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전통질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제정치학과 역사학의 만남

전재성 ( Chae Sung Chu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0 세계정치 Vol.12 No.-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존재론, 인식론 논쟁과 성찰적 이론의 발전 가능성

전재성 ( Chae Sung Chu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2

현재 국제정치학 이론계는 메타이론적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수립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존재론과 인식론의 우선성을 두고 진행되는 논쟁은 국제정치학 이론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다. 구성주의자 웬트는 과학적 실재론을 받아들여 인식론보다 존재론을 앞세워 이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식론 우선론의 입장을 취할 경우 사회적 대상의 존재성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경험론자들과 탈근대이론가들은 인식론 우선론의 입장에서 대상의 존재성을 상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철학에서 실재론과 반실재론 논쟁, 경험론과 합리론 논쟁,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실재론과 명목론 논쟁으로 이어지며, 현대에는 지시이론의 형태로 재론되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도 국제정치 대상의 존재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 국제정치체제, 국제정치구조 등 많은 개념들이 관측불가능한 추상적 개념으로 이들이 실재하는가, 혹은 인식자의 인식행위에 따라 존재성이 결정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엄존하는 국제정치구조가 존재한다면 이론화의 객관성이 보장되고 실천의 제약이 현실적이 되는 반면, 국제정치구조 등이 인식자의 인식행위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론화의 상호주관성이 주된 정초가 되며, 담론적 행동이 실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본 논문은 이 논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립점을 잘못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질문을 제기하고 이론화의 길을 모색하기를 주장한다. 이는 결국 성찰적 이론의 향후 발전 가능성과 연결된다. 성찰적 이론은 기존의 합리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었으나 그 자체로 경험적인 이론을 수립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은 성찰적이면서 경험적인 이론의 가능성을 현상학과 해석학의 인식론과 존재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경험적 이론의 주요 명제들을 제시해 본다. This article deals with an important debate regarding the priority of two meta-theoretical elements: ontology and epistemology. Constructivists such as Alexander Wendt, based on major arguments of the scientific realism, argues that the existence of important elements such as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and state remain beyond controversy. Empiricism and post-modernism posit that representations and linguistic structures construct and frame the reality, thereby negating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matter of international relations. Based on the importance of embodied cognition, and phenomenology of philosopher and sociologist such as Edmund Husserl and Alfred Schutz,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ebate dividing the ontology and epistemology is wrong-headed. Also it argues that we need to enhance theorists` reflectivity and also the ability to build empirical theories which can evade the pitfalls of positivis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

전재성 ( Chae Sung Ch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국방연구 Vol.47 No.2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국제정치는 최대 변수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러할 것이다. 현재 한미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서도 상이한 시각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대외관계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며,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더 나아가 한국의 동맹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한국동맹정책의 중대한 분기시점에서 동맹이론을 나름대로 분류, 고찰하여 실제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동맹을 정의하고, 분류하고, 동맹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논제를 정의하고, 둘째로는 동맹의 형성과 쇠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들을 검토하였다. 동맹은 언제 형성되고, 누구를 동맹의 상대로 삼으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쇠퇴하는가 하는 문제를 보다 세분하여 다루었다. 셋째 부분은 동맹이 유지, 관리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로, 동맹국간 정치자율성의 문제, 동맹의 결속력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연루와 방기의 동맹딜레마, 안보공공재이론에 기반한 동맹부담의 분담문제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상의 논제들이 한국의 동맹정책과 탈냉전기의 동맹 일반을 생각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지 살펴보았다. International relation has been and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decides security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Now diverse arguments are developed regarding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which will determine the future course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Study on alliance is, in this sense, not only an academic agenda, but also a very practical task. This article delves into theories of alliance and apply it to the case of the ROK-US alliance, trying to find out theoretical implication of existing studies to the reality of South Korea in the 21th century. This article analyzes subjects such as the formation of alliance, problems in maintaining alliance, and conditions that terminate the alliance.

5차 핵실험 이후의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 전략 방향

전재성(Chun, Chae-su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6 전략연구 Vol.70 No.-

2016년 1월 6일의 북한 4차 핵실험과 9월 9일 5차 핵실험,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발사 실험으로 북핵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가운데 한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경제재재를 실행하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북핵 문제는 북한이라는 정치체의 미래를 둘러싼 북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중국은 북핵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추진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국제연합 결의안 2270의 실행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북 경제제재의 방식과 목적에 관해 각 국가들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한국은 향후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과 2차 공격능력을 갖출 때까지 평화공세를 지속하면서 핵능력을 제고하려 할 것이다. 이후 유리한 입장에서 주변국과 협상하여 한국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대북 제제의 국제적 노력을 조율하면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제제 이후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변국을 설득하는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North Korea conducted the fourth nuclear test on January 6, 2016, and fifth test on September 9, 2016. Since the conclusion of the Geneva agreement in October, 1994, diplomacy has failed and economic sanctions strongest ever is now put in forc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closely related with the North Korean problem, because North Korea has developed nuclear weapons for fear of its survivability with the former socialist camps long gone. To place North Korea in the future Northeast geostrategic picture will be a critical one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Chinse participation in the UN resolution 2270 was significant, but the purpose and the strategy of implementing the sanction among the participants is still being debated. North Korea seems to continue to develop nuclear capability to the point where the North retains the offensive capability to attack American mainland and also the second strike capability, which will give favorable position in future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needs to work on the differences amo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ternational society to move forward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omprehensive plan composed of formidable deterrence, sanction strategy, and vision for peace system on the Peninsula will help South Korea in taking initiative for the coordination of multilateral sanctions, and the future peace on the Peninsula.

South Korea`s Middle Power Strategy as a Foreign Strategy

전재성 ( Chae Sung Chun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4 미국학 Vol.37 No.2

In Northeast Asia, the rivalr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creasingly define the nature of regional security order. The combination of balance of power logic and the phenomenon of power transition defies the expectation that great power politics will make way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but multilateral institutions are being reshaped to reflect great power politics. The rise of nationalism, composed of many different elements, haunts the region, further complicating security situation. Going through a series of hardships, nations in East Asia preserves a high level of suspicions and fears among themselves, which aggravates security dilemma. On the other hand, global security environments are in great flux. With possible decline of American hegemony, power vacuum takes places in many regions motivating many powers to take risks to accomplish regional ambitions. Rising tensions in Ukraine, the Middle East, and even in East Asia, shows that the hesitance of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with massive military power, specially ground forces, radically changes security landscape in these regions. These changes provide South Korea with opportunities and difficulties. South Korea`s main purpose is to contribute to enhancing systemic stability and flexibility to absorb the impacts of great powers` rivalry and to pave the way for resilient adaptation to new security surroundings. South Korea has devised and elaborated the concept of middle power diplomacy for the past several years. In the area of security strategy, it is composed of six elements: 1) to help great powers to lessen mutual strategic mistrust; 2) to find out and suggest issue-specific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3) to develop multilateral institutions 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and further existing institutions; 4) to preemptively import globally established norms to the region to set up the principle on which Northeast Asians can solve the problems; 5) to make a cooperative network among like-minded middle powers to strengthen their positions vis-a-vis great powers; 6) then, finally to be a co-architect in making and reforming regional security architecture. In what follows, this paper will delve into these points in more detail.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전재성 ( Chae Sung Chun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1

이 글은 2008년 경제위기가 지구적 세력균형, 특히 미중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미중 양국의 위기 대처전략이 상대방에 대한 외교전략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를 분석한다. 더불어 변화되는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전략방향을 설정한다. 이 글이 제시하는 바는, 첫째, 미국의 금융위기 대처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과의 양자 간 혹은 다자 틀 속에서의 협력으로 특징지워진다는 것, 둘째, 이러한 상황은 미중이 상당 기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셋째, 그러나 미중 상호 간의 균형전략이 장기적으로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잠재적이고 간접적인 균형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넷째, 이러한 균형전략은 국제금융레짐의 제도적 변화, 금융위기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담론 형성, 미중 간의 구체적 이슈를 둘러싼 정책 등에서 나타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 목표는 세력전이에서 협력적 지역질서의 변환으로 가는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동아시아 세력전이를 평화적으로 흡수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지역제도적 기반으로 평화적인 세력전이 과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미관계를 활용도를 다차원적으로 극대화하여, 한반도, 지역, 지구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과의 다차원적 전략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해``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traces th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and how grand strategies of both countries have been reflected in their policies to cope with the crisis. South Korea``s foreign policy on how to adjust to these changes is also the subject of this article. Major arguments are that 1) U.S. strategy, in the short run, is defined by its strategic move to accelerate the cooperation with China; 2)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aware of the structural imperative toward mutual cooperation; 3) potential and indirect way of balancing against the other is under way with the recognition that long-term balancing is inevitable; 4) these modes of balancing are reflected in the issues such as global financial reform, discourses on the crisis, and specific bilateral issues. South Korea, in the midst of these changes, needs to maximize structural flexibility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to absorb the fluctuations of power transition in the region. South Korea-U.S. alliance is expected to do the important role in enhancing South Korea``s power, and South Korea also needs to make concrete the contents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with China with multi-layered networks.

특집 :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 ( Chae Sung Chu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09 통일과 평화 Vol.1 No.1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한민족, 그리고 늘어나는 한국의 외국인들을 어떠한 정치적 틀 속에서 통치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 거버넌스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근대적 통일관도 변화하고 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의 대조류는 지구거버넌스의 모습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국가 이외의 지역국가, 지구제국, 민족국가 등이 지구정치의 새로운 주요 단위로 떠오르고자 경쟁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의 남과 북이 빠른 시간 내에 통일되지 않는다면, 국민국가 단위가 지구상에서 소멸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구정치론, 동북아정치론, 그리고 남북한 관계론이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상호보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및 남북한 관계론에 입각하여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후, 네트워크적 시각에 근거한 통일론은 제시해 본다. 통일을 고려함에 있어, 한반도 통일, 한반도 내부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한국인의 바람직한 대외적 정체성 형성, 그리고 국가전략의 수립은, 안팎으로 매우 중첩적이고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새로운 통일상으로 제시해 본다. 네트워크 국가로서의 한국의 국가전략과 통일론 간의 일치성, 그리고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와 통일론 간의 일체성이 중요한 요소들이다. 과거와는 달리 정부의 역할은 모든 영역에서 주된 행위자로 활약하기 보다는 다차원의 행위자들, 즉, 시민사회의 행위자들과, 국제적 행위자들이 한국의 이익과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네트워크 지식국가로서 거버넌스의 양상을 근저에서 뒷받침하고 전체적인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메타거버넌스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suggest a theoretical analysis of Korean reunification based on an evaluation of rapidely changing situations in and out of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concerns future governance of Korean peninsula: the appropriate form of governance of Korean people living in the Peninsula. The concept of reunification, then, changes under different situations in which postmodern transi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ppens with megatrends of global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information revolution. New units of global politics such as regional states, global state, and also nation-states compete for the next stage of global politics, in which new unit on the Peninsula should live with them. Theoretical view, then, needs to reflect various levels of analysis, which will require insights not only from theories of inter-Korean relations, but also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such as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New forms of reunificaiton will be determined by multi-leveled, and multi-faceted networks of different actors including multi-ethnic groups living on the Peninsula. Network knowledge state will take a new role in goverening different and diverse networks between two Koreas, and between two Koreas and international, and subnational institutions. States, then, will perform as an actor to meta-govern these diverse actors to enhance network-type reunification between two Koreas and other actors.

국제정치의 복합조직원리론으로 분석하는 남북 관계

전재성 ( Chae Sung Chu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2 세계정치 Vol.16 No.-

본 논문은 국제관계 이론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하면서 남북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남과 북의 관계를 국제관계 이론으로 조망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서구 국제관계 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상당한 시각의 조정이 필요한 작업이다.본 논문은 이러한 조정작업을 국제관계의 복합조직원리론에 기반하여 수행한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조직원리는 하나의 근대적 조직원리, 즉 무정부 상태에 의해 규정되고 있지 않다. 긴 역사를 통해 다양한 조직원리가 중첩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원리가 구체적인 관계와 현안을 지배하는 양식도 매우 다르다. 복합조직원리는 비단 남과 북의 관계를 규정할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관계 전체를 규정하기 때문에 남과 북의 관계와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남북 관계는 전통질서에서 근대이행기를 거쳐 이들을 담고 있는 상테에서 근대적 대결양상을 보인다. 남북군사 관계, 경제적 상호의존, 통일을 둘러싼 담론과 전략의 대결 모두 전형적인 근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며 그렇다고 하나의 민족 개념에 기반한 근대와는 구별되는 관계도 아니다. 현재 남북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 즉, 북핵, 평화 체제, 한국의 대북관여, 북한과 주변국 간 외교관계 수립, 북한의 정상화 과정, 통일 등 많은 이슈들을 분석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원리들을 분석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다양한 단위 의식과 조직원리가 복합된 가운데 전개되는 남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구 국제정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지주적 국제정치 이론을 정립애햐만 남북 관계를 국제정치 이론의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s puroprts to analyze the inter-Korean re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has developed on the basis of Western historical evlution of regional order. a certain level of rethinking and rebuilding of Westem hteories is necessary. This article suggests the complex theory of organizing principles of intemational relations. East Asia. even though it is basically derined by the organizing principle of "anarchy." can be defined by multiple organizing principles at the same time; that of traditional regional order, that of modern transition, modern principle, and that of post-modem transition. lnter-Korean relations. from this theoretical perspective, reflect not only modem international relations, but also many different relations at the same time. lssues such as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peace treaty,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ll revove around the question of huw to derine the nature of relations, the sovereign status of two Koreas, and norms that apply to inter-Korean relations. By developing the complex theory of East Asian regional order, theoretical analysis of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more appropriate.

북방정책 : 노태우 행정부의 북방정책 결정요인과 변화과정 분석

전재성 ( Chae Sung Chun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2 세계정치 Vol.24 No.1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전재성 ( Chae Sung Ch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8 국방연구 Vol.51 No.3

This article traces the patterns of “the rise of great power” and how neighboring countries try to response to those. Other states may pursue different purposes of their own: to frustrate the rise of great powers itself, to delay the speed of rising powers, to maximize their own interests under the new environments, or to let it happen in a peaceful fashion. The inter-War Europe and the rise of Hitler`s Germany provides a good example to see how many countries tried to cope with the rise of Germany, and what are the lessons that European case gives to other states, especially to the rise of China in the twenty-first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