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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역량 요인 탐색
최진수,이영주,김영민 한국영재학회 2022 영재교육연구 Vol.3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learning competencies in gifted high school science students. To do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151 students in K science gifted high school. The survey was conducted to respond on a learning competency (grit, academic enthusiasm, academic perfectionism, creative thinking competen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cience gifted high school stud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grit, academic enthusiasm, academic perfectionism, creative thinking competen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econd, as a result of comparing variables based on students’ characteristic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hown by grade, desired major, or desired university. Thir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s, it was found that academic enthusiasm and academic perfectionism had a significant effect in the positive direction. This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data in the hopes of developing objective indicators for cognitive competency analogy. I Individual learning competency factors can be further explored to help predict academic achievement after admission.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역량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 과학영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1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은 지난 학기 GPA와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취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습역량(그릿, 학업열의, 학업적 완벽주의, 창의적 사고역량,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각각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그릿, 학업열의, 학업적 완벽주의, 창의적 사고역량, 자기조절 학습능력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특성별로 변인을 비교한 결과, 학년별, 희망 전공별, 희망 진학 대학별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과학영재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업열의와 학업적 완벽주의가 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과학영재 고등학생들의 입학 이후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학습역량 요인(그릿, 학업열의, 창의적 사고역량, 학업적 완벽주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을 탐색함으로써 인지적 역량 유추를 위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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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수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3
In March 1, 1998, the administrative court started its judicial work on administrative suits and to have reached its maturity. Over the years, administrative courts implemented the administrative suits and have quantitatively increased, while they have qualitatively established as a means of guaranteeing the citizens’ basic rights, and acted as a tool for regulating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actions. The administrative court that has matured into a well-established organization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constitution as a mediator protecting human rights and public interest, as a specialized court with expertise that can be easily accessed by people and to realize constitutional values. 1998. 3. 1. 행정법원이 제1심 행정재판을 시작하였으니 사람으로 치자면 행정법원은 이미 성년을 넘어섰다. 그간 행정법원이 수행해온 행정재판은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국민의 기본권보장 수단으로서,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행정작용의 적법성 통제 수단으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한 행정법원은 앞으로 국민의 권익구제와 공익보호의 조정자로서,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전문성이 더욱 강화된 전문법원으로서, 그리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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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수,김기식,김보성 동국대학교 의학연구소 2009 東國醫學 Vol.16 No.1
최근 수은전지가 시계,전자 완구, 계산기, 카메라 등의 전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부모와 의료진들의 이물질로서 문제점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강내 수은전지는 매우 드문 이물이지만 액화 괴사와 이차적인 주변부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므로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조직의 손상은 결국 비중격 천공, 비강의 협착 또는 유착을 초래한다. 저자들은 5세 남아에서 비강내 수은전지에 의한 비중격 천공을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Owing to usage widely of button battery in watches, electronic toys, games, calculators and cameras, parents and physicians should be careful attention of this battery foreign body. Alkaline disc battery inserted in nasal cavity is unusual foreign body, but dangerous because they can cause liquefaction necrosis with subsequent severe local tissue destruction. It is resulting in late sequelaes, such as septal perforation, nasal meatal stenosis or synechiae. We report case of button battery foreign body in the nasal cavity of 5-year-oldby leading to septal perf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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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수 한국공법학회 2009 공법연구 Vol.37 No.3
The shifting of taxation refers to the phenomenon in which an economic subject transfers an actual incidence of taxation in part or in whole to others by adjusting its own economic activity when the tax is imposed. When taxation is transferred from a legally responsible entity to some other entity, the tax-bearer receiving the actual tax incidence may believe the tax is paid from his or her own purse. In this respect, a constitutional complaint by the tax-bearer should perhaps be allowed for the infringement on his or her fundamental rights if the tax-bearer believes a particular tax regulation is unconstitutional.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bearing the actual tax incidence is a ‘legal’ phenomenon. If a plaintiff is not legally related but only economically related to the imposed tax, the claim for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becomes invalid. In this paper, the legality of such a constitutional complaint by a tax-bearer has been examined, especially whether self-relation and immediacy are present as requirements for justifiability and whether the posi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s reasonable regarding this issue. 조세의 전가(shifting)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조정하여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사실상의 조세부담은 조세의 전가를 통해 담세자가 질 수도 있다. 이처럼 조세가 법적인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게로 전가될 경우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이전받은 담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조세에 관한 세법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담세자도 또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담세자가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을 지는 것이 과연 ‘법적’인 현상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생긴다. 청구인이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될 뿐이어서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만약 담세자에 대해서는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채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학과 경제학이 맞물린 이러한 담세자 헌법소원의 적법성 문제를 다룬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의 결정례가 전혀 없다가 최근 들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결정례들이 나오고 있는바,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된 지금으로서는 담세자 헌법소원의 문제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담세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며 앞으로 증가하게 될 담세자 헌법소원의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 유지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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