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에 관한 법리

정해상(Jung Hae Sang) 중앙법학회 2003 中央法學 Vol.5 No.3

채권질권(債權質權)의 물권성(物權性)에 관한 법리적 문제

정해상(Hae Sang Jung) 중앙법학회 2006 中央法學 Vol.8 No.3

인터넷 온라인게임행위(行爲)의 법리분석(法理分析) -MMORPG를 중심으로-

정해상 ( Hae Sang Jung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2

MMORPG 프로그램은 현실사회에서 형성한 온라인네트워크상에 가상사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프로그램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다양한 게임행위는 가상사회속에서 행하여진 행위로서 그 자체에 대하여 현실사회의 법리 적용가능성은 없지만 완전하게 현실사회로부터 분리된다고도 볼 수 없다. 게임행위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표시, 아이템의 거래행위 등은 자체로는 게임행위로서 몰가치적이지만, 현실사회와 관련하여 도구 내지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에는 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게임행위의 가상성은 가상사회에서 실명의 필요성을 배제한다. 온라인사회라는 넓은 틀에서 볼 때에도 익명성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온라인사회는 현실사회의 질적 확장으로서 무한한 지적 창조, 평등, 개방이라는 명제를 얻을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사회가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온라인네트워크상의 프로그램적 관리에 있다는 점에서는 익명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프로그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익명성의 원칙이 완화되는 것은 가상사회에서도 동일하다. 온라인네트워크는 끝없이 확장되고 있고 온라인사회의 다양성은 무한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실사회가 가상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법리기반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영역의 특성을 인정하고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본다. 특히 가상사회의 발현에 대하여 현재의 법제가 가지는 철학적 기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종교단체의 재산귀속관계

정해상(Jung, Hae-Sang) 한국재산법학회 2012 재산법연구 Vol.28 No.4

종교재산도 실정법적 재산이지만 신성(神聖)을 전제로 하는 종교활동에 기여한다는점에서 실정법적 판단은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재산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실정법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에는 실정법적 법리에 의한 판단이 불가피한 것이다. 종교재산에 관련하여 법인의 설립을 통한 경우에는 교회재산의 귀속과 운영관계는 법인제도에 따라 결정되고 허용된다. 그러므로 종교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인 경우에도 종교재산은 총유관계로서 귀속되지만 성직자 등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종교재산의 운영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의 목적에 따라 법인에 준한 운영방법과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책임관계도 명백하게 발생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형태도 이루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재산은 이를 제공한 성직자의 개인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종교 활동을 통하여 신자들의 헌금 등에 의하여 종교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종교재산에 대한 신자들의 헌금 등의 제공에서 내포된 종교목적이라는 포괄적 신탁성이 있는 것이고 종교단체가 형성된 때에는 총유적 종교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종교단체가 분할된 경우에는 그 실체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체라는 점에서 분열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으로도 분열된 종교단체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유적 종교재산을 각 종교단체의 공유관계로 보아 귀속시킴으로써 분할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재산에 관한 입법론으로는, 종교재산이 신성(神聖)을 존중하고 받들기 위하여 제공된 재화라는 점에서 재단법인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There are two sides, law in force and dogmatism in Gods, to religious property. But if religious body is willing to act on law in force, I focus that dogmatism in Gods goes out of the world. So I examine two issues in detail. First, I ask that juristic person system apply to religious property owned by Religious Body unincorporated association. I need to have a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of the juristic person and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from the legal basis of the collective ownership. And I found that the status, specially the liability, of representative on juristic person system apply to the religious body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that partition of religious body unincorporated association is a practical method. Second, I ask whether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theory of collective ownership, as property owned by Religious Body unincorporated association, have legal basis of religious property owned by orders. And so I found that it is a practical method on the offering involved the religious faith of a believer. On the theory of legalization, I focus that the theory of juridical foundation or unincorporated foundation apply on the property owned by religious body.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정해상(Jung Hae Sa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叢 Vol.25 No.2

가상화폐는 사이버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면서도 다른 사이버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 존재형식은 특정한 온라인시스템에 의존하면서도 시스템제공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마치 현실의 물건처럼 존재한다. 가상화폐의 소유자가 행사하는 지배력은 비록 사이버공간에 한정되는 것이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완전하고도 독립적인 지배력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독특한 사이버재화일 뿐 화폐가 가져야할 일반적 신뢰와 기능의 흠결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양한 블록체인기술을 표방하는 가상화폐들이 계속 새롭게 발행되어 거래되는 현실도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 독립된 사이버재화로서 거래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상화폐를 사이버재화의 일종으로 이해한다면 거래행위와 귀속관계에 따른 관리와 과세의 법리 등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거래소 사업유형의 확정과 이에 대한 과세, 거래자의 취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거래자 과세를 위한 거래소의 원천징수의무 등이 가능하다. 나아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자가 예치한 가상화폐의 보호를 위하여 제3의 예탁기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의 거래는 사이버재화의 사적자치이며 온라인에 의한 거래이다. 그러므로 가상화폐의 발행과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법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먼저 가상화폐라는 사이버재화 자체의 특성과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그 발행, 관리, 거래, 이용 등을 체계화하는 틀을 검토하여야만 한다. 가상화폐는 존재형식을 달리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재화이고 그 용도는 사이버환경의 다양성에 의존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다양한 사적 평가이고 가상화폐의 등락은 선호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규제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 사이버환경이 점점 더 단기간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윤리와 사회적 필요성으로 평가한다면 혁신을 활용하는 사적 자치는 항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Although cyber coin exists in cyberspace, it has a unique characteristic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cyber goods. The form of existence depends on a particular online system but allows independence of control, as is a matter of reality, away from its relationship with the system provider. Thus, even though the owner of the cyber coin is limited to cyberspace, it is a complete independent control equivalent to ownership. However, the cyber coins are a type of cyber goods and clearly reveal the lack of general trust and function of the currency. The reality that cyber coins, which claim various block chain technologies, are being traded clearly shows the meaning of assets as they are independent cyber goods, not as currencies. If cyber coin is considered as a type of cyber goods, a taxation system can also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ransactions and imputed relationships. The type of business of the exchange can be determined and taxed, the transaction or transfer income tax of the trader, and the source collection of the exchange. Moreover, a third deposit agency needs to be considered to protect the coins deposited by the trader at the Cyber Coins Exchange. Meanwhile, regulations on cyber coin transactions should be made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private autonomy of cyber goods and online transactions. The valuation of cyber goods in the transaction can be individual, personal, and unstable, but it is only subject to investment and will fluctuate according to attention.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larify the nature and legal status of the cyber coin for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legal books to manage social issues related to it. The legal status of cyber coins should be objective and laws related to its public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reviewed. Cyber coin is a new type of cyber goods that exists in different types of cyberspace and its usage depends on diversity in the cyber environment. We must understand the new phenomenon and consider reasonable and effective regulation and management. The value of cyber coins is an individual assessment, and fluctuations in cyber coins are a matter of preference. Private autonomy is always subject to regulation if private autonomy is assessed by current ethical and social necessity despite repeated innovations.

새로운 법영역으로서의 게임법

정해상(Jung Hae Sang)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3

디지털콘텐츠환경으로 인하여 높은 접근성과 다양한 유형의 게임콘텐츠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되면서, 다중접속게임유형은 아이템현금거래 등 게임행위의 법적 복잡성을 초래하였고 사행성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문화적 규범인식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기도 하다. 기존의 문화적 규범인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게임콘텐츠를 다양하고도 무한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콘텐츠의 제공과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행성게임의 중심적인 법적 문제는 과소비의 적정성을 찾아야 하고,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 자체는 본질적으로 아이템 등의 이용권을 거래하는 이용자의 선택적 행위로 고민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게임관련 현행법제가 지향하는 일방적이고도 획일적 규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전체주의적 가치관이 건전한 청소년의 보호육성이라는 대명제로 포장될 때에 그 속에 숨어있는 규범의식은 반문명적이다. 일반화하고 있는 게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금지와 규제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에는 법제로 도덕성을 확보하고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전체주의적 법문화를 형성하면서 천박한 규범의식만 초래한다. 게임이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문제의 해결방법은 합리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게임의 과몰입은 이용자의 선택영역이고, 청소년의 보호는 보호자의 책임영역이고, 이용자와 보호자의 선택과 책임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적 제공은 게임사의 영역이고, 공정한 책임의 배분은 정부의 영역이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문화갈등에 대응하는 노력은 공정한 책임영역의 인식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In the expansion of digital contents surroundings, a great variety of games are published on online or mobile these days. There is socially constant controversy concerning the speculation control. And a new game type of MMORPG cause a rise in the legal complex cases. Issues of this sort are inevitable in view of trouble on a sound cultural norm. Because the conventional notions of the game cannot take a cheerful view of game-contents and user on a great variety of boundless games. But we are compelled to recognize that the real core of the speculation control is overconsumption on online and mobile, and that cash-transactions in game-items is game-user"s private self-decision to be out of the standard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intention of regulations is one-sided and uniform on game-surroundings(specially user and game business). I wish to call particular attention to a sense of a sound social norm that conceal the totalitarianism under youth protection. If the regulations have no regard for game-surroundings, we will lose culturaldiversity and get a shallow-minded legal culture. In the rapidly changing culture situation, there are a lot of problems about the game. But the legal culture negotiate a settlement of a problem with rationality and fairness. I focus on the responsibility for his own field of, a youth to be absorbed in game, a person in parental authority or guardian, a business proprietor,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 effort to cope with trouble on the new legal culture make a new start with rationality and fairness on liberalism and individualism.

연구논문 : 오픈마켓의 당사자관계와 사업자의 책임

정해상 ( Hae Sang Jung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9 No.4

온라인쇼핑몰을 시작으로 한 인터넷쇼핑이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오픈마켓이라는 인터넷쇼핑형태는 마켓플랫폼에 다중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접속하여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개념이 도입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오픈마켓사업자는 거래과정을 중개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일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중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마켓플랫폼의 구성과 실질적인 운영이 이용자에게 마켓사업자를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중개자로 인식시키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픈마켓사업자의 중개자로서의 지위는 마켓플랫폼의 내용에서 드러나야만 한다. 마켓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하는 근거는 오픈마켓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상품거래의 중개플랫폼이므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알 수있도록’ 마켓플랫폼에서 분명하게 드러내야만 한다. 오픈마켓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상품거래시스템이면서 마켓사업자가 상품거래의 중개자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마켓플랫폼에서 정보의 제공이 불명확한 때에는 여러 가지 모호한 책임관계를 초래하고 분쟁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소통하는 거래정보가 오직 마켓플랫폼에 의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켓플랫폼에서 표현된 특성에 따라 마켓사업자를 상품거래의 당사자 또는 대리로 취급할 수도 있고 상품의 보증이나 이행의 연대책임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마켓플랫폼으로 거래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경우이더라도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관한 논의는 마켓플랫폼의 형태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틀에서 고민하여야할 것으로 본다. Open market these days is holding a seat into the center on internet shopping market. Open market is a market platform introduced the concept of markets for internet shopping patterns of various products with multiple buyers and sellers. Therefore, Open market service provider services the brokered platform the transaction process and solicits to cooperate as brokerage. But I think it is the possibility of debate. Open market platform must show, especially explicitly and‘easy to see to’in the platform, the contents of its status as a mail-order brokerage. Because It is the only evidence classified as a mail-order brokerage. Whe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market platform is unclear, It cause many kinds of disputes in vague consequences and pose for liability. Therefore according to the recognition explicitly and‘easy to see to’ presented in a market platform, there is a need to admit the parties or agents of the transaction, the joint liability or performance guarantees etc. Nowaday e-commerce changes in various ways on trading platform of market via the internet. But in such a status of the parties of the transaction with a new type of case, discussions is expected to be done in the form explicitly and‘easy to see to’shown in the objective of the market platform.

사이버재산권의 법적 성질과 한계

정해상(Jung, HaeSang) 한양법학회 2009 漢陽法學 Vol.27 No.-

Cyber-worlds and transformations have become a popular object of investigation ever since social and cultural sciences began studying the cyber-space. And today, many thousands interact in a simulated environment with graphical representations of a variety of real-world. Cyber-worlds and virtual worlds are a new type of social order. I examine two issues in detail. First, I ask whether the normative justifications for real world property apply in the cyber-world property and virtual world property. I need to have a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 of the legal basis of the cyber-worlds and virtual worlds from the legal basis of real world. And I found that the parasitic copyright formed on the cyber-worlds and virtual worlds is especially. Second, I ask whether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transformed cyber-world, as Second Life, have legal basis of the cyber-worlds and virtual worlds in cyber-property. These cyber-worlds have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And the legal basis of cyber-property is, as a necessary consequence, new type of cyber-space, I call it by the name of cyber-space in online program.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관한 사행성 규제의 한계

정해상(Jung, Hae-Sang)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論叢 Vol.21 No.2

게임에서 우연성은 게임의 재미를 일으키는 절대적 요소로서 차이는 있더라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여기에 재산상의 손익이 결부되어 사행성을 가지게 되면 게임의 재미가 높아지면서 더욱 게임에 몰입하게 된다. 특히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게임의 사행성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은 상당한 비용을 감수한다. 대부분의 확률형 게임은 현금거래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으면서도 우연성에 따라 재산상의 손익이 발생하는 사행성게임의 일종이다. 그러나 사행성게임에 대한 법정책적 문제는 사행성의 해소가 아니라 과소비의 적정성을 찾아가야만 한다. 본래 전통적인 게임(딱지치기, 구슬치기 등)도 본질적으로는 사행성게임의 일종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청소년보호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상당하는 놀이비용의 적정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게임환경에서 사행성에 대한 법정책을 마련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무한하게 다양한 게임유형과 내용의 변화로 인하여 규제를 위한 획일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행성수준을 일일이 판단하여 규제의 기준을 찾는 것보다는 과소비의 문제로 접근하여 도박과 게임에 허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허용기준을 제시하여 각각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보호에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andom logic is the decisive factor in one's fun on game. And in case to gain in economic advantage or damage by random logic, user is absorbed in the game by inclination to gambling. If user is able to change a game-item into cash, to get more deeply inclination to gambling, he may be ready to make ducks and drakes of his money on the game. For the most part, games on game-items obtained by random logic have not the function to change a game-item into cash, but to encourage excessive consumption. So I think that legal policy on inclination to gambling must reflect propriety of game expenses. I hope that we will consider inclination to gambling to inheres in traditional games(a game of slap-match, a game of marbles etc.), almost freely available, in korea. In condition of game industry to be rampant, difficulties on legal policy against inclination to gambling rest in rational uniform standard to be inapplicable to m​ultiformity and transmutability of games. So I think that a basis of legal policy on game is not inclination to gambling but propriety of game expenses. This fact is worthy of notice on propriety of game expenses for teens too.

二元的 所有權 槪念의 필요성

丁海相(Hae Sang Ju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1998 法學論文集 Vol.23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