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세계 시장 개척 방향

임형백,최흥규 한국자치행정학회 201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세계 시장 개척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푸드시스템에서 신선식품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식품제조업이나 외식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식품산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2010년에는 한식재단도 출범하였고, 2012년까지 농업관련 기관은 전북의 혁신도시로 이전되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네덜란드 와게닝겐 '푸드 밸리'가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추진한 클러스터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의 경우 당초계획대비 외자유치실적이 1.6%에 불과하다. 임형백(2006)이 지적하였듯이, 클러스터를 의미하는 지리적 집적은 지역혁신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또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건이 양호한 네덜란드의 '푸드 밸리'도 1997년 클러스터 형성을 시작한 이후 10여년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혁신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의 원인은 지리적 집적(클러스터)이 아닌 혁신의 창출이었다. 이탈리아 Lombardy 지역은 '혁신'을 창출하지 못해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혁신'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고찰, 그리고 네덜란드 '푸드 밸리'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세계 시장 개척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농업유형 비교: 현대농업 이전에 대한 환경결정론적 해석

임형백 충북연구원 2021 지역정책연구 Vol.3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gricultural types in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mpared the agricultural types of Asia, America and Africa from an environmental deterministic perspective. Of course, there is a limit to comparing the vast regions of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in one unit. Thus, this study compared three categories of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crop, and livestock for three continents: Asia, Latin America, and Africa. Asia has advantages over Latin America and Africa in terms of social environment, crops and livestock. For this reason, Asia was able to develop agriculture faster than Latin America and Africa. In other words, Asia developed more than Latin America and Africa, not because of race superiority, but because of its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Asia also differs in Latin America, Africa, and agricultural types. This implies that in carrying out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not possible to transfer Korea'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experience, which is the typ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Asia and Asia, to the recipient country. In other words, when implemen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agricultur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reflect the differences with Korea. 서양 역사에서는 시대를 근세(early modern period), 근대(late modern period), 현대(modern period)로 구분한다. 근세는 대략 16세기 초에 시작된 것으로, 근대는 대략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현대농업 이전의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농업유형을 환경결정론적 시각에서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현대농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로 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식민지 국가가 독립하면서, 농촌개발이론과 현대적 의미의 국제개발협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농촌개발이론의 발달에 대하여는, 임형백. 2017. “농촌개발 이론: 국제농촌지도에서 지역과 지역사회 주도개발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9(4): 27-56.을 참고 바란다. . 물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라는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3개 대륙에 대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작물, 가축의 4개 범주를 비교하였다. 아시아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작물, 그리고 가축의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보다 유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보다 농업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다. 즉 아시아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보다 농업이 발전한 것은, 인종의 우월성이 아니라 자연 및 사회적 환경 때문이었다. 또 아시아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와 농업유형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의 수도작(rice cultivation) 농경유형에 해당하는 한국의 농업 및 농촌발전 경험을 그대로 원조수원국(recipient country)에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원조수원국에 농업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할 경우, 한국과의 차이점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연구를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임형백 경인행정학회 2016 한국정책연구 Vol.16 No.3

한국은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나,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개발원 조위원회(DAC)에 24번째로 가입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국제개발협력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되었다. 2015년 한국은 2조 3,782억원의 공적개발원조(ODA)예산을 사용하여,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자원 등 33개 중앙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이 전 세계 100여 개국 및 6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1,055가지 이상의 ODA를 실시하였다. 이들 33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무 상원조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다. 이 이외에 이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 초자치단체까지 ODA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개발효과성이 높지는 않다. 당 해연도의 공적개발원조의 예산을 사용하기에 급급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한편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여 2015년 9월 25-27일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SDGs는 전 세계 모든 UN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적 한계로 인해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 따라서 UN은 SDGs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2016년 연말까지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원조수원국의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원조수원국의 상황에 적합한 국제개발협력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원조수 원국에 대한 지역연구와 이를 통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에 대응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대응 방향

임형백 국회입법조사처 2016 입법과 정책 Vol.8 No.2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ggest seven development directions of Korea’s ODA match up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Korea became a member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Korea is the first nation which changed from being a recipient country to a donor country. But many government agencies of Korea still go about their ODA without any clear plans. Korea’s ODA confirms a widespread suspicion that the many government agencies, preoccupied with ministry selfishness and reckless expenditure, have fallen out of step with global trends. Government agencies of Korea have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ODA. Korea’ ODA have to pursue not only development effectiveness but also SDGs. Meanwhil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as become one of the buzz phrases of the past decade. In fact, SDGs are a very inclusive concept in ODA. Nonetheless, SDGs was adopted unanimously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5. Over the past few years, Korea’s ODA has been striding back onto the global trends. Korea must not become complacent about present situation. Korea has to grab the opportunity at the appropriate time to take the leap in ODA. The suggestions to development directions of Korea’s ODA match up t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s following. From a domestic point of view: first, we need to study further local area studies; second, to contribute SDGs of donor countries; third, to reorganize implement systems; fourth, to reinforce cooperative network with civil society and private enterprise; and fifth,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From an international point of view: first, to adapt standards of OECD DAC; second, to update constant states changing of OECD DAC and its effects; and third, to analyze trends of OECD DAC peer review. 이 논문은 SDGs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에 대한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대응 방향을 고찰하였다. MDGs와 Post-2015에 대한 논의와 경과, MDGs와 SDGs의 비교, SDGs에 대한 개괄을 고찰하였고, SDGs에 대한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대응 방향을 국내적인 것과 국외적인 것으로 나누었다. 국내적 대응 방향으로는 지역연구의 강화, 원조수원국의 SDGs와의 연계, 추진체계 개편, 협력 네트워크 강화, 성과측정제도의 개선을 고찰하였다. 현재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 제시될 SDGs에 대한 이행전략에도 이러한 문제가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다. 가장 손쉬운 출발점이 한국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적개발원조가 기여할 수 있는 SDGs의 대목표 및 소목표와 매칭작업일 수 있다. 국외적 대응 방향으로는 OECD DAC 체제 규범 분석, OECD DAC 회원국 변화와 영향 분석, OECD DAC 동료검토(peer review) 동향 분석을 고찰하였다.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평가에 혼합 방법 적용 방안

임형백 충북연구원 2020 지역정책연구 Vol.31 No.1

The debate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science has a long history. Despite much effort in social science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have many differences and exclusivity, but rather exclusivity is becoming stronger. Some view that the quantitative method and the qualitative method are incompatible, while others view it as incompatible. On the other hand, neither method is perfect and ha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In particular, in the research,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are used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er, and mixed research has produced useful research results. Mixed method is also called a ‘triangulation’. On the other hand, when evalua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re inevitable. This is because quantitative data such as statistics are not sufficient in the recipient country, and field research is essential. Rather than academic debate, an accurate evaluation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 is necessary. In this paper, the basic problems for compar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re divided into eight categories. In addition, the argument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re compatible, that is, the rationale, method, and expected effect of mixed methods were considered. Finally, the application of mixed methods for evalua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was divided into seven categories. Above all, in evaluating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re used independently of academic debate. In the recipient country, there are not enough quantitative data such as statistics,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cannot be measured with quantitative data. In addition, field research must be conducted to evaluat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regional research and interviews are frequently used. In addition,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which researchers with diverse academic backgrounds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valuation, is already premising on a mixed method. 사회과학에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간의 논쟁은 역사가 오래되었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양립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학문적 논쟁과는 별개로,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혼합 연구가 유용한 연구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혼합 방법은 ‘삼각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편 현실적으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평가에 있어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같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학술적 논쟁보다는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원국에는 통계와 같은 양적자료가 충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평가는 혼합 방법에 의존한다. 그럼에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양적 방법, 질적 방법, 혼합 방법에 대한 고찰은 부족하다. 이 논문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비교를 위한 기본 문제를 8개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주장, 즉 혼합 방법의 이론적 근거, 방법, 기대 효과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혼합 방법의 적용을 7개의 범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무엇보다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평가에 있어서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학술적 논쟁과는 별개로 모두 사용되고 있다. 수원국(recipient country)에는 통계 등 양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양적 자료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많다. 또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평가는 반드시 현장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지역연구, 인터뷰 등 질적 연구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 평가에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ity) 연구가 이미 혼합 방법을 전제로하고 있기도 하다.

농촌지도의 두 가지 관점의 비교 :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의 비교 A comparison between economic and non-economic method

임형백,윤준상 한국농촌지도학회 1999 농촌지도와 개발 Vol.6 No.2

There are two viewpoints in agricultural extension. One is economics(econometrics) the is non-econometric social sciences. In Korea economic means mainstream economics. Most mainstream economists have tried to solve th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of Korea using their basic principles and econometrics. This mainstream economics have been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many people due to its convenience, effectiveness, and clearness. However,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xtension should be studied through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after considering their specific social structures. Especially, Korean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xtension have many aspects that can not be easily explained by main stream economics.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will; 1)identify the origin, growth, and limitation of mainstream economics, i.e. econometrics 2)identify the paradigm and the view of social sciences and out-of-mainstream economics to make up for the limitation of main stream economics in explain the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xtension in Korea, and 3)suggest to use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solve the agriculture and agricultural extension in Korea.

인구감소시대 충청북도의 발전 방향

임형백 충북연구원 2017 지역정책연구 Vol.28 No.2

The purpose of this was find a way to development direction of Chungbuk Province in population declining age. Many people and local government feel negatively about population declining. Population declining can have many negative effect on many different fields. Korean government was concentrated that a baby shortage will have far-reaching economic effects. But population increasement can not be the ultimate solution. There is also side effects of population increasement. And many developed countries have experienced low birth rate, aging phenomenon, population declining. By simplifying, low birth rate, aging phenomenon, population declining were part of development and can not be avoided. Korea is aging faster than any other developed country. Population declining can have negative effect on local government. More and more people are recognising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about population declining in local government. The fundamental issue, however, is not about low population density. Now there is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development. There is immense diversity and a great sense of local identity in local government. It is time to avoid standardized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n local government. 이 논문은 인구감소 시대의 충청북도의 발전방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여러 지자체는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서 잠시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그 동안 한국의 지역정책이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 왔고, 이제는 이러한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조만간 인구정점에 도달하고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한계를 가진다. 둘째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를 추구하는 정책이 개별 자치단체의 미시적 수준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국가 전체의 거시적 수준에서는 결국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 이다. 더구나 도시생애주기 이론에서는 모든 쇠퇴단계에 다다른 모든 도시가 다시 재도시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쇠퇴단계에 이른 도시 중에서 다시 재생이 가능한 도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인구감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인구감소를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려는 시각도 필요하다. 셋째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감소가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의 침체와 지역의 쇠퇴이다. 그렇다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룩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한다면 조세수입은 늘겠지만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도 증가한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문인구의 증가한다면 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할 비용은 없는 반면, 지자체의 수입은 증가한다. 이 논문에서는 축소도시의 개념과 정책을 고찰하고, 충청북도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발전 방향으로 ①축소도시의 고려, ②시·군별 인구예측과 선제적 대응, ③지역지향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발, ④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⑤개발가능지를 활용한 추가 수요 시설 입지, ⑥특화상품(산업) 육성, ⑦내·외적 공간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하였다.

북한 공간구조와 이념적 표현의 도시 계획

임형백 평화문제연구소 2019 統一問題硏究 Vol.31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study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patial structure and Pyongyang. The decision of divide the Korean peninsula into two nations was a devastating one made by outside forces. Korean peninsula represents one of the last remnants of the Cold War era. North and South Korea have been the front line, place of confrontation, system competition between capitalism and socialism(communism). So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South Kore’s spatial structure and North Korea’s spatial structure. Socialism are reflected in spatial structure, cities and urban planning(city planning). North Korea seek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urban areas and rural areas. North Korea dispersed not only the population but also industries. This policy caused extensive land use and inefficient land using. Citizen and private enterprise were excluded in urban planning and formation of spatial structure. Pyongyang was built as a propaganda tool of socialism. Pyongyang was expression of socialism ideology. North Korea took eclecticism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Eclecticism was compromise considering the reality of North Korea’s economy. This eclecticism was applied to Pyongyang. So there is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n spatial structure. Socialism are also reflected in public attitude. North Korea’s status class acted as system maintain measures. The new generation of North Korea were taking center stage in economic activity. The new generation were also more individual, unconventional and rebellious. 남한과 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최전선에서 대리전쟁을 치러왔고, 북한은 사회주의의 흔적을 이데올로기 뿐만 아니라, 공간과 도시에도 남겨 놓았다. 북한의 공간에 대한 사회주의의 이념의 적용은, 조방적(extensive) 토지이용을 가져왔고, 도시의 성장을 억압하였다. 공간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직장과 주거지의 근접과 지역공동체를 추구하였고, 산업시설을 분산시켰다. 공간에 대한 군사적 판단은, 중공업 우선주의와,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공업도시와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중공업화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도시에 나타나는 도시계획의 특징은 소련‧동구의 경험에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는 절충주의이다. 특히 평양은 이념의 선전도구이면서,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서구적 특징과 북한적 특징이 결합되었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개인적 ‘의도’와 ‘취향’까지 반영되었다. 한편 통일 이후 평양의 지리적‧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세종시의 존속에 대한 논쟁도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의 주민은 크게 3개, 작게는 51개로 구성된 신분계층 체제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신분상승에 목표를 둔, 체제순응적 주민이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장마당 세대’는 북한 체제에 도전적인 계층이면서, 비공식적인 도시개발의 협력 계층이다. ‘장마당 세대’는 남한주도의 통일 이후에는 자본주의 체제에 가장 빨리 적응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계층이 될 수 있다.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전개와 과제

임형백 경인행정학회 2014 한국정책연구 Vol.14 No.1

이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의 전개과정과 과제를 고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간의 이해관계 에 기초한 국가간 원조가 대규모의 국제적 원조로 전환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냉전 체제 때문이다. 마샬 플랜을 통하여 미국의 원조를 받던 서유럽국가들이 1948년 설립한 경제협력기구(OEEC)에, 미국과 캐나다가 가입하면서 1961년 OECD로 확대/개편되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이고, 우리의 발전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전수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한국이 최초로 시행한 공적개발원조는 1963년에 미국 USAID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연수생을 받아 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후 1995년 원조수원국에서 벗어났고, 2009년에는 OECD/DAC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공적개발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DAC는 OECD의 산하기구로, 미국, 영국 등 22개 핵심 원조공여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전 세계 ODA의 90% 이상이 이루어지고, ODA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이나 규범의 대부분을 만든다. 그러나 한국은 2014년 현재 2조 2666억원의 ODA예산을 사용하여,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와 60개 이 상의 NGO를 지원하고, 1,000가지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ODA의 양적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비전과 목표의 부재, 통합 추진/체계의 미비와 유사/중복 투자, 우리의 개발경험의 이론화화 개발 모델화의 부재, 국익창출에 대한 낮은 기여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 안전행정부와 경상북도가 농 촌개발ODA에 적용하던 ‘새마을운동’의 ODA에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 다.

도시범죄에 대한 도시계획적 인식과 대응

임형백 치안정책연구소 2010 치안정책연구 Vol.2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erpretate urban crime based 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This study was a latent crime threats created by negative urban environmental elements. This study was a sociological and physical consideration of crime in urban space. This research for this paper consisted primarily of document collection and literature review. Rationalism and modernism have a strong influence on making urban space. Rationalism and modernism affects how to we work and where we live. It si also affects our social, emotional, and behavioral status. Weaken of fellowship, reinforcement of anonymity, economic inequalities, learning of crime and forming of deviant place are major cause of urban crime. Korea’s fellowship has weakened a lot since the urbanization. Urban society is a space on which anonymity is guaranteed. Economic inequalities is and direct and indirect causes of urban crime. One’s personal background had an obvious effect on one’s crimes. This paper show pessimistic prediction to foreign workers and illegal immigrants. Many foreign workers and illegal immigrants still located in places where there are no police force. The criminals has a hideout in ethnic enclave. It is predictable that urban crime will increase in ethnic enclave. Smart criminal and organized criminal will increase in future. Foreign criminal will try to ally domestic criminal in future. But police force can not keep pace with development of criminal. This paper introduced program against crime, design against crim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for the prevention of crime. It is necessary to form of task force, squad to prevent rapidly growing criminal. It is also necessary to give more power to police and reinforce governmental authority. This is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PTED in urban space. This is a study on the housing environment development and urban environment development for decreasing of urban crimes. And more detail study of urban crime based o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s required. The increase of hostility of foreign workers and illegal immigrant will disrupt Korea take on a greater role in the world.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careful concern and careful policy making for foreign workers and illegal immigrants.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주택이 거주 목적 보다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수단이 되었다. 서구의 합리적인 모더니즘에 기초한 아파트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사적공간을 보장하는 대신 개개인을 고립시키는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에 이르러 사회·경제적 발전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도시 불경제(urban diseconomies)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범죄발생 및 유형에 있어서 갈수록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도시의 안전은 모든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한 도시가 안전하지 않다면, 아무도 거기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시작하지도 일자리를 가지려 하지도, 쇼핑 같은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인식과, 실제로 안전한 환경은 사람들을 도시내부의 근린주구로 끌어들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범죄 발생수치는 급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공간 안에 갇히거나, 미아가 된 느낌을 받고, 신속하게 나갈 길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들은 그곳을 기피할 것이다.범죄 발생의 요인과 결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학, 경제학, 사회학, 지리학 등과 같은 제반 사회과학분야에서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지만 도시·지역 계획적 함의를 가지는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국의 경우 장소적 연계성 및 이에 기초한 도시계획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논문은 도시범죄를 도시·지역계획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도시범죄의 발생요인으로 유대감의 약화, 익명성의 강화, 경제적 불평등의 강화, 범죄의 학습, 일탈지역의 탄생의 5가지를 살펴보았다. 또 한국도시범죄의 새로운 등장변수로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로 인하여 형성된 외국인집단거주지(ethnic enclave)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도시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범죄 프로그램의 실시, 범죄 예방 디자인, 도시환경의 개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