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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경찰관 공상 실태와 위험요인 분석

        한민경(Han, Min Kyung)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9 경찰학연구 Vol.19 No.3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공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과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 3,240명에 대한 자료를 음이항회귀모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양일수의 크기로 파악되는 경찰관들의 공상 정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인신구속 또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한 공상 피해를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가해자가 여러 명인지 여부, 가해자의 음주 여부, 피해 경찰관 및 가해자의 성별,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실외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중한 공상 피해 위험성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무집행방해가 체포면탈이나 단속회피와 같이 강제력 행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가해자의 상황과 결부되었을 때 중한 공상 피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순찰 등 일상적인 경찰활동에 존재하는 공무집행방해와 중한 공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무집행방해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Using a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this study analyzed data on 3,240 police officers assaulted in th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collected by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for six years from 2010 to 2015. While the level of official injuries for police officers, estimated as the days of convalescence, has been more serious every year, whether they were using force for the purpose of arrest/detention or traffic control at the time of assault is identified as a strong predictor for serious official injuries. Besides gender of victimized police officer and perpetrator, factors on whether there were multiple perpetrators, whether the perpetrator was drunk with alcohol, and whether the obstruction of justice was committed outdoors are not related to the risk of serious official injuries, which is contrary to common expect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at there is an increased risk of official injuries when an obstruction of justice is associated with an assailant’s attempt to escape from a situation that the use of force relating to arrest or control is needed,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obstructions of justice existing in routine police activities - such as patrols - and those with high probability of causing serious official injuries.

      • KCI등재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한민경(Han, Min Kyung),박원규(Park, Wonkyu)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8 경찰학연구 Vol.18 No.3

        1962년 집시법 제정 이래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보장을 위해 금지되어 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해 연이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가운데, 본 연구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완화된 순서형 로짓 회귀모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집회시위와 관련된 개인적 차원의 경험, 그 중에서도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집회시위에서의 경찰 대응에 관한 경험은 장소적 금지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1962, an assembly in places where within a 100-meter radius from the boundary of the important buildings or residence of special interest ―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ll level of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 has been prohibited.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e relevant provision as unconstitutional, the study seeks to measure the perception of citizens on the necessity of the provision and to find factors on the civil percep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based on the 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 experiences regarding assembly at the individual-level, particularly damage due to an assembly, and police reaction during an assembly proces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he perception on the necessity of the provision.

      • KCI등재

        선별적 교정의료처우 체계와 스티그마

        한민경(Han, Min Kyung) 한국교정복지학회 2018 교정복지연구 Vol.0 No.55

        본 연구는 교정의료처우에 대한 보건학 중심의 접근이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를 적극 주장하기 어려운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상황을 구체화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간 중 의료 처우를 경험한 수용자 8명의 구술을 Goffman(1963)의 스티그마 논의를 연결지어선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교정의료처우 체계와 크게 낙인, 고정관념, 구분, 지위상실, 차별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수용자들의 스티그마 경험을 드러내 고자 했다. ‘환자’와 ‘수용자’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하여 의료과 직원은 ‘치료할 가치 있는 수용자’를 구분하게 되는데, 이는 감시하는 ‘우리’와 감시하는 ‘그들’간의 위계적 역학관계 및 구별짓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치료할 가치 있는 수용자’에 대한 감독자들의 고정관념은 수용자들에게 전이되어 수용자들 간에도 한정된 의료자원 배분을 둘러싸고 아픔의 경중을 구분하는 ‘걸러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용자들에게 외부진료로 발생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부담토록 하는 현 교정의료처우 체계는 이러한 걸러내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그 결과 수용자들에게 교정시설 내 의료과는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원하는 진 료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창구’로 인식되고 있다. 교정의료처우 체계가 사회적 자원이 제한된 구금 환경의 수용자에게 건강을 회복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재인식되기 위해서는 교정의료처우와 관련하여 스티그마를 경 험한 수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공유하는 작업의 지속과 확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starts with the critical review on the perspectives of public health regarding healthcare in correctional settings that fail to describe situations of inmates in correctional facilities who have difficulty in claiming actively their rights to healthcare. In respond to the criticism, the study links Goffman (1963)’s discourse on stigma to the verbal presentations of 8 inmates for interpreting a selective character of correctional healthcare system and their stigma experiences that can be largely defined by 5 components —labeling, stereotyping, separation, status loss, and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tereotype on ‘patient’ and ‘inmate’, the personnel of healthcare department in the facilities sort ‘inmates worthy of care’ out, which is deeply related to the hierarchical dynamic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us/the watcher and them/the watched. The stereotype of the personnel on ‘inmates worthy of care’ shifts to the inmates, resulting in ‘filtering’ among inmates to win limited medical resources in the facilities and weigh the relative seriousness of an illness.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in correctional facilities that makes inmates to bear all/some expenses of outpatient healthcare justifies and rationalizes this filtering. The healthcare department in the facilities, as a result, is regarded to the inmates as a ‘counter’ to pass over for a desired healthcare service, rather than a place for healing illness and pain. A continuance and proliferation of the research that focuses on the ‘voice’ of stigmatized inmates is a prerequisite to reappraise the correctional healthcare system as a last resort that maintain health and dignity for incarcerated inmates.

      • KCI등재
      • KCI등재후보

        유아교육 및 보육학을 전공하는 성인학습자와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간 관계 비교 연구

        한민경(Han, Min Kyung)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009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최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및 방송통신대 같은 원격교육의 확산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성인 학습자로tj 예비유아교사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성취목표지향성의 전반적 성향과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전공하는 성인학습자와 일반 대학생간 차이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성인학습자인 예비유아교사와 일반 학부생 예비유아교사간에 성취목표지향성의 특성과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성취목표지향성의 특성과 상대적 영향력이 성인학습자인 예비유아교사와 일반대학생인 예비유아교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일반대학생과 차별화되는 성인학습자인 예비유아교사의 성취목표지향성 및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특징을 논의하고, 성인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교육계속학습자인 예비유아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환경 조성에 대한 시사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nd 2×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goal of adult learners who are studying in the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 specially focusing on the comparing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with undergraduate students who major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on campus. The first, for the adult learners on continuous teaching profession course, the highest goal orientation was master-approach goal, and the scores of performance-approach and performance avoidance goal were lower than undergraduates meaningfully. But for the undergraduates, the performance-approach goal was highest. In terms of the way of how and what kind of 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influence each of adult learners and undergraduate students in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Evidence from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ors to develop strategies for supporting self-regulated learning of adult leaners who are taking early childhood teaching profession courses.

      • KCI등재

        발달지체영유아 어머니들의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사회인구학적 변인,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 검증

        한민경 ( Han Min-kyoung ),서보순 ( Seo Bo-soon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17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5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지체영유아 어머니들이 인식하는 자녀의 권리 존중 정도를 살펴보고,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개 광역시와 5개도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지체영유아 어머니 26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발달지체영유아 어머니들이 인식한 자녀의 권리 존중 정도는 자녀의 연령과 장애진단 여부,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발달지체영유아 어머니들이 인식한 자녀의 권리 존중 정도는 양육효능감과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지만, 양육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발달지체영유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가계소득, 자녀의 장애진단 여부, 자녀의 연령 변인들은 자녀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발달지체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유아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실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others` perception on righ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to shed the light the impact of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on their perception on righ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The participants were 260 mothers whose children have developmental delays and they were pooled from the residence in two metropolitan city and five province in Korea. Results show that there is differences in mothers` perception on righ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ccording to children`s age, diagnosis of disorder, the age of mothers, and family income. Second, mothers` perception on righ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have positive relationships with mothers` parenting efficacy, but it has also nega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ing stress. Third, there is evidence for variables affecting mothers` perception on righ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mothers` parenting stress, family income, age of children, and issue in diagnosis of disability. From the results, a practical implication for improving righ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was suggested.

      • KCI등재후보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

        한민경(Han, Min-Kyung)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0 법률실무연구 Vol.8 No.1

        수사절차는 개인 또는 사건이 형사사법절차에 최초 진입하게 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두텁게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형사사법절차 중에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시민참여 제도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지향점을 설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8년 이후에 경찰 수사단계에 확대 적용되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시민참여 제도 가운데 제척·기피·회피제도, 자기변호노트, 형사공공변호제도는 수사절차의 ‘당사자’인 시민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향후 수사절차에서의 시민참여 제도가 실효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일반’ 시민의 수사절차 참여 확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주기적 평가와 정보공개, 제도 도입․확대 관련 수사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제도 인지도 및 이해도 제고가 긴요함을 제언하였다. Given that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first begins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here is a great need to secur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In this regard, the article focuses on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citizen participation system in the Korean criminal investigation. Citizen participation schemes that has been recently expanded or under discussion for introducing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phase since 2018 - exclusion/recusation of a police investigator and/or avoidance to a investigator, using self-advocacy note during investigation, and criminal public defender in particular - are considered positive in that they lead citizens to be active and autonomous as ‘partie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s and proceedings. For ensuring that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has an effective meaning, it is recommended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nto those schemes, to assess continuously and regularly the schemes implementation, to gather opinions from the investigation field, and to rais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schemes among both police investigators and citizens.

      • KCI등재

        아동의 어휘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입력환경으로서의 동화책 어휘 연구: 용언을 중심으로

        한민경(MinKyung Han),성시연(SiYeon Seong),최서진(SouJin Choi)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16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21 No.1

        본 연구에서는 동화책에 사용되는 어휘 중 용언의 유형과 사용빈도 등 그 형태적 특징을 알아보고 동화책에 등장하는 용언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방법: 0-2세, 3-4세, 5-7세용 동화책 각 연령대에서 선정한 26권씩 총 78권의 동화책에 등장하는 총 14,728어절 중 동사, 형용사, 보조동사, 보조형용사, 긍정지정사, 부정지정사 등 용언에 해당되는 5,388어절의 품사별 유형 수와 사용빈도를 계산하고, 연령별 유형 수와 사용빈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과: 동화책에 등장하는 용언은 동화책에서 사용되는 어휘 전체 유형 수의 25.9%, 어휘 전체 사용빈도의 18.7%를 차지하였고, 동화책 대상 연령이 높을수록 유형 수와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품사별 유형 수는 동사>형용사>보조동사>보조형용사>긍정지정사=부정지정사의 순서로 많았고, 사용빈도는 동사>형용사>보조동사>긍정지정사>보조형용사>부정지정사의 순서로 높았다. 동화책 대상 연령이 높을수록 동사는 유형 수와 사용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형용사는 유형 수와 사용빈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보조용언은 유형 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나 사용빈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논의 및 결론: 동화책에서 사용되는 용언 품사 중 동사와 보조동사의 경우 동화책 대상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종류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화책은 아동의 구문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어입력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and tokens of predicates in storybooks and to provide suggestions on the use of storybook predicates in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Methods: Twenty-six books from each age group of 0-2, 3-4, and 5-7 years were selected, totaling 78 storybooks. Morph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5,388 utterances containing predicates including verbs (Verb), adjectives (Adj), auxiliary verbs (Aux Verb), auxiliary adjectives (Aux Adj), positive copular (P Copula), and negative copula (N Copula) in order to calculate the types and tokens of predicates across word classes an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and tokens of each word class across storybook age groups. Results: In the selected storybooks predicates repre¬sented 25.9% and 18.7% of the total types and tokens, respectively, with types and tokens increasing with age. The order of types from greatest to smallest across word classes was Verb>Adj>Aux Verb>Aux Adj>P Copula=N Copula and the frequency of tokens was Verb>Adj>Aux Verb>P Copula>Aux Adj >N Copula. Across storybook age groups both type and token frequency for verb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age and decreased signifi¬cantly for adjectives, and for auxiliary predicates the types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age whereas the token frequency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age. Conclusion: Results show that the type and token frequency of verbs and auxiliary verbs increases with age in these storybooks. Thus, storybooks provide a language input environment that may positively influence syntactic development i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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