a hatred of women. Finally,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advantages and interests when violence against women is considered as hate crime.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이나영(Lee Na Young),허민숙(Heo Min Sook) 한국가족학회 2014 가족과 문화 Vol.26 No.4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젠더폭력으로 명명하는 이 글은, 그간 개별적이고 우연적이며 일시적인 일탈행위로 간주되어 온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및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폭력을 재개념화하고 대안적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젠더폭력의 주요 원인이라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일상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논리 하에 필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남자다움의 젠더각본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젠더폭력은 여성에 대한 혐오의 표출을 통해 남성성을 (재)확인하고 증명하는 도구이자, 이를 통해 다시 여성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제이다. 그러기에 젠더폭력은 여성의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 지배적 젠더규범을 통해 여성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성차별적 문화, 개인의 안전이 붕괴된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 확대ㆍ재생산되는 불안 및 공포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이러한 논의 하에, 필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여성개인의 권리함양 및 인권신장이 공공선과 공공성의 강화, 분배정의와 민주주의의 심화의 문제와 병행될 때만 젠더폭력의 축소와 극복이 가능함을 주장하였다. Given the argument that sexual assault, domestic violence, and forced prostitu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form of gender-based violence,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has been identified as an individual, isolated, and infrequent incident. Based on the feminist perspective that violence against women is compounded by women's low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tatus, this article also identifies crucial elements and social conditions, which forster and reinforce gender-based violence. Such an approach allows us to explore key factors that created obstacles to realizing women's equality and to achieving women's human rights. In this vein, this paper scrutinizes the ways in which threatened or unstable masculinity under the circumstances of neo-liberalism is clearly relevant to the appearance of coercive control against an intimate female partner for re-creating and maintaining imbalance of power between men and women. It also diagnoses that a hatred of women is one of the symptoms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an irrelevant attempt for restoring traditional male privilege and prerogative. The very significant feature of gender-based violence as a backlash against changes in gender norms leads us to seek political and social transformation to deal with the problem in a substantial way. By clearly situated understand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this paper suggests that eradication of gendered violence depends on actualizing women's righs and gender equality, promoting public welfare and interests, and enhancing democracy especially through distributiv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