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 영재교육의 본질과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

이차영 ( Cha Young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04 敎育 法學 硏究 Vol.16 No.2

일반논문 : 대학교육의 효과와 그 비용 부담 -실태 및 정책 방향-

이차영 ( Cha Young Lee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3 교육문화연구 Vol.19 No.2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논쟁거리이고 중요한 학술적 주제이지만, 그간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추적하는 작업은 취약하였다. 이 문제의식에 따라, 이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대학교육의 비용-효과 실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성의 경우 대졸자가누리는 개인적 효과의 비중에 비해 그가 부담하는 사부담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비의 공부담 비중에 비해 공적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대 학생들이 사립대학 학생에 비해 등록금 대비 교육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고등교육의 공/사 효과와 공부담/사부담의 연동, 고등교육비의 설립자 부담 및 수익자 부담 비율의 설립유형별 연동, 학생 1인당 교육비와 학생 1인당 등록금의 연동이라는 주요 원칙에 입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problem that who should load the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in what degree has been a hot social topic and academic issue. There have been many subjective assertions about the problem with simple sense of justice. This study starts with the notion that academic discussion about the problem should be based on objective data and theoretical rationality. In accordance with this notion, this study searched and examined the statistical data concerning the cost and benefit of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Data shows that the ratio of private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exceeds the ratio of private benefit from university graduation in case of man. Whereas, the ratio of public benefit from university graduation is lower than the ratio of public cost of university education in case of woman. In the type of university foundation, public university student receives as much educational services from his/her university as private university student at the relatively lower tuition fee. In order to recover these disparities, deliberate policies are proposed in this study on the following principles; linkage of the public/private cost ratio of university to the public/private benefit ratio from university graduation, linkage of the founder/benefit-recipient load ratio of public university expenditure to that of private university expenditure, and linkage of the tuition fee level per capita to the educational expenditure per capita.

미술·디자인 관련 진로탐색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사례 분석

이차영(Lee cha young),이혜정(Lee Hye Jeong),현은령(Hyun Eun Ryung) 한국디자인리서치학회 2016 한국디자인리서치 Vol.1 No.2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해 경제적 성장과 함께 직업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사회와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능력과 역량 함양을 위한 혁신교육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2016년 시행을 목적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이루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의 발달로 인한 삶의 질의 증가와 함께 예술·문화 산업의 미술·디자인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전망이 밝은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미술·디자인 관련 진로에 대해 학생들이 확장된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유학기제 창의·진로탐구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 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자유학기제의 도입배경 및 진로교육의 개념을 탐색하고 그 배경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해외의 진로교육 사례(아일랜드, 영국, 덴마크)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 어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미술·디자인 관련 진로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추후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술·디자인과 관련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미술·디자인관련 진로에 적성과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관련된 직업세계에 대한 시각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계기가 되어 본인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유학기제가 되길 바란다. The rapid advance in IT and state-of-the-art science have fueled economic growth and the shifts of the world of work. It s quite important to help students, who will be the mainstay of future society, to adapt themselves well to future society and the world of work, and innovative education is widespread all over the world to foster every sort of ability and competency that future society and the world of work require. To stay abreast with this change, our country announced an initiative to introduce a free semester system in 2016 to teach students to pursue their dreams, exert their talents and improve their competencies in response to the requirements of future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free semester creativity/ career exploration program geared toward helping students to broaden their horizon and to find out and improve their own dreams and talents in the field of art and design.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free semester career exploration program tha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m to broaden their horizon on the art/design-related world of work, to seek after their own dreams and to discover their own talents.

직무 명료화에 기초한 교장 평가제도의 설계

이차영(Cha Young Lee)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2

공립학교의 교장은 그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공식적인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에 따라 건강상의 이상만 없으면 교장으로 재임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공교육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학교의 다른 구성원이 평가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교장 평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선행 연구와 주요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교장의 직무를 명료화하고 그것을 기초로 적정 평가자의 범위, 평가의 기준, 평가절차,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일반적 평가모형을 설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일반적 모형을 토대로 하여 각 시ㆍ도나 개별 학교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평가모형을 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With all the importance of their roles in public education, principals in Korea have not been evaluated officially. Therefore, even the problematic principals, if they are only healthy, can be reappointed as principals. This situation is obviously contrary to the world-wide mainstream that stressing the social accountability of public education system. This study is aimed at developing an evaluation model for the principal's performance on the basis of his/her work clarification. In order to clarify the work performance of a principal, this study examined the needed roles, various training programmes, qualification criteria, and the legislative provisions about principal's job. Through this examination, this study extracted 25 core tasks in the six work spheres.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a principal in doing these tasks, an elaborate model is needed containing the proper evaluators, evaluation criteria, evaluating procedure, and the utilizing plan of the evaluation results. This study designed an illustrative evaluation model that can be adoptable to all type of schools for the purpose of personnel function about principal. The tasks of a principal may be variable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a school, and the educational standpoint of the school members. So, it is recommendable to adjust the illustrative model of this study to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a certain school.

연구 진실성의 검증 시효: 문제와 대응

이차영 ( Cha Young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의 진실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대해 검증의 시효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정부의 규정과 국내 150개 대학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검증 시효에 있어 어떤 점이 문제이며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구하는 데에 있다. 검토의 결과, 검증 시효 문제에 관한 정부의 규정이나 대학의 규정에 일관성과 적정성이 부족하고 기관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부의 규정에서든 대학의 규정에서든 연구 진실성의 확보와 기왕에 형성된 대학 사회 질서의 안정적 유지라는 두 가치를 시효 문제를 통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정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각 기관의 자율권을 존중하더라도 시효 문제에 관한 정부와 대학 사회의 협의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부정행위의 유형과 문책의 종류에 따른 검증 시효 설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gulations of Korean government and 150 universities concerning inspective prescription of research integrity, and to discover countermeasures against som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The regulations about inspective prescription have revealed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and inappropriateness. Those regulations also have not showed any balancing efforts between the two values of research integrity and maintaining university order. From the aware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prescription period must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types of research misconduct and to the kinds of responsibility for the misconduct. This proposal reflects the idea that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and aligned in such a way to meet realistic needs of researcher society despite considering autonomy of each institution including universities.

교사평가의 쟁점: 평가주체 논쟁에 관한 외국 사례의 시사점

이차영(Lee Cha Young),박찬주(Park Chan-Joo) 한국비교교육학회 2005 比較敎育硏究 Vol.15 No.3

교사 평가에 대한 최근의 개선 논의는 평가 주체의 다양화를 주제로 삼고 있지만 여러 평가 주체 사이의 참여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그 논쟁의 해소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주요 외국의 교사 평가 제도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우리 사회에 적용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호주에 이르는 여덟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의 두 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사평가는 학교 자율의 입장에서 내부 평가에 주로 의존하지만 그 내부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외부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내부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평가 주체로 협의체를 구성하되, 현재의 학교 운영구조를 고려하여 각 평가 주체별 평가결과의 비중은 교장(교감), 동료 교사, 학생(학부모)의 순서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각 평가 주체의 적절한 참여 범위가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학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때,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에서 가장 허용적인 반면, 교사의 승급이나 전보 등 인사결정을 위한 평가에서 가장 제한적이란 뜻이다. Recent debates on the teacher evaluation are concerned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ir evaluators but who can evaluate teachers is still controversi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teacher evaluation system of some foreign countries and propose some implications which might be applied to our society. The implications of eight foreign countries cases including those of the US and Australia may be mentioned from two perspectives. First, the teachers are evaluated by the internal evaluating system but the validity of the internal evaluation should be reviewed by external ag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form a committee to evaluate a teacher cooperatively. Bu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each member's evaluation should be given to principal(deputy principal), peer teachers, and students(parents) in order when considering the current governance of schools.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the purpose of teacher evaluation determines the appropriate participating range of each evaluator in the multi-facet evaluating system. The purposes are classified as professional development, personnel decision, finding excellent teachers, and identifying ineffective teachers. When parents concerned, for example, their participating range in the case of professional development need not be limited because it's important to accept diverse opinions from anyone for this purpose. But their range may be restricted when we are to make any personnel decision. This study proposes an exemplary model of purpose bound participation range of each evaluator in teacher evaluation process.

일반논문 : 고교체제 개편정책의 이념과 방향

이차영 ( Cha Young Lee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4 교육문화연구 Vol.20 No.2

고교체제의 개편에 관한 기존 연구가 각 유형별 고등학교의 발전방안이나 종합적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고교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정책이 어떤 이념적 가치를 추구해 왔고 향후 어떤 발전적 이념을 지향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고교체제 개편정책의 배경으로 작용한 정책적 이념은 보편성, 형평성, 다양성, 수월성, 그리고 자율성의 다섯 가지였다. 1995년의 5.31 교육개혁 이전 시기 개편정책이 보편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공공관리 모형``에 입각하고 있었다면, 이후 시기 개편정책은 다양성, 수월성 및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모형``에 입각해 있었다. 각 시기에 나타난 부작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향후 개편정책은 이 다섯 이념의 조화와 공진(共進)을 도모하는 ``민주적 공동체 모형``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에 입각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Most studies about the reformation policy of high school system have focused on the development plan of each school type. Meanwhil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underlying ideological values of the existing reformation policy and to suggest the desirable/feasible combination of those values. There have been five different values under the reformation policy such as universality, equity, diversity, excellence and autonomy. Before the ``5.31 education reform action`` in 1995, the policy had made and implemented on the ``model of public management`` emphasizing universality and equity. Until now after that action, the policy have been on the ``model of liberalism`` stressing relatively the values of diversity, excellence and autonomy.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new ``model of democratic communalism`` contriving the harmony and co-evolution of these five values. Upon this demonstration, this study presents concrete policy measures for reforming high school system.

중등 교사의 양성체제의 차이가 교직 선택 동기와 교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광현(Kwanghyun Lee),이차영(Cha-Young Lee)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3

현행 중등교원의 개방형 양성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출신의 교사들 간의 교수방식과 교직관(교직 선택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3년도에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직선택 동기에 있어서는 사범대학 출신, 일반대학 교직이수출신, 교육대학원 출신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대학 교직이수출신 교사와 교육대학원 출신 교사들이 사범대학 출신 교사들보다 교사가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 출신 교사들만이 사범대학출신 교사들보다 조별 토론식 수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출신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urrently, there exist three secondary teacher training systems(or teacher certification tracks) in Korea: first is to obtain teacher certification as a student enrolled at the college of education, second is to obtain teacher certification by taking some required courses enrolled at the other colleges, last is to earn teacher certification after getting MA degree in Education. Policy makers and scholars in Korea have debat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se three training systems without any empirical evidence. Thus, this paper implemented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hese open system have different effects on teachers' teaching practice. We use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high school teacher survey data.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motivation of being teachers across these teachers who received different teacher training. Also,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practice on whether teachers provide individual guidance for students. However, teachers who obtained teacher certification at the graduate level and by taking some teaching training courseworks while enrolled at other colleges are more likely to use group discussion in classrooms. This evidence is very limited since there are no differences on the other teaching practices and motivation of being a teacher, so we may need to see more comprehensive analysis in the future.

교장공모제의 공모교장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 분석

나민주(Rah Min-Joo),이차영(Lee Cha-Young),박상완(Park Sang-Wan),김민희(Kim Min-Hee),박수정(Park Soo-J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09 敎育行政學硏究 Vol.27 No.3

논문(論文) : 대학 연구윤리규정의 내용 분석과 정비 과제

김성열 ( Seong Yul Kim ),이차영 ( Cha Young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15 敎育 法學 硏究 Vol.27 No.3

이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향후 정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모든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은 1)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유형과 개념적 범위, 2)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검증 절차 및 기준, 3)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부정(부적절) 행위의 종류와 유형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분명한 검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별 규정에서 향후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1)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의 구분 실익에 관한 문제, 2) 검증 주체의 문제, 3) 검증의 시효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정비하는 것이 대학 연구윤리의 발전적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gulations of Korean universities concerning research integrity, and to discover som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and supplementary tasks to these problems. The regulations about research integrity of 149 universities, uncovering the regulations on their own web-sites, contain three essential elements commonly; 1)the type and boundary of research misconduct/misdemeanor, 2) inspection procedure and standard about the misconduct/misdemeanor, and 3) follow-up measures based on the inspection. A few regulations are helpful in making the inspection standard obvious by clarifying the boundary of research misconduct and/or misdemeanor. This study pointed out three important problems in the regulations to be resolved as follows: 1) What is the practical necessity of distinction between misconduct and misdemeanor? 2) Which is the proper agent of inspection when some institutions are engaged in a misconduct/misdemeanor? and 3) How do we treat the inconsistency of inspective prescription period among universities and even a university before and now? From the aware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relevant countermeasures to each problem accordingly. This proposal reflects the idea that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and aligned for the real integrity of university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