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의 타당성 검토

조흥순(Cho Heung Soon)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7 敎育問題硏究 Vol.30 No.1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urposive, legislative and practical validity of establishment ideas of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First, understood the context of ideas of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and then studied the category and the justification logics of government committee. Next, examined the validity of it. In conclusion, the ideas of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have purposive validity but have weak points of recognizing legislative and practical validity. Because the task ot Ministry of Education have the nature of a wide scope, generality and interdependence, and isn t accorded with untypicality, neutrality, regulation as the characteristics of duties of government committee. Consequently, establishing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that have strong authority and independence is inadequate. 이 논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의 목적적ㆍ법제적ㆍ실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의 맥락과 구상 그리고 정부위원회의 유형과 정당화 논리를 살핀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목적적 측면에서는, 목적의 정당성,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 중요성과 시의성을, 법제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책임성, 업무의 특성, 행정의 효율성을, 실제적 측면에서는 예상되는 운영상의 부작용 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은, 목적 차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법제적ㆍ실제적 차원의 타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즉 교육부 업무는 광범성, 일반성, 상호의존성이 높고, 독립적 권한을 갖는 정부위원회 설치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업무의 비전형성, 중립성, 이해상충성, 규제성 등의 특성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독립성과 권한이 강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될수록, 민주적 책임성의 혼란, 비효율성, 운영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수행해야할 업무를 이러한 특성에 최대한 맞게 엄밀히 선정하여야 하며, 교육부와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제약요인에 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적 접근

조흥순(Cho Heung-Soon)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6 敎育問題硏究 Vol.0 No.25

  이 연구는 제도를 역사적 맥락의 산물로 보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분석틀로 삼아 우리나라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제약요인을, 정책의 역사적 맥락과 구조-제도-행위자의 계층화된 맥락 속에서 분석했다. 역사적 맥락에서 ‘정부 중심 정책사고’와 ‘대학의 팽창신화’를 제도요소로 분석했고, ‘정부 중심 정책사고’는, 거시적 구조 차원에서는 ‘권위적 정치체제’와 ‘교육의 공공성’을, 행위자 차원에서는 ‘행정 관료의 선민의식’, ‘정부의 대학불신’, ‘위정자의 정치적 의도’, ‘경제성장과 발전교육론’, ‘사회의 대학개혁 요구’, ‘정부의 대학통제 수단’, ‘국제적 추세’의 요인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학의 팽창 신화’는, 거시적 구조 차원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대학의 사유성)’와 ‘대학의 자율성’을, 행위자 차원에서는 ‘학생 수요 증가’, ‘학벌주의 교육관’, ‘대학의 기업성’, ‘대학의 재정 영세성’, ‘외형중시와 연고의식’, ‘구성원의 이해관계’ 등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은 정책의 지지 또는 억제 요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실효성 수준은 이러한 요인들의 함수관계로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그 실행 수준을 높이려면, ‘정부 중심 정책사고’의 지지요인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팽창 신화’의 지지요인을 약화 또는 해소시켜 주면 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straint factors of a Korean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 historical context of policies and stratified context of structure-system-transactor(performer). With this in mind, as a analysis tool the theory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s applied to this paper. In historical context, "a government-centered policy thought" and "the expansion myth of Korean universities" are analyzed as institutional factors: the former is continuous with "the masterful political system" and "the education as a public sector" on a comprehensive level, and is connected with such factors as "the elitism of officialdom," "the government"s distrust of universities," "the political intention of statesmen," th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al educationalism," "the social demand for university reform," "the government"s measures for university constraint," and "the international trend" on a transactor level. The latter is analyzed with "the market economy of capitalism(the private proprietorship of university)" and "the autonomy of university" on a comprehensive level, and with "the increase of students" demand,", academical cliquism(sectarianism)," "the commercialization of universities," "the paltriness of university finances," "the focus on external forms and the relation consciousness of universities," "the stake of constituent members(the interested parties)" on a transactor level. These constraint factors have influence upon supporting or restraining policies. The success or failure of effectiveness of now-propelling "the universities" structure-reform program" will be determined by the functional relation of these factors. Accordingly, if you want to enhance its execution level, we must enforce the supporting factor of "a government-centered policy thought" on the one hand and enfeeble or solve the supporting one of "the expansion myth of Korean universities" on the other hand.

한국 교원정책 70년의 역사적 맥락과 함의

조흥순 ( Cho Heung-soon ) 안암교육학회 2017 한국교육학연구 Vol.23 No.1

이 연구는 역사적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교원정책 70년의 역사적 맥락을 탐색하고 그 성찰적 함의를 찾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초점은 교원수급 중심에서 질 관리 중심으로 이행해 왔다. 민주적 교육체제의 정립과 초등 의무교육의 조기 완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정책은 일시에 많은 교원을 필요로 했고, 이는 질 관리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둘째, 교원수급의 예측 실패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교원수급 부족상태에서 이를 가중시키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 확보 기제는 방임 형태에서 교원승진제 중심의 관료적 통제, 수요자의 평가와 선택에 의한 시장적 통제 형태로 변화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그 한계에 대한 자각으로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등 전문가적 자율통제 지향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시장논리의 교원개혁 정책은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공동체적 관계를 약화시키고 교권침해의 증가 등의 문제를 파생시켰다. 넷째, 정치·경제적 논리로 성급하게 추진하거나 설득과정을 도외시한 교원정책으로 교단의 반발 등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겼다. 다섯째, 투입 중심에서 성과관리 중심으로 인사관리 기조가 변화되었다. 이는 공정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나, 교육 효과의 장기성, 교육성과 측정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교단의 불신과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context and it`s implications of teacher policy for the last 70 years in Korea. The study is approached in th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the focus of the teacher policy was shifted from teacher supply policy to quality management policy. The second, the failure of predicting numbers of teacher supply resulted in a lot of confusion and side-effects. The third, the mechanism of teacher`s professionlism and responsibility was shifted from neglect and indifference form to bureaucratic control centering on the promotion system and proceeded to market control in the basis of education consumers` choice and evaluation. Lately efforts toward professional control system based on teachers` autonomy are becoming active. The fourth, the teacher policy based on political and economic logic and out of consideration for teachers` emotion resulted in backlash and conflict of teacher group. The fifth, The teacher presonel management system changed to performance management from infut management. And discussed its` implications.

중학교 교사가 경험하는 학교 업무 갈등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 방법의 적용

박종덕(Park, Jong-Deok),조흥순(Cho, Heung-Soon) 한국교육정치학회 2021 敎育政治學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중학교 교사가 경험하는 학교 업무 갈등 양상을 분석할 목적으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제1단계 개방코딩을 수행한 결과, 총 181개의 개념, 91개의 하위범주, 32개의 상위범주, 6개의 대범주를 도출하였다. 제2단계 축 코딩 결과, 중심현상은‘교직원 상호 간 업무 떠밀기로 인한 학교 업무 갈등’이었다. 제3단계 선택 코딩 결과, 핵심범주는 ‘동료의 도움’으로서, 이것은 교사들이 갈등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3단계 코딩을 거친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을 유발하는 맥락적 조건은 관료성 우위의 학교풍토, 개인주의적인 학교문화, 구성원의 다양화 및 이질화, 학교 시스템의 불완전성,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차별이었다. 둘째, 갈등에 직면한 교사들의 갈등 극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중재적 조건은 동료의 도움이었다. 셋째, 갈등에 직면한 교사들의 갈등 비극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중재적 조건은 관리자와 비공식조직의 역할 부재, 낙후된 학교 시스템, 보수적인 학교문화 등이었다. 넷째, 교사의 입장에서 본 갈등의 원인은 관리자의 독단적인 업무처리, 교사 간 소통 부재, 학교 업무에 대한 관점 차이, 자기중심주의, 책임 지우는 문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사가 경험하는 갈등은 교사의 교육력 저하를 일으키므로 이를 막기 위해 갈등에 대한 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의 갈등관리전략이 필요하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research to analyze aspects of middle school teachers’ work conflicts. The open coding derived a total of 181 concepts, 91 subcategories, 32 upper categories, and 6 paradigms. The axial coding shows the focal phenomenon is the work conflict in school. Causal conditions of the focal phenomenon include manager s arbitrariness, abs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differences in views on school work, self-centered thinking, burdening too much responsibility to individuals and boss’ unfair instructions. Contextual conditions include bureaucracy’s superiority in school climate, individualism, rise of diversity of school members, flaws in school system and discrimination against temporary workers. Intervening conditions include two groups: Conditions which hindered actions/interactions were absence of managers’ roles, not utilizing informal organizations, underdeveloped school systems and conservative school cultures; But co-workers’ help promoted actions/interactions in solving conflicts. These actions/interactions included competitive, accommodative, compromising, cooperative and avoidant coping. The strategies’ failing to overcome conflicts resulted in lost trust in managers, disappointment at fellow teachers, turning relationships into formal thing, continuous mental stress, withered educative capacity, and skepticism for working. However, overcoming conflicts derived preparing self-rescue measures, self development, and pursuing a clean school culture. As a result of the selective coding, the core category was co-workers’ help.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최윤호(Choi, Yun-Ho),조흥순(Cho, Heung-Soon)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敎育政治學硏究 Vol.27 No.2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변동되어 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탐색하며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결합한 ACPS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 정책 관련 각종 법령,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 결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정권교체 등이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옹호연합을 결성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신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동원 가능한 다양한 정책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경쟁하였다. 셋째, 옹호연합 간의 정치적인 성패는 외적변수로부터의 재원과 제약, 그리고 다양한 정책전략을 통한 대응방식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ACPS 모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적실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차후 유사정책을 형성 및 추진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situation that recently many policy performers are participating, 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Private kindergarten that has changed trough complex and dynamic policy processes and clarifies Policy Changing s factors, processes, and the causality among the consequences.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ACPS model that combined Sabatier s ACF model and Kingdon s PSF and the major consequence is like below. Ⅰ. Looking at the policy performers activities, they shared an equivalent belief system about specific policies, organized coalitions and kept them. Also, they competed actively with each other by using usable various policy strategies to reflect their belief to the policies. Ⅱ. The political consequences(success and failure) among the coalitions depended on finances and restrictions from the external variable, and the way of reacting through the various political strategies. Ⅲ. The ACPS model which is an analysis frame of this research has the adaptability to analyze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the Private kindergarten. This research is going to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effective policies when similar policies are formed and proceeded in the future.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운영 실제 연구 : 일반고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정미 ( Kim Jung-mi ),조흥순 ( Cho Heung-soon ) 안암교육학회 2020 한국교육학연구 Vol.26 No.4

이 연구는 일반고 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운영의 실제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심층면담을 활용한 질적연구이다. 심층면담 대상은 경기도내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업무 3년 이상인 교사 12명과 서울 소재 대학의 입학사정관 1명이었다. 연구결과,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항목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되고, 학교 교육활동을 왜곡시키거나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역할갈등을 초래하는 사항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핵심적인 항목인 인적·학적사항, 출결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4개 항목을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인적·학적사항 항목의 주소 삭제, 출결인정 결석 악용 방지를 위한 인정결석 횟수 기재, 실효성 없는 대입 제공 수상경력 1개 제한 폐지, 학교밖 활동인 독서활동상황과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봉사활동 항목 폐지와 개인별 혹은 국가기관 시스템 활용, 객관적 기술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 졸업시까지 비공개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자료로서보다 학교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더 활용될 수 있게 정책의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actical applications and problems of high school records, based on the awareness of teachers in general high schools, and to explore the desirable ways for improving school record items. Qualitative case studies were carried out to analyze and explore the on-site operation of high school records as well as literature analysis.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were conducted with 12 teachers of general high school in Gyeonggi-do, who have taught for more than three years, as well as with one university admission officer whose university is located in Seoul.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current high school record items are redundant and some of them are unnecessary; they distort the curricular activities in high school and induce private education; and they cause work burden and role conflict of high school teac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high school record system, based on the 4 essential items: personal and academic information, attendance status, curricular learning development,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comprehensive comment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number of attendance-acknowledged absence to prevent abuse of the system as well as to delete the student address in the personal and academic item, uneffective limit of listing only 1 award for university entrance,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ch as reading, license and certificate. It is recommended to use the individual or government systems instead of listing volunteer activities in high school record. In order to guarantee objective description and reliability, it is also suggested to keep confidential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comprehensive comments until graduation. Much effort is required to improve high school record system in order to use them not as data for university entrance but as data for supporting learning in school effectively.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제의 발전 방향 탐색

엄준용(Um Jun-Yong),조흥순(Cho Heung-Soon)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7 敎育問題硏究 Vol.0 No.27

  자율과 책무 그리고 경쟁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정부는 지난 1999년 연구회 체제를 출범시켰고, 경영혁신과 연구성과의 질적?양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평가는 역사가 비교적 짧고, 지난 2005년 연구회간 통합이라는 변화를 겪으면서 아직 그 체제를 구조화해 나가는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BR>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출범한 통합 연구회 체제 하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제를 진단하고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실제를 소개함으로써 잘알려지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제의 이해를 돕고,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체제가 지닌 문제점과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체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일반적으로 평가가 수행되는 절차(계획-실행-결과 및 활용)에 따라 이루어졌다.<BR>  주요 쟁점에서는 일률적인 현 평가체제의 특성화, 연구기관 출신의 평가자 배정, 평가주기의 다양화 문제에 대한 여러 입장들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 계획 단계에서는 평가목적과 기준, 평가편람, 평가지표, 평가위원의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실행 단계에서는 평가자간 신뢰도, 평가 기간,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하여, 그리고 평가 결과 및 활용 단계에서는 평가의 개선 기능의 측면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and examine the Government-donated Research Institute Evaluation System under the new Research Council system(NRCS). That is, this study purposed to improve understanding of Government-donated Research Institute evaluation system, analyse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evaluation system, and suggest the impr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The analysis is followed on the stages(Plan-Do-See) which evaluation of organization is implemented generally.<BR>  The issues showed that there were diverse ideas of the evaluation system. For example, uniformity vs specialization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the participation as the evaluators who stayed in research institutes, and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cycle were discuss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were discussed on the purpose and standard of evaluation, evaluation manual, indices of evaluation, and organizing evaluators, in the Plan stage; the reliability between evaluators, a term of evaluation, survey methods for client in Do stage; and the need of consulting function in See stage.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간 갈등에 관한 연구

이정림(Lee, Jung-Rim),조흥순(Cho, Heung-Soon) 한국교육정치학회 2020 敎育政治學硏究 Vol.27 No.4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문제로서 교감이 교장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이 초래하는 현상, 갈등의 유발요인, 갈등의 관리방식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심층면담에 의한 질적연구이며, 대상은 서울 초등학교 교감 8명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갈등이 초래하는 현상은 업무능률의 저하, 부정적 감정 지배, 건강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의 유발요인으로는 직무수행갈등, 역할기대 갈등, 권한 갈등, 신념 및 리더십 갈등, 인격적 갈등, 좌절 갈등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교감의 갈등 관리방식은 관계 회피방식, 형식적 순응방식, 타협과 설득방식, 정면 돌파방식, 직장 이탈방식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장과 교감의 갈등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감과 교장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교감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교장 보좌의 범위 등을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 분기별, 혹은 학기별 교감 상담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교장과 교감과의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The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in-depth aspects of the conflict that elementary school vice principals face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principal. For this purpose, research problems were analyzed by setting up and analyzing the phenomena, causes of conflicts, and methods of managing conflicts that the vice-principal experienced in relation to the principal. The research method is qualitative research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nd the target was eight vice principals at elementary schools in Seoul. First of all, the phenomena that conflict leads to decreased work efficiency, negative emotional dominance, and health abnormalities. Second, the causes of conflicts were identified as job performance conflicts, role expectation conflicts, authority conflicts, belief and leadership conflicts, personality conflicts, frustration conflicts, and informal organizational conflicts. Third, the conflict management method of communion emerged as relationship avoidance method, formal adaptation method, compromise and persuasion method, head-on breakthrough method and workplace departure method. Based on this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the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e principal and the principal were presented.

초등학교 생활통지표 개선 방안 연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종필(Park, Jong Pil),조흥순(Cho, Heung Soon),박균열(Park, Kyun Yeal)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5 敎育問題硏究 Vol.29 No.4

본 논문의 목적은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생활통지표 작성의 새로운 경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생활통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 초등학교의 생활통지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기준 중심 생활통지표의 확대 및 생활통지표의 On-line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 향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생활통지표에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통지표 본연의 기능 회 복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동일한 맥락 에서, 생활통지표의 On-line화 등을 통해 최종 결과만이 아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준 중심 등급 기재 및 생활통지표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 udy is to examine t he current trend of the eleme ntary school’s repo rt ca rds in th e U.S. and to sugg est some measures to improve t hose of Korean elementary schools. For the p 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 cher examined the eleme ntary sch ool’s report cards and finds two trends: expansio n of standard-based report c ards and On-line services. These findings suggest t hat Korean elementa ry schools should make an effor t to recover the schoo l report c ard’s original role s which are providing information s to and communicating with parents and motivating students. Second, Korean elementary schools try to pr ovide informations not only on the result but also the proces s of students’ acti vities to parents by On-line st udent report cards. Finally, to provi de more c orrect informatio ns on their children and to h elp parents to unders tand info rmations at the rep ort card, Korean elementary sc hools need to ado pt the standard-ba sed report card syst em.

CIPP를 활용한 특수학교 학교기업 정책 평가준거 개발

김대경(Kim, Dae-Kyung),조흥순(Cho, Heung-Soon) 한국교육정치학회 2021 敎育政治學硏究 Vol.28 No.4

본 연구는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준거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IPP모형을 활용하여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정책 평가를 위한 3개 평가단계, 6개 평가영역, 23개 평가준거를 개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육연구사 및 시·도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를 패널로 선정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내용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영역은 정책수립단계, 정책과정단계, 정책산출단계로 도출되었으며, 3개 영역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수립단계의 평가영역으로는 상황 과 투입 영역이, 정책과정단계의 평가영역으로는 과정 과 조정 영역이, 정책산출단계의 평가영역으로는 산출 과 환류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각 영역별로 도출된 23개 평가준거는 모두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당도는 4.9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가준거는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고 특수학교 학교기업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평가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riteria for evaluating the management policy of school enterprises in special schools. To this end, this study developed three evaluation stages, six evaluation areas, using the CIPP model, and 23 evaluation criteria for the management policy of school enterprises in special schools, and conducted a Delphi survey by selecting education researchers in charge of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disabled students and verifying their content validit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area was derived from the policy establishment stage, the policy process stage, and the policy calculation stage, and all three areas were found to be valid. Second, the situation and input areas were derived as evaluation areas of the policy establishment stage, the process and adjustment areas as evaluation areas of the policy process stage, and the output and return areas were all valid. Third, all 23 evaluation criteria derived for each area were found to be valid, and the validity was higher than 4.9. The evaluation criteria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will be meaningful as a basic study of policy evaluation research to diagnose the performance of the special school school enterprise operation policy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special school school enterpris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