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21世紀 日本의 選擇] 9ㆍ11 以後 北日 關係

진창수(JIN Chang-S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미국과의 협조노선 아래 자율적인 외교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대북문제에서 두 차례에 걸찬 고이즈미 수상의 북한 방문으로 인해 일본 고유의 문제안 납치문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 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우려했던 선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면서 일본이 국교정상화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받는 시나리오는 회피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러한 점은 일본이 고이즈미 수상 하에서 대미협조를 강화하면서 생겨난 자율 외교의 확대의 성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11월까지 납치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 미국의 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일본은 북일 간의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의 납치문제 해결은 한반도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 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당분간 일본 정부의 북일 관계 개선 노력 은 경직된 북한의 입장을 완화시켜주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속에서 일본은 안보적인 차원에서 북미관계의 중재자와 한미 일 공조의 중채자로서 역할이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북미관계의 중재자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언 역할의 이마지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북 일 관계애서 아직 납치문제라는 국내정치적인 문제가 우선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국내적인 반응이 일본외교를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일 수교 교섭은 재개된다 하더라도 납치문제로 인하여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일 것이다. 극히 희박하지만 납치 문제는 북한의 협조적인 태도와 고이즈미 수상의 정치적인 전략 여하에 따라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북한은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일본 납치문제에 적극적인 협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수상에게도 임기 내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룩된다면 크나큰 정치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 . 즉 고이즈미 수상에게 북일 국교정상화는 역사적인 정치가가 되는 것과 동 자에 장기집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기 때문이다 . 이려한 의미에서 북한과 일본의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납치문제의 해결은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납치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은 어려울 것이며, 국교정상화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Japan is taking more autonomous steps, in association with the U.S.. toward North Korea. The prime minister Koizumi have achieved some progress in the kidnapping issue from his two visits to North Korea. Japan could avoid international pressure f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as the pre-settlement of nuclear issue Japan \vas worrying about came prior. This should be taken as achievements of the prime minister Koizumi's autonomous diplomacy with the reinforced cooperation with the U.S. Japan will concentrate on solving the kidnapping issue till the end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December. Japan will consider it better to fix the issue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before the U.S. policies arc formulated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settlement of the kidnapping issue is a good thing in that it will help ease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government's effort to improve the relation with North Korea will work as a positive factor in relieving North Korea and inducing North Korea to a dialogue. While doing so, Japan, in terms of security, will be more actively engaged in playing as mediator for the U.S.-North Korea relation as well as for the U.S.-Korea-Japan cooperation. But, in making the image of a mediator for the U.S.-North Korea relation and of a player fo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apan still has lots of limits. The kidnapping as national political issue is priority stiH in the Japan-North Korea relation, and the national opinion is holding back Japanese diplomacy. Generally speaking, if the negotiation for diplomatic relation resumes, it will suffer much from the kidnapping issue. A slimmer chance is that the kidnapping issue might be easily solved through North Korea's cooperative position and Koizumi's political strategy. North Korea might be cooperative on the Japanese kidnapping issue as the economic situation gets wors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with North Korea while presidency would be a great political asset to the prime minister Koizumi. In other words, for the prime minister Koizumi,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with North Korea means catching two rabbits of being a historic politician and holding a long-tenn presidency. In this sense, the kidnapping issue is not a hard one to solve out, when situations both in North Korea and Japan converge in an agreeable condition. However, even though the kidnapping issue is solved out, Japan's economic aid toward North Korea is not likely without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

에너지 저장 및 전환 대용량 에너지저장 전지

진창수 ( Chang Soo Jin ) 한국공업화학회 2010 공업화학전망 Vol.13 No.2

탄소나노튜브가 첨가된 유황전극을 사용한 리튬/유황 전지의 사이클링에 의한 표면형상변화

진창수 ( Chang Soo Jin ),김기원 ( Ki Won Kim ),박진우 ( Jin Woo Park ),안주현 ( Jou Hyeon Ahn ),신경희 ( Kyung Hee Shin ),안효준 ( Hyo Jun Ahn ),유지현 ( Ji Hyun Yu ),류호석 ( Ho Suk Ryu ),김영철 ( Young Chal Kim ) 대한금속재료학회(구 대한금속학회) 2011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9 No.2

We investigated the surface morphology changes of a lithium/sulfur battery using multi-walled canbon nanotube added sulfur electrode during charge-discharge cycling. The Li/S cell showed the first discharge capacity of 1286 mAh/g-S, which utilized is 71% of the theoretical value. It decreased to 328 mAh/g-S at the 100th cycle, which corresponds to about 19% utilization of the total sulfur in the cathode. The spherical lumps of the reaction product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of the sulfur electrode. This material was verified as lithium sulfide by X-ray diffraction measurement. The pores in the separator were filled with reaction product. Thus the diffusion of the Li+ ion decreased, which resulted in the decreased capacity of the Li/S cell.

한·일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향

진창수 ( Jin Chang-soo ) 한국외교협회 2019 외교 Vol.129 No.0

한·일 양국은 한·일 파국과 관계회복의 기로에 섰다. 게다가 일본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으로의 제소와 함께 경제적인 조치까지 경고하면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전의 한·일관계와 달리 일본이 ‘한국에 볼을 던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징용공의 대법원 판결을 ‘1965년 기본조약의 근본 전제를 바꾸는 가장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징용공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간의 불신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일 감정 싸움은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최근 일본 분위기로서는 일본 기업이 징용공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더욱이 그렇다. 결국 한·일 양국은 진흙탕 싸움에서 누구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일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기 보다는 지금 결단을 내려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oth South Korea and Japan are at a crossroads between the collapse and recovery of a relationship. As Japan filed a ‘Forced Labor’ case und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 action that implies a chance of hostile economic relationships, South Korea is now forced to choose its stance. Unlike the previous South Korea-Japan relations, Japan changed its position by becoming the ‘first to provoke.’ Japan comprehends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Forced Labor’ case as a landmark decision that turns over the fundamental premise of the ‘Treaty of 1965.’ Therefore, Japan argues the responsibility is now mainly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dis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accumulated, an emotional dispute is now somewhat inevitable. To make matters worse, Japanese companies’ unwillingness to compensate the ‘victims of forced labor’ seems to aggravate the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both sides are aware there’s no winner in such mud wrestling, a compromise to reach an agreement seems unavoidable. In a situation where the conflict is at its peak,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both countries to make a prompt decision for consensus instead of ending up with reluctant compromise.

일본의 기시다 내각과 한·일관계 전망

진창수 ( Jin Chang-soo ) 한국외교협회 2022 외교 Vol.140 No.0

2021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결과 11월 10일에 제2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발족했다.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안정의석수’를 획득함으로써 기시다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앞으로 기시다의 운명은 9년여간 지배했던 아베·스가 정권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기시다 수상시기의 한·일관계 전망은 어둡다. 기시다를 둘러싼 정치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강경대응 분위기는 한·일관계를 막는 장애 요인로 작용한다. 둘째, 한·일 전략 차이는 상대방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기시다는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 수상은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관계에서도 대화의 분위기는 형성될 수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의 원칙 하에서 과거사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다.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를 잘 활용하여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화 통로를 만들어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았던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한·일 양국은 상대방이 적극 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As a resul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in Japan in October, the second Kishida Fumio cabinet was launche. The LDP secured an ‘absolute majority for stability’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 bringing about a political environment that can create the color of Kishida. Kishida’s future depends on how Kishida differentiates his cabinet from the cabinet of Abe and the cabinet of Suga. The prospect for Korea-Japan relations during Prime Minister Kishida’s administration is bleak. This is because the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him has not improved at all. Firstly, critical public opinion on Korea and the atmosphere of hardline response by political circles act as obstacles to Korea-Japan relations. Second, the difference in strategy between Korea and Japan is becoming a factor that distrusts each other. Third, Kishida has no choice but to focus on responding to COVID-19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in order not to los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As Prime Minister Kishida emphasizes communication, the conversation can also be formed in Korea-Japan relations. The best way is that Moon’s administration solves the historical issue that they arise.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n opportunity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by making good use of the moment when a new administration is established in Ko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versation channel to achieve the Korea-Japan summit that has not been held so far. Korea and Japan should not wait for counterparts to actively come out, and they should manage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ㆍ일관계

진창수 ( Jin Chang-soo ) 한국외교협회 2020 외교 Vol.132 No.0

2019년 한ㆍ일 대립이 심화되면서 한ㆍ일 양국이 내셔널리즘,포풀리즘의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그 결과 한ㆍ일 양국은 ‘친일 대 반일’의 프레임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황이니 한ㆍ일 양국에서 국익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는커녕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비춰진다. 애국심으로 한ㆍ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한ㆍ일관계의 관리를 어렵게 한다. 한ㆍ일관계 개선을 위한 이익, 전략,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한ㆍ일관계의 상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은 내년 4월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ㆍ일관계의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은 높다. 게다가 일본 아베 내각도 한ㆍ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인센티브가 없다. 그 결과 내년에도 한ㆍ일관계의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한ㆍ일 양국은 한ㆍ일관계를 관리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징용공문제에 대한 현금화 조치는 되도록 이면 연기를 해야 하며, 그동안 일본과 협의를 통해 징용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한ㆍ일의 타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한ㆍ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as deepened in 2019, both countries are fallen into a vicious cycle of nationalism and populism. As a result, Korea and Japan tend to flow into the frame of “pro-Japanese vs. anti-Japanese”. In this circumstance, it seems that it is patriotic to blame the other side rather than discussing the national interests seriously in both Korea and Japan. Promoting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patriotism makes patriotism aggravates to manage the relations of both countries. With no interest, strategy and active role of the U.S.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he situation in Korea-Japan relations will be difficult next year. South Korea is likely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Korea-Japan relations, as general elections are scheduled for April next year. In addition, Japan’s Abe Cabinet has no political incentives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As a result, it is not easy to prepare a turning point for improving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next year. Thus, it is desirable for the two countries to manag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not to deteriorate. For this, the government should postpone an action of encashment concerning the Forced Labor Issue, and should create a situation to come up with solutions for the problem of Forced Labor through a consultation with Japan. If these compromises between Korea and Japan is not reached well, the Korea-Japan relations could confront the worst situation next year.

일본의 기시다 내각과 한 · 일관계 전망

진창수(Jin Chang-soo) 한국외교협회 2022 계간 외교 Vol.- No.140

長期不況의 政治經濟: 1990年代 日本을 中心으로

진창수(Jin Chang-Soo)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3 신아세아 Vol.10 No.3

The major argument of this essay is that the information difference among the banks, the Banking Bureau of the Ministry of Finance(MOF), and politicians seriously delayed the implementation of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crisis of the insolvent bond and thereby resulted in contradictory policies in Japan in the 1990s. It is commonsensical that for a variety of reasons the government often delays making a political decision on the investment of the public fund to cope with the bank crisis. More often than not, despite the failure of the initial countermeasures, the bank crisis is solved when the economy recovers. In the case of Japan, similarly, the countermeasures by the unofficial networks centered on the MOF had previously been exercised. After the 1990s, however, the unofficial networks functioned improperly, and subsequently the Jananese government failed to create a new system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In retrospect, a new institutional device to share the cost of the bankruptcy should have been prepared in the 1980s when the MOF's unofficial networks began to show their limits. In the early 1990s the profits of the relief-merger bank decreased to the level less than the one in the previous period; therefore, the merger system by the convoy fleet system already lost its effect. At a minimum, a new institution should have been created in 1994-95 when a series of bankruptcy cases transpired. For instance, investment of the public fund on Chosen in 1995 could have some effects on managing the bank crisis. It did not, mainly because strong criticisms from diverse quarters. The MOF was criticized by the press and by the politicians when it asked the Japanese Diet for the investment of public fund. As a result, the Banking Bureau tried to conceal the information on the efficiency of the traditional way of the bank relief rather than creating a new institutional system. When Hyogo Bank wen bankrupt in 1995, several major political figures began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local banks were in a serious financial situation. However, due to the MOF's traditional method of solving the financial crisis by operating the unofficial networks, the general financial information was not properly delivered to the politicians. It can be said that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traditional profit-conscious political tendency aggrevated this essentially political problem. The politicians recognized that a public consensus was necessary to invest the public fund to handle the bankruptcy. Otherwise, they would not expect a good result in the elections. For all those reasons, the politicians tried to save time by taking politically less sensitive measures on bankruptcy.

한·일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향

진창수(Jin Chang-soo) 한국외교협회 2019 계간 외교 Vol.- No.129

한⋅일 양국은 한⋅일 파국과 관계회복의 기로에 섰다. 게다가 일본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으로의 제소와 함께 경제적인 조치까지 경고하면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전의 한⋅일관계와 달리 일본이 ‘한국에 볼을 던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징용공의 대법원 판결을 ‘1965년 기본조약의 근본 전제를 바꾸는 가장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은 ‘징용공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간의 불신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일 감정 싸움은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최근 일본 분위기로서는 일본 기업이 징용공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 더욱이 그렇다. 결국 한⋅일 양국은 진흙탕 싸움에서 누구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타협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일 갈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기 보다는 지금 결단을 내려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과 한 · 일관계

진창수(Jin Chang-soo) 한국외교협회 2020 계간 외교 Vol.- No.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