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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 Lee Chang-moo ) 한국행정연구원 2020 韓國行政硏究 Vol.29 No.4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 십 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급등추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타깃은 서울, 특히 강남권의 재건축이라는 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주택시장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 반응했던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한 가지 차이점은 참여정부 시기에는 서울의 가격 급등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파급되는 동조화 현상이 강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경기도 아파트 시장과 서울 아파트 시장이 탈동조화 현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많은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에는 그 기본적인 시각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국내 주택시장의 독특한 기제인 유기적인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의 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 본질적으로 모호할 수밖에 없고 원인이라기보다는 시장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하는 투기적인 행태에 매몰된 과도한 규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란 구호성 목표와 다주택자의 긍정적 측면을 무시한 징벌적인 조세정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반복된 규제정책의 발표와 적절한 공급 확대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결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의 정책 추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이어서 1가구 1주택 소유주의에 기반한 다주택자 정책, 도심에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한 정비사업 정책,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3법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ven though Moon Jae-in govenrment introduced dozens of policies to control the housing market, housing pri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kept increasing rapidly. The housing policy framework of the Moon's government resembles that of Roh Moo-Hyun govenrment, which was focused on the strong regulations to restrict redevelopments in the Gangnam area and multi-house ownership. The Moon's government has shared the failures with the Roh's governemnt, too. One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two governments is that during the Roh’s administration period, the price surge in Seoul was spread into wider Gyunggi province promptly. while it was retained in Seoul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Moon's. For now, Gyeonggi province is however suffering from soaring housing price following Seoul. This difference in trends provides important clues to understand the housing market conditions during the Moon's government.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housing policies of Moon Jae-In govenrment in the comparative framework with those of other governments, espeically focused on Roh Moo- hyun government. The final results indicate that unitended side effects have been stronger than the designated effects.
북한의 급변사태 및 대량탈북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 연구
남재성(Nam Jae Sung),이창무(Lee Chang M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1
국내외를 불문하고 김정은 체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대한민국에 대한 잠재적 위해요소의 등장은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현실이고 반드시 막아야할 문제라는 점에서 개방된 사고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경찰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 이후 예상되는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과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잠재적 위해요소, 그리고 그로 인한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와 국내 유입 등 치안과 안보위해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여러 위협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에서 당장 급격한 변화와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북한의 급변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며, 경찰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라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즉응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에 대한 대비태세는 대량 탈북 등 급변사태 발생이전의 사전적 역량강화 방안, 평시상황이지만 준 급변사태 발생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급변사태 발생시의 대량 탈북사태 대응 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보안경찰은 이 세 가지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조직적, 인력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을 위한 세부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대량탈북 사태와 같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In the midst of present situation where a serious concern is being raised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on Kim Jong-un regime, it is inevitable that we will certainly experience North Korea's sudden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and the appearance of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towards South Korea against which we must defend. Accordingly, we must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for every possibility with open m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accordingly, was to extensively examine not only at the national level but also at the specific level of the police the North Korean power struggle and according social disorder, potentially dangerous elements,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nd their inflow to South Korea and situations that present risk to public order and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develop various measures of responses centering on the response of the police. The study result shows that in spite of numerous variables of threat, the possibility of immediate and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and the collapse of its regime does not appear to be high.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regime, however, there is a need for constant and close watch in the sense that sudden changes could occur at anytime in North Korea.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police to be equipped with instant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any massive defections of North Koreans accor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It was revealed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velop measures of responses by dividing them into a preemptive measure of reinforcing capabilities prior to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such as massive defections,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could occur at the stage of semi-sudden changes during peacetime situation and a response measure against massive defections that occurs at the occurrence of sudden changes.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security police to establish through readiness for swiftly responding to sudden changes in North Korea such as massive defections such as reinforcing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capabilities and develop specific scenarios of response centering on the three types of measures of responses mentioned above.
활성산소 측정 데이터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U헬스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이창무,오승교,최덕재,Lee, Chang Moo,Oh, Seung Kyo,Choi, Deok Jai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2012 스마트미디어저널 Vol.1 No.4
최근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IT와 BT기술을 접목한 U헬스 의료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활성산소는 체내의 불안정한 상태의 유해산소로서 노화의 주원인이 되고, 다른 질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크며,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5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고 연령층과 지병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일들도 활성산소 포화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 신체로부터 측정한 활성산소 측정데이터를 의료기관의 데이터 저장소로 전송하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U헬스 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의 신체검사정보확인, 의료기기와 모바일 간의 표준에 따른 블루투스 데이터 통신, 의료정보 기능을 지원하고, 또한 모바일의 3G/4G, Wi-Fi를 이용하여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였다. 제안시스템의 U헬스 기기와 모바일 간의 표준에 의한 데이터통신을 통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언제, 어디서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U헬스 서비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In recent years the combination of IT and BT for U-Healthcare Medical Services has attracted popular attention as an alternative for solving health problems due to aging issue. Active oxygen as free radicals causes unstable state of the body resulting to other disease on which approximate 90% of the diseases are associated with active oxygen. The severity is even higher along with increasing age.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active oxygen saturation for the elderly and chronic patients. In this paper, the data about active oxygen measurements from the body measurement is sent to the data storage of medical facilities by the service provider. Medical information is measured by devices provided complying with the standard, support and information using Bluetooth communication. Users can check their health status themselves using the proposed system through 3G/4G mobile devices like smart phone to medical institutions in which the smart phone act as a gateway for medical data transferred from patient to medical institutions and vice versa. Users can get and experience a diagnosis and effective U-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from Medical institutions anywhere using the proposed built system.
TPL을 이용한 일단위 실거래 가격지수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류강민(Kang-Min Ryu),한제선(Je-Sun Han),정상준(Sang-Jun Jung),이창무(Chang-Moo Lee) 한국주택학회 2017 주택연구 Vol.25 No.2
2009년 국내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공표된 이후, 2016년에는 연립다세대 실거래가 지수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이들 지수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에서 표준화되어 대량 으로 공급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쌍을 구성하기 쉽고, 개별특성 또한 파악하기 쉬워 지수를 산정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다가구 주택은 표준화되어 공급되지 않아 개별특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내의 경우 아파트 위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지수를 만들기 위한 표본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주택가격지수와 연관된 이슈 중의 하나는 주택가격지수가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가격지수가 코스피 지수와 같이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나 헷지를 원하는 시장참여자가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별 지수가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택가격지수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월별로만 산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료에 한계가 있을 때 지수를 산정할 수 있고, 일별로도 중위수를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인 Radar Logic사의 TPL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apartment sales price index using repeated sale data was introduced in 2009, the multi-family house price index was released in 2016. The two-type houses have good characteristics for making indices. For example they have lots of transaction data and lots of stock with standardized type for quality control. However, detached houses in Korea are not supplied in a standardized form and it is difficult to identify individual housing characteristics. Apart from this there is a lack of transaction data to generate sale price index of a detached house since the domestic housing market has been dominated by apartment. The other issue associated with the housing price index is whether the price index could reflect an underlying demand of financial asset such as a stock market. In order to estimate an underlying asset of capital market like the KOSPI index, a daily index should be considered so that the property investors who desire to hedge their investment can timely respond on the market change. Unfortunately, the house price index has been calculated in a monthly base due to a lack of transaction data. This study proposes the ‘TPL method’ of Radar Logic company, which calculates indices even when data exists in a small number and produces the index on a daily basis.
이창무(Chang Moo Lee) 한국셉테드학회 2010 한국셉테드학회지 Vol.1 No.1
사회문제가 갈수록 복잡ㆍ다층화 됨에 따라 학문간 통합에 대한 요구는 커져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통섭(consilience)’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통섭’ 연구는 기존 학문의 벽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하나의 통합 학문의 영역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파격적이고 도전적이 아닐 수 없다. 통섭적 결합이란 이질적인 것들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하거나, 또는 녹여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가 되는 화학적 융합이 아닌 기존의 속성을 담고 있으면서 새로운 주체를 낳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학은 물론, 국제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만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난제들을 통섭적 접근 방법을 통해 풀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범죄 문제 역시 기존의 범죄학 등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해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통섭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통섭적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 왔던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CPTED, 이른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사회과학과 공학이라는 비교적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는 두 학문 분야가 만나 좀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섭적 결합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CPTED가 단순한 형태적ㆍ물리적 통합의 차원을 넘어서 통섭적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범죄학과 건축학의 독자적 영역의 벽을 허물어야만 한다. 공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 영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한편 서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범죄공간학’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도모할 때, CPTED가 범죄학과 건축학, 사회과학과 공학의 진정한 통섭적 결합으로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As modern society is increasingly becoming more diverse and complex, there has been growing the need for the integration of disciplines, which also brings the interest in ‘consilience.’ The study of consilience seems to be challenging in that it breaks the barrier of established disciplines and creates a new realm of academy. Consilience refers to the process of creating new existence rather than combining heterogeneous material physically or melting into one another chemically. Accordingly some social science disciplines including economics and international politics have attempted to take advantage of the approaches of consilienc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troubled the disciplines. Crime appears to be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blems to be solved only by relying upon social science approaches, which also creates the need for the study of consilience. The interest in CPTED, in this sense, has been rekindled for its relevance to consilience.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ears to employ the approaches of consilience since its goal is to promote safer space and environment by combining two disciplines, criminology and architecture which seems to be less relevant. The barrier of individual discipline should be pulled down for the consilience of CPTED beyond formal and physical integration. Cooperative researches between criminologists and architects should be invigorat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discipline such as ‘criminal proxemics’ that integrates criminology with architecture.
이창무(Lee Chang Moo),남재성(Nam Jae S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
이 연구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과 관련하여 주최자, 일반시민, 그리고 경찰관의 인식태도를 비교, 연구하여 보다 합리적인 집회시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응답주체별 인식태도의 분석에 있어 경찰과 시민은 전체적으로 의견이 상반되는 가운데, 일반시민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인들의 시각을 통해 향후 집회시위의 대응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둘째, 보다 합리적인 집회시위의 관리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방안을 도출해 보면 먼저, 법률적 기준에 입각한 경찰의 대응원칙 준수가 필요하고, 대응 경찰관들에 대한 통제강화와 더불어 처우의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주체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법익보호와 시민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연합체를 구성하여 활성화하고, 대규모 집회시 위원회 심사제의 도입과 시민참관단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strategies for the police to control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relies up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ercep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ganizers, citizens, and the police officers. This study shows two noticeable results. First, in the analysis of respondents' percep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citizens' perception m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direc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while citizens and the police have different view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is result draws a conclusion that it seems to be desirable to develop the police strategies in the citizens' points of view. Second, for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control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should be necessary for the police to keep the rules of engagement strictly. The result also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police officers who confront demonstrators, an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the police officers, particularly the riot police. More importantly, the citizens' rights should be protected and the citizens'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in the process of the control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this end, it seems to be desirable to establish the citizens' regional association for the control of mass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seems to be also necessary to introduce the citizens' inspection committee and to activate the citizens' witness group for the effective control of mass assembly and demonstration.
이창무(Lee Chang-Moo),나강열(Na Kang-Yeol),구자훈(Koo Ja-Hoon) 한국주택학회 2004 주택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분양가정책과 관련하여 분양가공개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전제하에서 일련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발주체별 개발이익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발이익의 대상과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가격안정화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발사업의 주체(택지개발자, 주택건설자, 아파트피분양자)와 지역시장(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발이익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개발이익을 가장 많이 취득하는 주체는 비수도권의 청주지역을 제외하고 주택의 수요자인 아파트피분양자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택건설자, 택지개발자 순이었다. 이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시장을 구분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하면,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전체 개발이익이 약 1.3-9.0배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규모가 크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지역일수록 개발이익이 크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준용한다면, 공동주택의 분양가 공개제도가 적용될 경우, 택지개발자와 주택건설자의 개발이익이 아파트피분양자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개발이익은 기업활동을 통해 파생된 이익보다는 개인의 불로소득으로 사유화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분양가조정정책에 대한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그에 앞서 환수가능한 개발이익의 주체와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begin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pre-sale price of new condominium is not the sole determinant of the equilibrium marked price of the condominium after construction. This lack of direct relationship has been reportedin the recent studies. Once this hypothesis is accepted, any public interventions on the determination of pre-sale price of new condominiums result in distributional adjustments of development profits among the participants, including land developers, housing developers, and condominium buyers. In this study, we estimate development profits shared by the participants. Also, the estimations are performed by differentiated localities. The results show that most of development profits are acquired by condominium buyers, while land developers get a little of them. It differs to the common belief that land and housing developers take most of development profits. The amounts of total profits depen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market, including the size of a locality and accessibility to Seoul. Based on these findings, we can conclude that a policy alternative to lower the pre-sale price of a new condominium could result in transferring profits from condominium builders to condominium buyers. The excess development profits obtained by condominium buyers would be windfall income. Therefore, the pre-sale price related policy could only strengthen speculative behaviors of home buyers.
이창무(Chang-Moo Lee)ㆍ김미경(Mi-Kyoung Kim) 한국주택학회 2009 주택연구 Vol.17 No.2
기존의 소규모 국지적인 주택재개발이 아닌 광역적인 구도에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은 강북의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사업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로 인한 주거권 훼손, 무분별한 뉴타운 지정으로 인한 주택가격 앙등 및 투기 조장, 고층 고밀의 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과 인프라에 대한 부담 증가와 같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합리적인 시각에서 뉴타운사업을 재진단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뉴타운사업의 문제는 개발이익분배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며, 재정착이 요구되는 원주민에 대하여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가능한 제도적 틀의 구축과 장기적 수요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등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New-Town project in Seoul is a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ntrary to the previous type of piecemeal residential redevelopment. One of its main purposes is to improve infrastructures in a regional level, which can not be achieved with the previous scheme of small-area-based redevelopment. However, there ara a few unsettled arguments on unacceptable results caused by the New-Town projects, such as the violation of housing right for the original residents, the rise of housing price, and reducing stock of small housing units. Focusing on these issues, the paper reassesses the effects of New-Town projects based on recently developed empirical research works in order to draw some pract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ing.
이창무 ( Chang Moo Lee ),임미화 ( Mi Hwa Lim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13 不動産學硏究 Vol.19 No.1
Currently, it has been a controversial political agenda how to solve the problem of so called ``house-poor`` who are home owners suffering from excessive debt service payment and decreasing house price.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how to define the house-poor and who are eligible for governmental supports. 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and asset characteristics of real estate owners in order to define the house-poor in an operational way and to come up with a base line for selection of eligible groups for governmental supports using the 2011 Household Finance Survey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stimated number of the house-poor is about 83 thousand households and that the number is reduced to about 50 thousand households in the case of their voluntary debt-restructuring. An interesting point is that a large portion of the house-poor are high income households or owning more than one house. If we restrict the policy target to low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owning only one house, the number becomes only 18 thousand households. Also, there exist sufficient number of potential house buyers who possess net financial asset free to debt burden. Therefore, a rational policy design for the house-poor is to attract the potential house buyers into the market and to provide the opportunity for voluntary debt-restructuring of the house po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