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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단결권

          최정호(Choi, Jeong-H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강법률논총 Vol.5 No.2

          본 연구는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 즉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헌법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는 판단을 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문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그럼에도 이론적으로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둘러싼 논의는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와 관련되는데, 특히 단결권이라는 영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견해는 이들의 기본권주체성을 처음부터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따르면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며, 그 논리적 귀결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노동3권의 영역에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는 데로 이르러 간다. 그러나 우리공동체에 편입되어 있는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다수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노동3권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인간의 권리'로서의 속성을 가지며 그 한에서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이주노조 판결과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극을 받은 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분석하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단결권의 보장문제를 고찰해보았다. 이들의 단결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사익이나 공익을 고려하여 보호범위를 축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단결권의 행사가 그 자체로 제한받아야 한다고 받아들일 정도의 이익은 찾기 힘들 것이다.

        • KCI등재

          (H2O-Piperidine-CO2) system에서 piperidine 유도체의 작용기 위치에 따른 이산화탄소 흡수특성 연구

          최정호 ( Jeong Ho Choi ), 윤성희 ( Soung Hee Yun ), 김영은 ( Yeong Eun Kim ), 윤여일 ( Yeo Il Yoon ), 남성찬 ( Sung Chan Nam ) 한국화학공학회 2015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53 No.1

          본 연구에서는 기-액 평형장치와 반응열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2-methylpiperidine (2MPD), 3-methylpiperidine (3MPD), 4-methylpiperidine (4MPD) 흡수제의 이산화탄소 흡수특성을 연구하였다. 기-액 평형장치를 이용하여 각 흡수제의 이산화탄소 흡수능을 알아보았고, 흡수평형 후의 흡수액을 핵자기공명장치(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NMR)로 분석하여 종 형성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반응열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흡수능에 따른 반응열을 제시하였다. 실험결과 2MPD, 3MPD, 4MPD 흡수제는 작용기 위치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Ortho 위치에 메틸기를 가진 2MPD는 입체장애효과로 인하여 흡수반응에서 특이성이 나타났으나 3MPD와 4MPD는 (H2O-piperidine-CO2) 시스템에서 반응 특이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bsorption characteristics of 2-methylpiperidine (2MPD), 3-methylpiperidine (3MPD) and 4-methylpiperidine (4MPD) absorbents were studied by a vapor-liquid equilibrium (VLE) apparatus and a differential reaction calorimeter (DRC). Using a VLE apparatus, the CO2 loading capacity of each absorbent was estimated. After reaching the absorption equilibrium, nuclear magnetic resonancespectroscopy (NMR) had been conducted to characterize the species distribution of the (H2O-piperidine-CO2) system. Using a DRC, the reaction of heat was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the absorption capacit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2MPD, 3MPD and 4MPD absorbents appeared by the position of methyl group. The 2MPD possessing the methyl group at the ortho position showed its hindrance effect during the absorption process; however, piperidine derivatives possessing the meta position and para position did not show its characteristics in H2O-piperidine-CO2 system.

        • 쏘일네일링을 이용한 피해 보강토 옹벽 복구 사례

          최정호(Jeong-Ho Choi), 김영신(Young-Shin Kim), 박지승(Ji-Seung Park), 원명수(Myoung-Soo Won)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4 한국토목섬유학회 학술발표회 Vol.2014 No.11

          The present paper introduces a case of restoring a local damaged geosynthetics-reinforced -soil walls using soil nailing without the excavation of backfill. The rehabilitation technique using soil nailing is expected to be useful in collapsed wall restoration and maintaining retaining walls due to its straightforward workability.

        • KCI등재

          비디오텍스 통신시대 법률의 인터넷상 의미 고찰 : 프랑스 미니텔과 한국의 PC통신 비교 연구

          최정호 ( Jeong Ho Choi ) 한국경찰법학회 2009 경찰법연구 Vol.7 No.1

          Videotex was one of the earliest implementations of an “end-user information system”. From the late 1970s to mid-1980s, it was used to deliver information (usually pages of text) to a user in computer-like format, typically to be displayed on a television or a monitor. Unlike the modern Internet, all traditional videotex services were highly centralized. Two most successful examples are the ‘Minitel' of France and the ‘PC communication' of Korea. The prosperity of the ‘Minitel' in France did not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owever, in spite of the relatively short period of the videotex communication, Korea could grow to one of the Internet powers of the world. Nevertheless, thanks to the comparative advance of the IT(Information Technology) base, France could apply the videotex-related laws to the new Internet communication system via step-by-step amendments with little conflicts. But the fast change of Korea`s IT environment failed to provide enough time to review diverse legal issues on the PC communication, which led to the lack of stable legal assets. It resulted in legal fluctuation in the Internet era that various new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and amended as an attempt to catch up with the rapidly changing Internet environment rather than to establish consensus-based legal principle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all people communicate at the speed of light, we need active comparative studies of other country`s legal system, because certain legal problems in a country today could become a facing issue in another country tomorrow.

        • KCI등재

          The Effect of Seedlings Density in Nursery on Biomass Production and Growth Characteristic of Styrax obassia

          Jeong Ho Choi(최정호), Se Kuel Yoo(유세걸), Soo Won Lee(이수원), Seok Gui Oh(오석귀) (사)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7 시설원예‧식물공장 Vol.16 No.3

          다양한 활엽수 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쪽동백나무 유묘의 생육밀도에 따른 물질생산량과 생장특성 등 최적의 생장조건을 조사하였다. 묘목의 생육밀도는 수고생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본 실험 결과 쪽동백나무의 1m²당 생육 밀도에 따른 묘목의 생장은 49본구에서 간장과 근원직경이 우수한 생장량을 보인반면 생육밀도가 낮은 처리구는 근원직경 생장이 증가하면서 간장생장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물질생산량 또한 생장 특성과 마찬가지로 1m²당 49본구 처리구에서 전체 물질생산량이 통계족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3.12±0.80g로 다른 처리구보다 높은 물질생산량을 보였고, T/R율에서도 1.59로 나타났다. 생리적 특성으로 광합성률 또한 쪽동백나무의 경우 1m²당 49/m² 본구와 64/m² 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광합성률을 보였고 밀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생육 환경조건에서 적절한 공간 확보가 궁극적으로 최종 물질대사 작용인 광합성률 변화에서 최적의 상태를 보이면서 생리적으로 안정된 생장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정 공간의 장애가 실질적인 생장저하를 발생시키고, 궁긍적으로 물질대사의 최고 단계인 광합성효율 또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To provide the basic data essential for developing varieties of broad-leavede tree, the study investigated the utmost growth requirement for the growth characteristic and biomass production in accordance with planting density of Styrax obassia. The planting density of seedling can be a significant factor in contributing growth of seedling for tree growing in general. While growth of tree according to 1 ㎡ planting density of Styrax obassia showed an excellent growth in tree height and the root collar diameter from 49 no./㎡, those low planting density showed decreased tendency with tree height growth while increasing the root collar diameter growth. As similar to the growth characteristic, the biomass production showed significant and statistic difference in 49 no./㎡ showing high volume of biomass production which is 3.l2±0.80 g compare to other processing section and high figure with T/R ratio which is 1.59. The special trait of photosynthetic also showed relatively high photosynthetic rate in 49 no./㎡ and 64 no./㎡ of Styrax obassia and as the density increase, photosynthetic efficiency decreased. The plant showed stable and physiological planting pattern, displaying the best photosynthetic rate, which was the final metabolism through reserving proper space in the growth and development environment condition. This obstacle of required space essential for growth substantially deteriorated planting and ultimately, it demonstrated lower tendency of photosynthetic rate, which is the highest level of metabolism.

        • KCI등재

          청소년 상담에서 내담자의 상담기대, 작업동맹, 상담자 발달수준이 상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최정호(Jeong Ho Choi), 한영주(Young Joo Han) 한국청소년학회 2015 청소년학연구 Vol.22 No.4

          본 연구는 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공통요인들의 영향력과 그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 청소년 상담자 21명과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에게 최소 3회 이상 상담을 받는 87명의 청소년 내담자 쌍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공통요인 중에서 내담자의 요인인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기대가 상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공통요인 중에서 작업동맹은 내담자의 상담기대와 상담만족도와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상담성과에 기여하는 공통요인 중에서 상담자의 요인인 상담자 발달수준은 상담만족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상담의 실제 자료를 종단적으로 수집하여 상담만족도로 측정한 상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청소년 상담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and the process of the common factors which contribute to the result of the consultation in the adolescent counsell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consisted of 21 counselors who work as an intern or above level at the counseling agencies in major regions such as Seoul, Gyeonggi, Gangwon and Chungcheong area, as well as 87 clients aged between 14 and 18 years old youth who have an experience of receiving the consultation from the 21 selected counselors at least three times in the pa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lient's expectation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unseling satisfaction. Second, the working alliance was found to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lient expectation and counselling outcome. Lastly, the study found no evide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working alli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 developmental level and counselling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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