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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해양안보의 환경변화와 해양경찰의 향후과제에 관한 연구

        조동오,Cho Dong-Oh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2 No.3

        해양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 환경 및 생태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번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은 국내외의 해양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양안전안보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양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이들 업무를 추진하는 전문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할해역의 확대와 더불어 산업화,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사회문화의 발달에 따른 해양안보의 수요급증, 해양안보의 국제협력 증대 등 해양안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바, 해양안보의 집행수단 확보, 정보수집능력의 강화. 교육훈련의 강화 등 해양안보의 확보를 위한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The ocean provides with not only the global environment and ecology, which is essential for human beings survival, but also various resources for human beings prosperity. The ocean security is to secure and keep the benefits that the ocean provides with to human beings. It is essential to keep enforcement measures for the ocean security. Major marine countries are challenging to secure ocean environment and resources since UNCLOS. The utmost polic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ocean security in Korea.

      • KCI등재후보

        프랑스.스페인.한국의 대형유류오염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에리카호.프레스티지호.허베이스피리트호를 중심으로-

        조동오,목진용,Cho, Dong-Oh,Mok, Jin-Yong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4 No.3

        본 연구는 현재 유류오염손해보상에 관련한 국제기금 보상체제의 한계점(피해보상한도액, 손해사정기간의 장기간, 영세업자의 증빙자료, 사고초기의 생계문제 등)을 살펴보고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3개국이 관련 특별법 및 정부정책에 의거 국제기금의 보상한계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세계 대부분의 정부조치는 해난사고의 예방, 사고의 수습, 사고의 원인조사, 해양환경복구 등에 치중되었고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유류오염피해배상 및 보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기금협약(FC)의 제정 및 가입 그리고 관련 국내법의 입법은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1999년 Erika호 사고, 스페인은 2002년 Prestige호 사고, 한국은 2007년 Hebei Spirit호 사고에서 정부의 정책 및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이러한 대형유류오염사고들 이전에 발생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들(프랑스의 Amoco Cadiz호 사고, 스페인의 Agean Sea호 사고, 한국의 Sea Prince호 사고)에서 피해배상 및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In this study, the authors analyzed the limit of IOPC Fund system, such as limit of compensation, amount of FC, long period of assessment by IOPC Fund, issue of non verification by poor claimant or small business, issue of poor claimant subsistence in early stage of accidents, and comparatively analyzed how the three countries resolved these limits by enacting special laws and government policy. Until recently most governments have carried out prevention policy for maritime safety, oil spill response, investigation of maritime accidents, and restoration of marine environment when oil spill accidents happened. However, governments have not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oil spill compensation process because it is a matter of private sectors between the polluter and claimant. The governments have only limited their role in ratifying Civil Liability Convention and Fund Convention and enacted relevant domestic laws. However, the governments of France, Spain, and Korea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mpensation process of oil pollution incidents of M/T Erika, M/T Prestige, and M/T Hebei Spirit. This is because they had experiences of unsuccessful compensation in M/T Amoco Cadiz, M/T Agean Sea, and M/T Sea Prince.

      • KCI등재

        LA/LB항과 부산항의 저탄소 항만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 비용부담을 중심으로 -

        조동오,Cho, Dong-Oh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6 No.2

        In the midst of worldwid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advanced ports including LA/LB(Los Angeles/Long Beach) has started to reduce carbon emission from port area which has not been targets of interests in the worldwide cooperation. Recently, the Port of Busan has started to reduce carbon emission from the port area under the Green Port Strategy in Korea. However, the low-carbon port management increases the cost of port management and negatively impacts the port competitiveness in the short term. Therefore, the Busan Port Authority is carrying out the low-carbon projects directly and has not transfer the cost to the port users, such as shipowers, cargo owners and terminal operators. However, the Port Authority of LA/LB has transferred the cost at low-carbon port management to customers of port. In this study, comparative analysis on cost of low-carbon port management at Busan and LA/LB is carried out for sustainable port management.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항만으로부터의 탄소배출량이 상당량에 이르고 이의 억제를 위한 노력이 LA/LB(Los Angeles/Long Beach)항만을 중심으로 선진항만에서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Green Port 전략의 일환으로 부산항에서 저탄소 항만운영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저탄소 항만운영은 단기적으로 항만비용을 증가시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부산항의 경우 저탄소 항만운영으로 인한 비용을 항만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항만당국이 저탄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LA/LB의 경우 저탄소 항만운영의 비용을 선주 및 화주 등 항만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과 LA/LB항의 저탄소 항만운영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항만운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한·중 황해거버넌스에 관한 고찰

        조동오,주현희,Cho, Dong-Oh,Ju, Hyun-Hee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9 No.2

        황해(Yellow Sea)는 평균수심(44 m)이 낮고 한국과 중국연안에 넓은 갯벌이 있어서 1차 생산성(>300 $gC/m^2/year$)이 매우 높아 수산자원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물리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황해는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반폐쇄해역(49만$km^2$)의 광역해양생태계로서 오염 및 남획 등에 의한 외부충격이 심할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 중간 어업협정 이후 중국 어민의 남획 및 불법조업 그리고 한 중 연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로 황해생태계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한 중 황해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인 이해당사자, 법률 및 제도, 정부조직 및 정책을 고찰하고 한 중 황해국제협력인 황해광역생태계보전사업(YSLME),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한 중황해환경공동조사사업의 평가를 통해 황해의 이용 및 개발압력의 지속적 증가에 대처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Because of the shallow depth of 44 m and large area of wetland in Korea and China, the class I productivity of Yellow Sea is very high (>300 $gC/m^2/year$), which is supporting substantial populations of fish, invertebrates, marine mammals and seabirds. However, the Yellow Sea is a large marine ecosystem which is enclosed by mainland of China and Korean peninsula, so it is vulnerable to external stress such a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overfishing. Recently, since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overfishing and illegal fishing of China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caused by coastal development in Korea and China have given much stress to the marine ecosystem of Yellow Sea.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major factors of governance are ineffectively responding to the growing demand for exploitation of the Yellow Sea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network of Yellow Sea governance is urgent.

      • KCI등재

        연방국가 해양정책의 특정과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

        조동오,Cho, Dong-Oh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6 No.4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U.S., Canada, Australia, have been initiated in integrated oceans management through enactment of oceans laws and establishment of ocean policies since UNCLOS and Agenda 21. However, the oceans policies of U.S., Canada and Australia show some limitations in view of integration because of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of federal government systems. The U.S., Canada and Australia have not a leading agency for integrated oceans policies, have not included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in federal government oceans policies, and have not addressed support to private oceans sector in their ocean policies. Instead, those countries have established ad-hoc oceans committee to achiev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oceans management.

      • KCI등재후보

        2003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조동오,목진용,백광식,Cho, Dong-Oh,Mok, Jin-Yong,Baek, Kwang-Shik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5 No.3

        국제해사기구는 '1969년 민사책임협약'과 '1971년 국제기금협약' 채택 이후 유류오염사고 규모의 증대 및 물가인상률에 따라 협약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율의 한도를 증대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을 채택하여 보상한도액을 1조원 이상으로 증대시켰다. 우리나라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및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만 가입하였으나 2007년 12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추가기금협약'의 가입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 및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자료의 한계상 과거 사고자료 및 국제기금의 분담금 자료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가입에 따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인 측면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문제, 유류운송에 의한 경제적인 수혜자의 부담문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협약가입의 당위성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Since adopting 1969 CLC and 1971 FC, IMO increased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by adopting protocols of 1969 CLC and 1971 FC. Recently IMO adopted 2003 Supplementary Fund by which the compensation limits increased dramatically to 750 million SDR. Korea government has only entered 1992CLC/FC. However, since the Hebei Spirit incident in 2007, there have been strong claims that Korea government should enter 2003 Supplementary Fund. In this article, feasibility study was carried out to help Korea government decide whether or not entering the Convention. The quantitative analysis has been carried out using data of the past oil spill accidents and contribution fee to IOPC Fund and showed that the benefit was much bigger than costs. The qualitative analysis in relation to resources fix compensation to victims, benefits of consignee, and the status of Korea in IMO also showed that Korea should ratify the 2003 SF.

      • KCI등재

        해양환경손해 국제배상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조동오,Cho, Dong-Oh 해양환경안전학회 2002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8 No.2

        Since the case of ″Ohio u.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have been Increased in the United States. Also European countries have suggested in the Executive Committee of 10pc Fund that 10pc Fund should accept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and several claims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were made to 10pc Fund, but all of which were rejected. In this study, compensation system for marine environment damage caused by oil pollu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10pc Fund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were suggested.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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