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듀얼 로봇 시스템의 기구학 파라미터 식별

하태인(T. I. Ha),이지훈(J. H. Lee),민병권(B.-K. Min)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2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10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하태인(Ha, Tae-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배임죄의 성립에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건에서 신임관계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만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배임죄의 성립에 신임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에서도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다수가 존재한다. 이는 신임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 개념 및 판단기준의 추상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과 기준을 가진 신임관계는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된 선결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신임관계 및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대상 판결을 분석하면서, 신임관계의 기준을 제시하여 형사법적 해결과 민사법적 해결의 구분을 찾고자 한다.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 자 는 행위자와 타인 사이의 법률행위로 결정될 수 있다. 매매, 소비대차와 같은 법률행위는 신분취득 관련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그 판단에 신중하여야 형법의 보충성에 부합하게 된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관계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는 횡령죄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으며, ‘타인의 재물 보관자’와 ‘타인의 사무처리 자’라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러므로 배임죄의 신임관계는 횡령죄의 신임관계와 동일한 정도의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소유로서 ‘타인의 사무처리 자 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는 잔금 수령 이후의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동산의 이중매매는 불처벌이면서 부동산의 경우에만 특별히 취급할 이유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법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도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확장이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The Supreme Court abolished the existing position in the double-trade of movable assets case and convicted. The real estate double-selling case was also expected the same purpose, but in the 2018 Supreme Court all-agreement ruling, many opinions admitted the crime of contraception while following the existing position. The real estate double-selling case was expected to have the same ruling, but in 2018, the Supreme Court admitted to committing the Breach of Trust by following the existing position in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consistently said that a trust relationship must be form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of Trust. Then, it should be the same because it is the same criterion of trust relationship in one c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ut what the judgments of cour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is is also a refutation that the standards for looking at trust relationships are not the same. This is judged to be in the abstraction of the concept and judgment criteria. In other words, since the existence of a trust relationship is a pre-determining issue related to the existence of a contrary crim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tandard for the formation of a trust relationship. The acting person of other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action may be determined as a legal act between the actor and other pers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judged by dividing it into legal status related to identification and whether it is acquired through the nature of office work. Legal acts such as trading and loans of consumption. are not legal act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status, so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judging to meet the supplementality of the criminal law. The trust relationship of these legal acts is related to the nature of breach of trust, and is inevitably linked to the fulfillment of the elements of a crime . The trust relationship of contraception must have the same level of trust relationship as that of embezzlement, that is, a level of trust equivalent to the person who keeps the wealth of others .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dual sale of movable assets only in the case of real estate without punishment. Therefore the object judgment is not a valid judgment in the legal and policy aspects. Eventually, punishing a civil law settlement for a crime of injustice is only an extension of the punishment.

형사정책 관점에서 바라 본 테러범죄와 그 대응

하태인 ( Tae In Ha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현재 테러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테러범죄에 대하여 강경책은 더 이상 테러에 대한 유용한 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범죄는 테러 행위에 전제가 되는 실질적인 정치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질 때 테러 행위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테러리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슬람과 다른 국가들의 삶에 개입을 줄이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조직을 파괴하고 테러리스트를 체포한다고 하여 테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중동지역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서구 언론들의 부정적인 견해만 쫓아 중동과 이슬람 문화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9·11 사태 이후 중동과 이슬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아직 중동과 이슬람, 그리고 서구 세계에 얽힌 역사와 그에 따른 중동지역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러방지법의 독자적 입법과 관련해서 타인의 수단성은 일반범죄에서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고 또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형태 역시 테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수단성이 테러범죄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테러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고의 이외에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경제적 목적 등 이러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보스톤 마라톤 테러에서 보았듯이 그 목적이 불특정할 경우 이를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목적 그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불법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목적이 없으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게 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존재할 경우에 그것이 테러범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투입해야 하고, 그것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형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시간과 국가경제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특성상 이를 예비단계에서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범죄의 특성상 이를 예비단계에서 이를 발견하고 증거를 채집하는 행위가 용이하지 않고, 단체 또는 집단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예비단계에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테러의 방지와 관련하여 독자적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는 없다. We can see from the Paris terrorism, suicide bombings, 9/11 aircraft terrorism can be seen that inflicts enormous damage to civilians. And terrorism is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world, and thus the world`s countries have propped up the response to terrorist offenses. nevertheless, terrorism is not eradicated nor a trend that is rather increased. Only Islamic terrorist groups are not targeting civilians for political, military purposes, and the despite tough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U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errorism it is ongoing and increasing. Therefore, tough measures against terrorist crime can be seen that there can not be a useful to the terrorism. In general, when substantial political problems should be dealt with seriously terrorism is reduced.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order to reduce terrorism will be followed to lessen the involvement of the Muslim and other countries.

다해상도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이용한 움직이는 물체 탐지 알고리즘

하태길(TaeGil Ha),임종인(JongIn Lim),양동원(DongWon Yang),이준희(JunHee Lee),김도경(DoKyoung Kim),최진영(JinYoung Choi) 대한전자공학회 2019 전자공학회논문지 Vol.56 No.3

본 논문은 촬영 카메라가 고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고해상도 영상 속 움직이는 작은 물체를 빠르게 탐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영상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원거리의 작은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력 영상의 크기와 알고리즘의 구동 속도는 반비례하므로 실시간성이 훼손된다. 훼손된 실시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해상도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입력 프레임마다 복잡도에 따른 주의집중 마스크를 구하고 복잡한 부분은 고해상도로, 단순한 부분은 저해상도로 처리한다. 또, 움직이는 카메라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다해상도 움직임 보정방법을 수행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다해상도 주의집중 메커니즘을 이용한 물체 탐지 알고리즘이 Full HD급 영상에서 기존 최고수준 알고리즘(베이스라인)에 비해 탐지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으면서도 85% 이상의 속도향상과 6.67fps의 속도를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ective image processing method to quickly detect small moving objects in a high-resolution image where cameras are not fixed. To detect small objects at a distance, high-resolution images should be used. However, in general, the size of the input image and the speed of the algorithm are inversely proportional to each other, and so the real-time speed can not be achieved in the high-resolution image. In order to achieve real-time speed, we propose a multi-resolution attention mechanism. The proposed method effectively processes high-resolution images using complexity-dependent attention mask for each input frame, where complex parts are processed with high resolution and simple parts are handled with low resolution via down-sampling. In addition, a multi-resolution motion compensation method is developed so that the method can be applied to a nonstationary camera.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algorithm using the proposed multi-resolution attention mechanism achieves a speed improvement more than or equal to 85% and a speed of 6.67 fps compared to the existing state-of-the-art algorithm, which is the baseline of the proposed method, without significant degradation of performance in Full HD video.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의 관계 및 임의성 판단

하태인(Ha, Tae 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42 No.-

적법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리를 증거법칙으로 구현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은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증거법칙으로서 구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적법절차원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는 형사소송법 제309조(자백배제법칙)의 일반 규정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법체계상의 상호관계는 추상적 기본권 보장에 해당하는 일반적 규정인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구체적 기본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자백배제법칙,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도출되므로, 서로 일반 규정과 특별 규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 나오는 것으로 증거능력 배제여부는 기본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 제309조의 해석은 기본권적 침해 사유가 있다면 증거능력이 박탈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위법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임의성유무와는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술거부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의 경우에 이들 개개의 위법행위가 자백배제법칙의 기본권인 진술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진술거부권의 불고지로 인한 자백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진술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경우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불고지 그 자체만으로는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자백취득이 막바로 진술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닐 수는 있어도 기본권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하여 얻은 임의성이 의심스럽지 아니한 자백의 경우에도 적법절차 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자백의 임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임의성의 기초사실을 다투기만 하면 합리적 의문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검사가 위법?부당수사의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원칙에 따라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해야 한다. 증명의 정도에 관해서는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의 문제가 아닌 형사절차상 판단시기에 관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즉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유?무죄의 판단인 판결선고시 고려할 것이 아니며 증거조사 전에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증거능력의 유무를 다투는 재판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공판준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에 대한 조사와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In connection with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confession rule, Article 12(1) and Article 12(7) of the Korean Constituion provide for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exclusion of involuntary confession. and in lower statute, Article 308-2 and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 for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confession rule. Article 309 is provided the example of cases in which enables to doubt the voluntariness by illegal reasons such as the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etc. but Article 308 clause 2 which stipulate the exclusi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established newly by the reform of criminal procedure law 2007.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tionales and scope of the confession rule. This reports argues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criminal justice. and the confession rule originates on the due process, and the due process exists for guarantee of he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corresponds to a general regulation for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counsel for attorney. Therefore Article 12(1) of the Korean Constituion is a general regulation. Article 12(7) of the Korean Constituion Article 12(3) of the Korean Constituion Article 12(4) of the Korean Constituion and Article 12(5) of the Korean Constituionconform to special regulation. Likewise Article 308-2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s a general regulation.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is special regulation.

배임죄의 본질과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하태인 ( Ha Tae-i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 성립한다. ‘위배(違背)’라는 측면에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가 없는데 ‘임무위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론이 곧바로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다. 배임죄 본질론의 의미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관계와 구별 내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론이 곧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배임죄 본질이 신임관계 존재여부라면, 배임죄 구성요건해석론은 범죄성립과 관련되어 신임관계의 정도 문제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부는 신임관계 존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임무위배행위 전에 이미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법률관계와, 그 외 신임관계 여부가 아닌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산관리인, 대리, 위임, 고용과 같은 신임관계와 전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도의 신임관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또는 법률행위(매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관계 존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며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무자체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의 타인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또 관습, 사무관리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특히 계약해지, 해임, 해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잔존업무가 있고 그것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있다. A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those the other people's business violates the duty. There is a presumption of trust in terms of violation, and there is no trust relationship, but there can not be a mission violation. Therefore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should consist in breaching the inner confidential relationship. However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can not immediately become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 meaning of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other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fraud, robbery, and so on. The confidence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is not the same in nature. In other words if 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is the existence of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a matter of degree of trust relationship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is inevitably linked to the existence of confidence relationship. The trust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the special feature is not the same. the relation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mis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eparate confi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a trust relationship, such as proxy, delegation, or employment, In the case of non-formal and general contracts or legal acts (such as sale,mort-gage of transfer, etc), as trust relationships can not be said to be formed immediately,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affairs of of another person is in order to examine the confidence relationship.

수사상 긴급체포 요건과 운용

하태인(Ha, Tae-In) 한국형사법학회 2011 刑事法硏究 Vol.23 No.1

Related to the seriousness of crimes and the United States or Britain, Germany and Japan compared to the arrest of the system that we have strict requirements. However,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to arrest without warrant an independent judicial review system in the absence of a requirement is reasonable strictness. Furthermore, the type of crime and punishment of the amount of each country as a result of the history and development should not be compared. Much of criminal charges and arrest warrants in relation to the urgent arrested on criminal charges in the same degree of reason must be substantial. But it can not see each other as equal. Another arrest warrant issued by the examination papers or in the case of an arrest warrant is a direct examination. This must be determined individually. Therefore, a significant reason why criminal charges in a different dimension is bound to be judged separately. Present themselves against a suspect arrested for solving urgent problems may emerge. In this case, was arrested by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and arrested shall examine whether you meet the requirements. This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arrested. And the attendance requirements of the volunta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charges related to the needs of present worth is deemed to be the first. Failure to attend without justifiable reason, refuses this you have a concern that the arrest warrant should be seen and a great crime, and if there is enough time to get a warrant for arrest should be made imperative.

CFRP 가공품질 향상을 위한 초음파 보조 드릴공구 개발

하태인(T. I. Ha),김규호(G. H. Kim),민병권(B. K. Min),안종욱(J. W. Ahn),김철호(C. H. Kim),이석우(S. W. Lee),김태곤(T. G. Kim)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5

두발 로봇의 구현

하태신(Tae Sin Ha),김주형(Joo Hyung Kim),최종호(Chong-Ho Choi)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Vol.2001 No.10

계곡 명승의 효과적인 경관보호를 위한 구역 설정기법 개발

하태일 ( Tae Il Ha ),김충식 ( Choong Sik Kim )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14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2 No.3

경관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인 명승은 계곡이나 산악 등이 포함되므로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다. 그러므로 명승의 지정에 따른 경관보호 효과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명승의 경관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구역 설정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계곡 중에서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명승 제60호)’을 선정하였다. GIS의 누적가시도 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곡의 중요한 경관자원에서 역방향 누적가시도를 작성하여 조망점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역방향 누적가시도는 명승에 대한 합리적인 조망점 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사람의 시야각과 경관자원의 배경에 대한 가시성을 고려한 경관분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셋째, 누적가시도를 활용하여 위계적인 명승의 경관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현장검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역 설정 방법의 실용성을 규명하였다. Since Scenic Sites, heritages to protect the value of landscapes, include valleys and mountain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preservation districts are designated extensively. So the landscape protection effects of the designation of scenic sites should be examin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methods of efficient institution of district for landscape protection of scenic sites. As the research subject, Cheongamjeong Pavilion and Seokcheongyegok Valley in Bonghwa (Scenic Site No. 60), which has the highest designation rate, was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using the cumulative visibility technique of GIS are as follows. First, the method of selecting the viewpoint by preparing the reverse cumulative visibility from important landscape resources of the valley was presented. The reverse cumulative visibility can be utilized for rational selection of the viewpoint with regard to scenic sites. Second, the landscape analysis method in consideration of human viewing angle and the visibility of the background of landscape resources was developed. Third, the hierarchical landscape protection method of scenic sites utilizing cumulative visibility was presented. Fourth, it was established through on-site inspections that the method of institution of district is the practical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