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색기 기술 현황

이원상,Lee, Won-Sang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1 國防과 技術 Vol.- No.152

탐색기는 호밍유도탄에 사용되는 핵심 유도장치로서 저가의 전술유도탄에서부터 고가의 전략유도탄용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목표와 사양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유도 무기체계의 경제성, 정확도의 개선, 명중률의 향상을 위해 설계요구조건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에서는 탐색기의 주요 연구분야 설계의 요구조건과 절차, 핵심 소요기술을 소개하기로 한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이원상(Lee, Won Sa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8 No.3

우리 사회가 고도의 정보통신사회로 발전해 가면서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에 있어서도 디지털 증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아직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충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규범적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와 관련 된 두 판례를 기반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대법원 2013도 7101 판결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문제는 필요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 요소를 판례와 학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관적 관련성, 시 · 공간적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과 함께 기술적 관련성을 추가하고, 관련성의 한계영역을 비례성원칙을 통해 필요성의 한계범위 내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디지털 증거에서 관련성의 해석은 관련 범죄의 유형에 따라 좀 더 넓게 해석되거나 좀 더 좁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성의 범위를 다소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에 따라 대법원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적용되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도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제315조의 적용을 살펴보면 원심은 제2호와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대법원은 둘 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제2호의 경우 업무관련성의 인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 면을 고려해 볼 때, 제3호는 적용이 가능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3호는 전문증거인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제3호의 취지와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파일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보다는 신빙성있는 정황에 보다 중점을 둔 원심의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현재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이유는 입법의 미비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이 법률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s our society is becoming a highly develop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the use of digital evidence has increased to prove the crime. However, our law still does not provide sufficient provisions on digital evidence. Therefore, the court ruling related to digital evidence has become a normative standard of digital evidence. Based on two cases involving digital evidence, I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First, the Supreme Court, 2013do7101, has dealt with relevancy of evidence. the relevancy of digital evidence needs to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necessity. So, case law and some theories suggested subjective relevancy, space and time relevancy and objective relevancy as a elements of relevancy. But I added the technical relevancy and set a limit areas of relevancy from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ithin the limits of necessity. Accordingly, analysis of the relevancy of the digital evidence can be interpreted flexibly, depending on the type of crimes. In that perspective, the Supreme Court seems to have interpreted the relevancy of digital evidence in the case more narrowly. In addition, it is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mmon view that the rule of hearsay applies in the case of digital evidence. According to them, it is not easy that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3 is applicable to the case, 2015do2625. Because it is not easy to ensure substantial authenticity, although formal authenticity can be admitted under the current law. The origi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ade the same concl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13. The original court decided that criminal procedure article 315 no. 2 and no. 3 can be applied on the case, but Supreme Court did not. I think, the article 315 no. 2 cannot be applied in the case for work-relatedness, but the article 315 no.3 can be applied through interpretation. With respect to digital evidence, various problems arise because the provisions of digital evidence are still incomplete. Therefore, the provisions of digital evidence must be legislated systematically as soon as possible.

수사절차에서 통신자료 활용에 따른 쟁점 고찰

이원상(Lee Won Sang)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5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7 No.1

개인정보는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 통신자료는 개인정보이다. 그러므로 통신자료는 개인정보로서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통신자료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됨과 동시에 수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절충점이 요구된다.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통신자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 등에서는 통신자료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나 감청 등의 문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 문제의 범위와 중심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와 같은 이유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개념정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선 법률에서 통신자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를 바탕으로 우선 현행 제도 내에서 통신자료와 관련된 문제들을 불식시키고,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보호 전담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기계적인 통신자료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실무에서 과도한 통신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끼워넣기와 같은 관행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록 통지의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열람은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포털사에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같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다 강하게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 십 만 건에 달하는 통신자료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과거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거쳐 온 것과 같이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는 방안도 염두 해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수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사용하는 현행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전하여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를 특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통신자료와 무엇을 했는지와 관련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구별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 차원에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구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관련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to be protected strongly. A communications data is the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the communications data has to be done as the personal information. But it is inevitable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investigation. For this, It is required that the communications data has to be protected as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can be used for the investiga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eded to clarify the concept of the communications data first. Some media outlets bring up the problem of the current system about the communications data. But when they mix the problem of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nd wiretapping, it can be confuse the range and core of these issues. This is because the law does not present concept definition of the communications data clearly. First, it is necessary that concept definition about the communications data in the law. On the basis of that, finding how to clam the related controversial issues about the communications data and operate it harmoniously.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the rule’s of the telecommunication carrie and improve related process to forbid providing the communications data mechanically. But most of all, it is required to do not request an excessive demand on the communications data in the practical field and reject the practice such as a way of chipping in. Even if it doesn’t have a duty to give notice, the inspection has to be more facilitated. There is another way to secure the communications data by the general search and seizure warrant such as like portal site doing. Despite of the same way, the claim can be brought up more strongly that the investigation of the communications data need a court’s warrant like the investig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But it is difficult for the court to control a hundred thousand of the communications data effectively. Therefore, the measure which the process that internally the investigative agency control the system can be considered like the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s investigation in the past. Nevertheless, if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using the communications data at telecommunication investigation have to be change, judical system has to be reorganized to control systematically the limitation on telecommunication,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personal data and others by moving related regulations o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o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Nevertheless it can be distinguish between the communications data mostly using for specify whom and tele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which related with what someone did in the investigation. Because of unuseful for distinguish in term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Consequently, that would have to be possible that systematic protection and use involving all of the current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형법적 관점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고

이원상(Lee, Won Sang)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29 No.2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고, 이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가 가지고 있는 오류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공표되는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사는 시민이라면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무들이 부정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적어도 공직부문이나 사립학교 및 언론부문에서라도 부정부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누구라도 해당 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을 통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형법적인 시각에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대상자의 유동성과 구성요건 행위의 모호성, 형사처벌 규정의 무분별한 확장 가능성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안으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고, 정부와 학계, 실무계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앞으로 개정을 함에 있어 가칭 ‘형벌영향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는 아직까지 법률이 적용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현될지 여전히 미지수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집과 경찰청의 수사매뉴얼이 나온 상황에서도 청탁금지법이 취하고 있는 개방된 형태의 범죄구성요건은 여전히 모호하다. 특히 형법적 관점에서 볼 때 형벌의 범위를 매우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형벌이 자의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학계와 실무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to respond to the corruption that is rampant in our society. It is really shameful that our country was ranked high in the country"s corruption index statistics even considering the limits of statistical errors. And lots of people in korea think that regionalism, school relations, and kinship have a bad effect on fair process. So, it creates a sensation that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acted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private school teachers and journalists) extensively. Anybody will agree about the act in principle. But, although the purpose of the act is good, the act can cause more pain to citizens. Because the some main articles were chang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As a result, the Act became vague in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refore, this study researched some criminal theory problems focused on the decision of th constitutional court from an criminal standpoint. Among th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Act, the ambiguity of criminal acts and the considerable extensibility of criminal penalties were the most noticeable. So, some reasonable solutions – a purposive restrictive interpretation, a removal of the ambiguity with endeavor of researchers and jurists, and Punishment Impact Assesment - were presented in this paper. But there are just issues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and it is not clear what will be main issues in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 elements for the criminal punishment in the Act is still ambiguous in this time whe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offered the explanation and the guideline for investigation for the Act. Therefore, it is unavoidable that scholars and lawyers endeavor to prevent the arbitrary extension of the criminal punishment constantly.

해킹미수 처벌 논의에 대한 고찰

이원상 ( Won Sang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1 비교형사법연구 Vol.13 No.2

When we describe a hacker in 21st century, we often refer to someone who tries to break into confidential computer systems. According to the current phenomenon of cyberspace expansion, the hackers have not only broadened their spatial boundaries, but also intensified the strength of the attack. Especially, the number of DDoS-Attack in prior years have been in steady inclination worldwide and its damage was of serious level. However, current prevention, detection, and investigation methodology and/or penal measure specified mainly for attempted hacking is suffering from its shortcomings. As the investigative agency acknowledged that these processes have become more intricate over the years, they have planned to punish hacking in pre-criminalization stage. During the discussion, the legislation of penal measure on attempted hacking has been a part of the debate. However, the range of discussion on attempted hacking is limited mainly for two of the following reasons. First, most of hacking process reach completion, because the hacker`s engineering skill is, so called, an ``Elite level.`` Second, it is not easy for investigation agency to charge a hacker with attempted hacking, because the operation time of the attack is ambiguous. Therefore, it is a rather difficult process to implement efficient penal measure for such narrow boundary of attempted hacking. As a result, one of the recommendations was to punish the preparation of hacking, rather than attempted hacking. However, number of scholars put forward counter-arguments to the punishment of the preparation of hacking. Nevertheless, with evidences from previous investigation practices and advocation of numerous scholars, regulation for preparation hacking was introduced. Procedures of hacking is becoming more organized, intelligent, and dangerous as we are reaching towards the Software Era. It is necessary to inflict severe punishment on the conduct of hacking. As a conclusion, we should discuss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 of preparation of hacking in depth rather than its principle and theory.

아동포르노그래피 처벌 목적에 따른 관련 규정 개선방안

이원상 ( Won Sang Le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 비교형사법연구 Vol.16 No.2

Children are the future of our nation. When they grow up in a healthy way, we are able to see bright and healthy future of our nation. By extension, they are the future of the entire world. Therefore, we should remember that crimes against them will have negative and harmful impacts not only on our society, but also on the entire world. That is why many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encies are put their efforts in preventing children from becoming a victim of crimes targeting them. Despite those endeavors, we are not experiencing a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 porn-related crimes and those crimes remain a grave threat to our children.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lready have strong actions in place to punish those committing these crimes. However, it is necessary for us to think again about whether we have proper punishment system in place to serve the purpose for punishment of child porn. Appropriate levels of legal responsibilities should be imposed depending on different types of actions such as production, distribution, posting and possession of child porn. There is a need to look at the concept and scope of child porn closely and to check whether we have the appropriate punishment system for it.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and scope of child pornography in Korea, international trend in child porn-related laws, 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how to improve it. As a result, I came to realize that there is still a strong need to punish those responsible for child porn, but we need to establish a reasonable legal system related to child porn. To impose heavier punishment for the crime would be ineffective and improper. The primary purpose of our laws regarding child porn should be to prevent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To stop the production of child pornography through measures to control child porn consumers would be considered a secondary purpose. It could also be regarded an important, but secondary purpose of our laws to put responsibilities on ISPs to ban access to child porn contents online.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stablish a reasonable and systematic legal system governing child porn. I believe that this paper offers meaningful suggestions, though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on this issue. Consequently, it is needed to revise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child porn and to correct our legal system and punishment for child porn in a way that reflects realities of the current situation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impose a proper amount of punishment depending on the different types of actions rather than solely using excessive punishment.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고찰

이원상(Lee, Won-Sang)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1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의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규범이 감염병예방법이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의 형벌규정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죄악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일조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최선의 수단들이 사용되어야 하지만 모든 수단이 무조건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은 형식적으로 법률의 옷을 입고 있었더라도 그 실질적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변경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목적으로 형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 형법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들이 감염병예방법의 형벌규정들을 짧은 기간 내에 두 배가 넘게 도입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요 형벌규정들을 고찰하였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언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형벌규정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적 건강을 침해하거나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형벌범위는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감염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집단적·조직적으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 고위험병원체의 보관, 취급, 유통, 관리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등으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감염병과 관련해서 허위의 사실 등을 유포하는 경우와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종사하였던 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에 대해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제출, 사소한 방역의 거부·방해·기피, 방역에 대한 비협조 등과 관련된 사안 등은 행정벌인 과태료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여러 형벌규정을 행정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형법체계의 지혜와 가치는 시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생명의 대가를 치르며 축적되고 지켜져 왔다. 입법정책으로 인해 형법체계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overcome the Covid-19 crisis, government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timely policies, and citizens should actively cooperate. The basis for this is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best means should be used for the purpose of overcoming Covid-19, but not all means are unconditionally allowed. In particular, if punishment is used as a means for administrative purposes, there should be sufficient discussion and review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refore, in this paper, I consider the major penal provis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propose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Consequently,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is as follows: acts that violates life or health by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fecting an infectious disease; acts that systematically interferes wit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nd quarantine measures; Violations related to storage, handling, distribution, management, etc. of high-risk pathogens; the act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in connection with an infectious disease and the act of a person engaged in the affairs related to an infectious disease leaking confidential information. However, issues related to violations of reporting obligations, false reports and submission of false data, rejection·obstruction·avoidance of minor quarantine, and non-cooperation in quarantine should be treated as administrative fin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punishment regulation to administrative punishmen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historically been accumulated and protected at the cost of numerous lives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and make efforts to prevent legislative policies from distort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랜섬웨어 대응방안

이원상(Lee, Won Sang)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17 범죄수사학연구 Vol.3 No.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소고

이원상(Lee, Won Sang)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8

전통적인 범죄나 사이버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를 간파한 범죄자들은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구름 속에 숨기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절차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범죄의 경우에는 관련 하드웨어를 통째로 압수 ․ 수색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획득이 가능하였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가상화 기술 앞에서는 과거와 같은 수사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디지털 증거 획득을 위해 2012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되었지만, 현실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법무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한 몇 가지 방안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디지털 증거 압수 ․ 수색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그러므로 범죄 증거가 구름 속에 숨어있지 못하도록 여러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장하는 학자들에 따라 수많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크게 여섯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실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과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으로 영장제도의 개선이 있다. 이는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장제도는 여전히 아날로그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장제도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같게 하는 것이다. 두 기관의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제반 내용들에 대한 괴리가 디지털 증거 획득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정된 소송법은 이제까지의 논의와 필요한 규정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 ․ 수색만으로는 적절한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 클라우드에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 후에 영장제도의 개선, 정보제출명령이나 제3자 협력의무, 온라인 수색과 같은 방법들의 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t is necessary to have digital evidence to demonstrate crime cases, including both conventional forms of crime and cybercrime. However,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for investigation agencies to gain digital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While criminals who are well aware of this investigative difficulty are hiding any (potential) evidence in the cloud, this fact is not considered seriously into the current criminal justice procedure. In the case of computer crime, it is possible to gain digital evidence by confiscating and searching hardware involved in crimes, but this way of investigation does not work anymore for cloud computing, big data, and virtualization technology. Although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al legislations have been in effect to procure digital evidence since January 1st, 2012, it does not effectively handle the problem.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is discussing about re-amending the legislations, but we, also, are to provide several ways to procure digital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here in this paper.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al law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a system in which confiscation and search on digital evidence is effectively carried out, probably because the system is not applicable to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us, it is highly necessary to seek for some ways to unable criminals to hide evidence in the cloud. There are varying opinions to deal with this matter, depending on scholars, but six main way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First, there need to be empirical studies which show the difficulty of procuring digital evidence. More importantly, the current warrant system should be improved, because a warrant is most needed when gaining evidence but the existing system still remains analogue while evidence has become digital. Another thing to be considered is that the perception on digital evidence of the court and investigation agencies is different, which put an obstacle to procure evidence in practice. As noted above, the amended legislations are not able to deal effectively with the problems, and it is not sufficient to confiscate and search to gain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Therefore, there should be an additional measure to gain evidence hid in the cloud. After following discussions, several ways, such as information submission order, a third party’s cooperative obligation, online search, etc., should be in consideration.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게임중독에 대한 논의 고찰

이원상(Lee Won Sang)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1

In recent years, game addiction has become a social issue.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over game addiction since the mid-1990s. But since the ruling Saenuri Party has proposed two related bills(Rep. Shon In-chun s bill and Rep. Shin Yee-jin s bill) last year, the issue, game addiction, is being actively discussed again. According to the bill, “Internet games and other digital media content” game is classified as one of the four major sources of addiction, along with alcohol, drugs and gambling. So, the pros have been chatching up with the cons. By the way, I believe it is important for us to know that the government policy against game addiction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criminal justice. For example, the policy of online game shutdown can criminalize many of the youths. If teenagers are playing online games at midnight, it is considered to be a violation of criminal law,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 Besides, we have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labeling effect happening in our society. In addition to that, there could be an imbalance in punishment between legal game providers and illegal game providers. Therefor, to solve the negative effect on the policy of game addiction, first of all, we need to produce more accurate statistics on game addiction. And the solutions in consideration of code, social norms, markets and the law, four regulatory forces in cyberspace, can be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