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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Lee, Won-Yeong 대한석유협회 1992 석유와 에너지 Vol.1992 No.7
이 자료들은 지난 6월 24일 21세기위원회가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1차 미래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이용한 평가절상(平價切上)의 산업부문별(産業部門別) 효과분석(效果分析)
이원영,Lee, Won-Yeong 한국개발연구원 1989 韓國 開發 硏究 Vol.11 No.1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원화(貨)의 평가절상(平價切上)이 산업별(産業別) 생산(生産), 가격(價格), 고용(雇傭), 무역(貿易)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일반균형모형(一般均衡模型)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가절상(平價切上)의 효과(效果)는 산업(産業)의 수요(需要), 공결탄성치(供結彈性値), 수출비율(輸出比率), 수입품과의 대체성(代替性), 부가가치비율(附加價値比率) 등 산업(産業)이 갖는 특성에 따라서 매우 상이(相異)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혁제품, 고무제품, 섬유 직물, 조선, 의복 등의 산업에서 생산감소효과(生産減少效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석유제품, 철1차제품, 비철금속1차제품,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서 가격하락효과(價格下落效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영,김재형,Lee, Won-Yeong,Kim, Jae-Hyeong 한국개발연구원 1987 韓國 開發 硏究 Vol.9 No.1
기술(技術)의 도입자(導入者)는 그 대가(代價)로서 기술공여자측(技術供與者側)의 직접비용(直接費用)뿐만 아니라 시장진출(市場進出) 기회(機會)의 상실을 보상하여 주는 간접비용(間接費用) 및 기술시장(技術市場)의 불완전(不完全)함에 따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까지 지불(支拂)하여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대가(技術導入代價)에서 직접비용(直接費用), 간접비용(間接費用) 및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을 기술도입업체(技術導入業體)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하여 밝히고,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였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에 의하면, 첫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은 기술(技術)의 성격(性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평균적(平均的)으로 전체(全體) 기술대가(技術代價)에서 약 70% 이상(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은 기술(技術)이 개발(開發)된 시점(時點)에서 이전(移轉)될 때까지의 시차(時差), 세계적(世界的)으로 동일기술(同一技術)의 잠재적(潛在的) 공여가능기업(供與可能企業)의 수(數) 및 기술(技術)이 일본(日本)으로부터 도입(導入)되었는지의 여부(與否)를 포함(包含)한다. 즉, 기술(技術)이 개발(開發)된 후 도입시기(導入時期)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기술(技術)의 잠재적(潛在的) 공여가능기업(供與可能企業)의 수(數)가 많을수록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은 낮아지며, 일본(日本)의 기술공여자(技術供與者)는 다른 나라의 공여자(供與者)에 비하여 보다 높은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을 대가(代價)에 포함시킨다.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의 해외시장진출형태(海外市場進出形態)의 선택(選擇)
이원영,Lee, Won-Yeong 한국개발연구원 1988 韓國 開發 硏究 Vol.10 No.1
다국적기업(多國籍企業)은 100% 직접투자(直接投資), 합작투자(合作投資) 및 기술(技術)"라이센싱"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해외시장(海外市場)에 진출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시장진출형태(市場進出形態)의 선택은 다국적기업과 유치국의 파트너간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갖고 있는 위험회피성향(危險回避性向) 및 정보(情報)의 구조(構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이같이 진출형태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에 의한 직접투자의 제한은 생산량에 비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술(技術)"라이센싱"을 유도하게 되며 이는 투자유치국(投資誘致國)의 정태적(靜態的) 효율성(效率性)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