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의 발전방향: 역학분야

최진수,Choi, Jin-Su 대한예방의학회 2006 예방의학회지 Vol.39 No.3

Epidemiology is the key element of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Reversely, public health and social equity are the basic ground for epidemiologists. Current progress in the various fields of epidemiologic study in Korea calls for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the trained epidemiologists. Expanding epidemiologic concepts to the wide spectrum of health and medical programs, active participation to the diversified health service field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epidemiology in the social and political decision making should be included in the perspectives of epidemiology in Korea. The future of epidemiology is certainly depend on the efforts of present epidemologists.

일부지방(一部地方) 개업의(開業醫)들의 농촌의료(農村醫療)에 대(對)한 의견(意見)

최진수,Choi, Jin-Su 대한예방의학회 1981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14 No.1

During 2 months from December 1979 to January 1980, Medical practitioners in Chonnam province were grouped into Si (city), Eup (town) and Myun (rural area) groups according to the locations of their clinic. 40 practitioners were randomly selected in each group and were asked their opinions about rural medical care in general. Total of 88 practitioners replied to the question as 73.9 percent of response rate in average.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advantages of rural practice were ease of clinic opening in Si-and Myun-group respondents and good social relationship in Eup-group respondents.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disadvantages were medical isolation in Si-group respondents and residents' ignorance in medicine in Eup-and Myun-group respondents. In all groups, most respondents thought that rural medical care should be delivered by and controlled by physician. Suggestions made by Eup-and Myun-group respondents for improving rural medical care by structural change focused on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system, while Si-group respondents noted district hospital or hospital linkage as the most preferrable system.

일부 농촌지역 주민의 코골이와 고혈압의 연관성

최진수,이정애,신희영,Choi, Jin-Su,Rhee, Jung-Ae,Shin, Hee-Young 대한예방의학회 2001 예방의학회지 Vol.34 No.3

본 연구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코골이와 고혈압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부 전남 농촌지역 역학조사에 참여한 1,763명을 연구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직업, 흡연 및 음주여부, 고혈압의 유무, 코골이의 유무 등에 대해 직접면접법을 통해 설문조사 하였고 비만은 체질량지수(BMI)로 측정하였다. 고혈압은 측정된 수축기 혈압이 140 mmHg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이상인 경우와 과거에 고혈압으로 진단 받고 현재 고혈압 치료 중인 경우로 하였다. 코골이 전체 유병률은 41.0%이었고 남자에서 42.7%, 여자에서 39.8%이었다. 연령에 따른 코골이 유병률은 45세-64세 중년층에서 44.3%로 젊은층(33.9%)과 노년층(38.7%)에 비해 높았다. 비만도에 따른 코골이 유병률은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했고 흡연과 음주 여부에 따른 코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코골이 군에서 코골이가 없는 군보다 고혈압이 많았다(교차비: 1.25, 95% CI=1.01-1.55). 그러나 성별, 연령, 비만, 흡연 및 음주 등의 인자들을 보정한 후 고혈압에 대한 코골이의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교차비: 1.13, 95% CI = 0.90-1.41). 본 연구의 결과는 코골이가 고혈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비만과 같은 교란변수에 의한 효과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Objectives : To evaluate the association of snoring and hyper-tension in a rural population. Methods : A population-based sample of 1,763 adults in Chonnam, Korea was investigated with questionnaires and height, weight, and blood pressure measurements. Information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igarette smoking, alcohol consumption, hypertension and snoring was collected through a person-to-person interview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level of obesity was measured by the body mass index(BMI). Hypertension was considered to be present if the average of two blood pressure measurements was greater than 140mmHg systolic or 90mmHg diastolic, or if they were currently on antihypertensive treatment. Results : The prevalence of snoring was 42.7% in men and 39.8% in women. With regard to age, snoring prevalence was 44.3% in the middle-aged group(45 to 64 years), greater than 33.9% in the younger(<45 years) group or 38.7% in the elderly($\geq65$ years) group. The snoring prevalence increased progressively with increasing BMI, but cigarette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was not associated with snoring. Hypertension occurred more frequently in snorers than in non-snorers (Odds ratio: 1.25, 95% confidence interval : 1.01-1.55). However after adjusting for sex, age, obesity, smoking, and alcohol use, an effect of snoring on hypertension was no longer present (Odds ratio: 1.13, 95% confidence interval = 0.90-1.41).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snoring might not be associated with hypertension.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崔瑨修(Choi Jin-Su)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公法學硏究 Vol.10 No.2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그 합헌성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최진수(Choi Jin Su)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조세’인지 ‘부담금’인지에 따라 그 헌법적 정당화 요건 내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이 달라진다. 그간 학계에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실질적인 조세’로 보았으나 2020. 5. 27. 2018헌바465 결정에서는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갖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재판관 다수의 입장이 되었다. 한편, 미실현이익인 개발이익의 계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칫 가공의 이익에 대한 환수가 되어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데, 과연 어느 정도로 ‘미실현이익 계측의 정확성’이 담보되면 합헌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계의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세와 부담금은, 그 이름이 아니라 부과 규정의 내용을 살펴서 그것이 담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특별한 집단적 책임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과 그 실질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양자는 모두 토지의 가격상승분(∆P)을 담세능력의 표지로 하는 조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담세능력의 계측방법의 기본 구조(Pt - Po)와 일정한 비율(세율, 부담률)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P(=Pt-Po)×r]에 있어서도 양자는 동일하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실현이익을 계측하는 것인 데 반해 개발부담금은 미실현이익을 계측하는 것인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점은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도 같다. 이들은 모두 불로소득적 이익인 토지 가격상승분을 담세능력으로 파악하여 그러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일반적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조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조세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적용되어야 하고, 조세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입법자가 선택한 방식(조세 방식과 부담금 방식) 여하에 따라 헌법적 한계의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을 받게 될 뿐이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상 재건축부담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실현이익인 개발이익을 계측함에 있어서 관건은 특히 계측수단인 공시지가가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부담률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있다고 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합헌이라고 보더라도, 향후 공시지가가 정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미실현이익의 계측을 위한 기술이 보다 발전하거나,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상의 경험이 보다 축적되고 그 운영을 통해 비로소 인지할 수 있게 된 문제점들이 새로 발견되거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부담률이 적정하지 않게 되는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개발부담금 제도의 합헌성 여부는 그 바뀐 전제 아래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There are ongoing controversies ove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evelopment charges system under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which stipulates the restitution of unrealized gains. However, there seem to be no discussions in academia on the extent to which accuracy in measuring must be guaranteed for such charges to be constitutional. In this paper, it is first suggested that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charges under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is defined as a “substantial tax.” Therefore, it is proposed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axes should be applied to such charges, and the suggested criteria for jud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development charges are presented, accordingly. When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regulations currently in place for development charges appear to satisfy the criteria for constitutionality. However, in the future, should or be unable to secure accuracy any longer; should the technology for measuring unrealized gains be further developed; or should problems with the current development charge system be newly identified as experience in its operation is accumulated, the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will have to be judged again with respective changes taken into consideration. This discussion could be similarly applied to rebuilding charges under the Restitution of Excess Rebuilding Gains Act, which has become a topic of growing interest.

공공보건조직을 통한 농촌지역 초등학교 불소양치사업 개발에 관한 연구 (1)

최진수(Jin-Su CHoi),홍석진(Suk Jin Hong),황민홍(Min Hong Hwang),이상대(Sang Dae Lee),정성숙(Seong Soog Jeong) 한국농촌의학 지역보건학회 1996 농촌의학·지역보건 Vol.21 No.2

구조물 발파해체시 분진의 의한 거리 및 방향별 수질, 토양 오염 변화에 대한 연구

최진수 ( Jin Su Choi ),주경훈 ( Kyoung Hoon Chu ),이경희 ( Kyoung Hee Lee ),김효진 ( Hyo Jin Kim ),엄철용 ( Chul Yong Um ),함석헌 ( Seok Heon Ham ),고광백 ( Kwang Baik Ko ) 한국물환경학회(구 한국수질보전학회) 2011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1 No.-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공약 분석을 통한 지역정책과제 - 강원도를 중심으로 -

최진수 ( Jin-su Choi ) 한국정책연구원 2003 한국정책논집 Vol.3 No.-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 지역을 사례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공약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구조, 정책의 형성, 정책분석 차원의 분석을 통해 지역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삶의 질 향상이 최고 지향점인 정책이상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치행정 확립 및 기반구축, 교육의 질 향상, 선진 복지사회 실현,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여성의 사회적 기여역량 강화, 효율적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열린 행정 및 봉사행정, 교육환경 및 교육여건 개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여성 사회활동 참여 확대, 관광지 개발 및 조성, 주민소득 증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특성상 관광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수단 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local policy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y public pledge of candidate for primary unit in Gangwon Province in the 613 local election. Analysis shows that policy ideal is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policy objects are the embodiment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education, the realization of welfare society, the preservation of clear environment, the strengthening of social ability for women, the propulsion of efficient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activation of regional economy. And policy goals are the realization of opened administrati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expansion of women’s social activity sphere, the establishment of tourist resort, the increase of local residents’ income, and so on. And there are various policy behaviors to achieve the policy goals. In particular Gangwon Province needs to propel tourism policy.

프로축구 FC서울 서포터즈들의 관람결정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최진수(Jin Su Choi),조광민(Kwang Min Cho),오정희(Jung Hui Oh)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9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4 No.3

이 연구에서는 IPA기법을 활용하여 프로축구 FC서울 서포터즈들이 인식하는 관람결정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 분석함으로써 서포터즈들을 대상으로 새롭고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C서울 홈 관중 중 서포터즈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요인분석, 대응표본 t-test, IPA분석기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사분면(지속유지)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까지 교통의 편리성’, ‘라이벌 팀 간의 경기’, ‘FC서울의 시즌 성적’, ‘선수들의 팬 서비스’로 나타났다. 둘째, 제 2사분면(집중노력지향)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 화장실의 청결도’, ‘서울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의 편리함’, ‘예측 불가능한 흥미진진한 경기’, ‘FC서울 팀의 스타선수 보유’, ‘부대시설 종류’로 나타났다. 제 3사분면(낮은 우선순위)은 ‘미디어를 통한 선수 관련 홍보’, ‘미디어를 통한 경기 일정 홍보’, ‘부대시설 이용 비용’, ‘경품 추첨 이벤트’, ‘술 반입 통제’, ‘경기 시간’, ‘관람 시 기후 조건’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은 ‘서울월드컵경기장 좌석의 편안함’,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의 안내 표시’, ‘티켓 가격’, ‘티켓 예매 방법’, ‘다양한 행사 참여’, ‘관중소란 및 폭력 통제’, ‘경기요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 1사분면과 제 4사분면을 유지하면서 제 2사분면의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 3사분면의 요인 또한 현재는 아닐지라도 향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통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올려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pectating factors of professional soccer supporters of FC Seoul through IPA analysis and to suggest some improvement, segmentation plans to draw more supporters and spectators. The responses from 232 professional soccer supporters of FC Seoul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SPSS 24.0 for analyse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alyses by Cronbach’s ⍺ coefficient test, pair sample t-test a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IPA).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ed, First, the first quadrant of the IPA matrix explaining ‘keep up the good work’ showd “the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to Seoul World Cup Stadium”, “a match between rival teams”, “season ranking of FC Seoul”, “the fan service”. Second, the second quadrant explaining ’concentrate on here’ showd “the cleanliness of a toilet”, “the convenience of parking lot”, “an unpredictable exciting game”, “holding of star player of FC Seoul”, “types of auxiliary facilities”. Third, the third quadrant explains ‘low priority’ showd “promoting players through the media”, “promoting the game schedule through the media”, “cost of ancillary facilities”, “a prize event”, “control of the entry of alcohol into stadium”, “start time of a game”, “weather conditions”. Fourth, the fourth quadrant explains ‘possible overkill’ showd “seat comfort”, “guide sign”, “ticket price”, “ticket booking method”, “participation in a variety of events”, “crowd disturbance and violence control”, “match date”. Based on these findings, Factor in first quadrant, Fourth quadrant should be keeped. on the other hand, Factors in second quadrant should be improved as soon as possible while factors in third quadrant can be improved through new marketing strategies in the future.

군사시설물 인근지역에서의 퍼클로레이트 오염수준 및 특성

최진수 ( Jin Su Choi ),엄철용 ( Chul Yong Um ),주경훈 ( Kyoung Hoon Chu ),함석현 ( Seok Heon Ham ),이종혁 ( Jong Hyeok Lee ),유성수 ( Sung Soo Yoo ),고광백 ( Kwang Baik Ko ) 한국물환경학회 ( 구 한국수질보전학회 ) 2012 한국물환경학회지 Vol.28 No.3

Perchlorate is used in a number of applications as an oxidizer in solid propellants, munitions and fireworks and is one of the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which interferes with iodide uptake into the thyroid gl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chlorate occurrence and distribution with a results of analysis of 94 samples collected from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from October 11 to October 23, 2011. Overall, among all of the 94 samples analyzed, perchlorate was detected in 6.4% of the total number of samples above 4 μg/L (minimum reported limit) and the average concentration was 26.1 μg/L and the maximum concentration was 107.7 μg/L which was observed in surface water near manufacturing site of ammunition. By site classification, perchlorate was detected at one site in 4 manufacturing sites of ammunition and the maximum concentration was 107.7 μg/L which was six times higher than that in guideline for perchlorate in Nakdong River and resulted from point source discharge. Perchlorate was detected at 3 sites in 78 measurements for shooting area and the maximum concentration was 12.4 μg/L which was collected in dringking water and perchlorate in another sample was detected above MRL in shooting area was collected right away after shooting. These results showed that long term monitoring was needed considering weather conditions and shooting schedu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