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

이윤조 ( Youn-Jo Lee ),이용모 ( Yongmo Lee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17년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제도개정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의 재정자료를 활용했다. 본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재정형평성을 분석할 때, 세입총액과 1인당 세입액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총액기준에서는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악화시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정된 배분기준에서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세입기준으로 보면, 조정교부금이 재정형평성을 개선시키고, 개정된 배분기준은 재정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또한, 불교부단체에 90%까지 적용되던 우선보전율을 10%씩 낮춰 가며 실시한 시뮬레이션분석 결과, 우선보전율의 변화가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배분된다하여 반드시 재정불균형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궁극적으로 시·군 조정 교부금제도의 개정이 재정형평성 제고에 기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Using data from 31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11 to 2016, first, it examined the effect of revision of the city-county adjustment grant system in 2017 on the fiscal disparity among local governments. Second, it analyzed the feasibility of the system revision. The notable finding is that when measuring fiscal disparity, the total revenue and the per capita revenues produce in conflicting results. According to the analysis, since on a gross basis, the current grant system deteriorates fiscal disparity, the system revision is necessary and the revised grant system appears to improve fiscal disparity. On the contrary, on a per capita basis, the current system improves fiscal disparity and the revised system worsens fiscal disparity. In addition, the simulation analysis shows that lowering priority conservation rate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fiscal disparity. These findings imply that even if the financial resources of rich regions are transferred to the poor regions, fiscal inequality among regions does not necessarily improve and thus, the revision of grant system may not contribute to raising fiscal disparity.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한승준 ( Seung Jun Han ),이용모 ( Yongmo Lee ) 한국정책학회 2016 韓國政策學會報 Vol.25 No.2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제화된 문화영향평가제도(Cultural Impact Assessment: CIA)는 해외에서 동일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시행 초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가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이해를 제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대상과 적용범위에 대한 합의적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 문화영향평가의 개념과 관련법, 국내외 연구, 정부기관의 정책보고서, 타 영향평가제도, 해외 문화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평가대상의 유형은 ①공적/민간 영역, ②법령, 정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등, ③일률결정방식과 스크리닝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둘째, 공적 영역에서 일률결정방식의 계획이 문화영 향평가에서 최우선시 되는 평가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계획’적 성격의 지닌 대상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문화영향평가에서는 보다 넓은 대상 범위를 지닌 정책을 발굴하고 문화적 권리의 침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e primary objective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to outline a framework that will assist development agencies and private interests in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towards the affected communities of their policies and projects, and in so doing respect, preserve and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ty.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IAIA), impact assessment simply defined, “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the future consequences of a current or proposed action”. The term “cultural impact” refers to the consequences to human populations of any public or private policies and actions that significantly change their norms, values, beliefs, practices, institutions as well as the way they live, work, socialize and organize themselves as part of their cultural life. There is therefore, up to now, no systematic interdisciplinary statement from the cultural community as to what the content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lik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defined as: A process of identifying, predict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the probable effects of a current or proposed development policy or action on the cultural life, institutions and resources of communities, then integrating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into the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process, with a view to mitigating adverse impacts and enhancing positive outcomes. This study examined laws, previous studies,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various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s in oder to successfully seated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s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evaluations regarding objects and scale of objects. The primary objects and scope of CIA are analysed as public sector, plan and Regulatory approach. Efforts to uncover the 'plan' with a more active nature of the target business will be strengthened.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dig a wide range of policies and to avoid the negative effects of cultural rights, such as the infringement in advance.

무조건부 보조금의 감소가 지방정부 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최웅선 ( Woong Seon Choi ),이용모 ( Yongmo Lee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무조건부 보조금의 감소가 시ㆍ군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조건부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총 지출액과 정책영역별 지출액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의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무조건부 보조금이 감소하면 시ㆍ군 자치단체는 총 지출액에서 교체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ㆍ군 자치단체가 지방채, 임시적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으로 재정감소에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영역별 지출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는, 시 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정책과 재분배정책 지출에서 교체효과가 나타났고 할당정책 지출에서는 대칭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발정책 지출에서만 교체효과가 나타났고, 재분배정책과 할당정책지출에서는 대칭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무조건부 보조금 감소로 인한 재정압박상황에서 지방정부는 정책영역별,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reduction in unconditional grants on local government spending.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d how local governments deal with fiscal distress caused by reduced unconditional grants by looking at changes in total expenditure and expenditures by different policy areas. This paper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or 2008-2013 and found the evidence for replacement effects, indicating that local governments tend to address fiscal distress caused by reduction in unconditional grants by using their own fiscal resources such as local bond or temporary nontax revenue. Specifically in case of city governments (Si), the replacement effect was found in the areas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and redistribution policies whereas the symmetric effect was found in the area of allocation policies. In case of county governments (Gun), the replacement effect was found in the area of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while the symmetric effect was found in the areas of redistribution policies and allocation policies. These findings show that the way in which local government address fiscal distress varies between different types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different policy areas.

조직시민행동의 효과 :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태희(Taehee Kim),이용모(Yongmo Lee) 한국국정관리학회 2020 현대사회와 행정 Vol.30 No.1

조직구성원들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조직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국내에서도 OCB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주로 OCB의 선행요인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에 치중되어 OCB가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OCB의 순기능적 측면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다수인 반면, OCB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효과를 다룬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방향을 보완하여 OCB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균형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조직시민행동이 이직의도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조직시민행동의 긍정적 효과 및 비용을 논리적으로 밝히고, 조직 내 개인자원으로써 공공봉사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2018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공직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공공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이 조직에 미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Recently, some researchers have challenged ideas that inherently OCBs would positively contribute to organization, calling for a more balanced view of OCBs. Using a public employe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2018,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s of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n job outcomes including employee’s turnover intention and their job performance. Drawing on person-job fit theory and job demands-resources model, this study also suggests public service motivation can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job outcomes.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nd practice are discussed.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김태희 ( Tae-Hee Kim ),이용모 ( Yongmo Lee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을 분석기간으로 하고 2006년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재정분권화가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1차 회귀분석을 한 결과, 이분산과 자기상관의 문제가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능일반최소제곱(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재정분권화의 영향을 추정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가지 형태로 측정된 재정분권화 변수는 모두 지방정부의 일인당 사회복지지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의 재정력을 보여주는 변수인 1인당 지방세 징수액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사회복지지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복지서비스 수혜자인구 비율과 관련한 세 가지 변수(노령인구비율, 빈곤인구비율, 실업률) 모두 사회복지지출과 정(+)의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재정분권화가 높을수록 재분배정책인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은 정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 및 재정분권화가 잘못 집행 될 경우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ny impact on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a panel data set for the 15 regions of Korea excluding Cheju-do during the period from 1998 to 2009, we have estimated the potential impa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is shown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measured by three types of indices has nega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ch is proxied by the per capita local welfare expenditure. All three decentralization variables appear to significantly lower local welfare expenditure during this period. Second, local fiscal capacity which is measured by per capital local tax revenue and per capital local GDP has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local welfare expenditure. The third finding is that the size of local welfare beneficiaries such as populations of the elderly, the poor, and the umemployed is sign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local welfare expenditure. This result support the argument that local expenditure policy decision mainly depends upon the economic rationales, rather than political rationales. This resul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may harm local welfare if improperly instituted.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연준(Yun Jun Kim),홍근석(Geun Seok Hong),이용모(Yongmo Lee)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2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30 No.1

규제정책의 설계와 사회적 형성이론 : 제한적 본인확인제 규제형성 사례를 중심으로

김동현(Kim, Dong-Hyun),박형준(Park, Hyung Jun),이용모(Lee, Yongmo)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2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의 급격한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최근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상의 규제를 설계하고 있다. 규제의 형성 원인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네티즌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사회적 형성의 변화에 따라서 규제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부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그 대상집단의 선별을 위해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인식 차에 따라서 규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설계되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규제정책의 설계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실제적으로 대상집단들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규제해야 할 대상자 또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자로 인식함에 따라 규제의 설계 양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nternet regulatory policy is becoming controversial policy area as Internet and Cyber-space rapidly influential to our society and life. Anonymity has caused many social problems in internet space. Therefore some groups advocate that government should regulate internet space and the other groups advocate still liberal policies to internet arena with self-regulation. Hence internet regulatory policies has changed without consistency in Korea government. In this paper, we argue that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group as regulatee is critical factor how to design internet regulation by government and their change of social construction make change internet regulations. We analyzed how to adopt a restrictive internet real-name identification regulation depends on target regulatee groups divergence and their social construction change. We can find the internet users are recognized as positive and innovative groups as public opinion maker in initial stage and policy designed to support and promote the internet usage. But they are divided and some groups have negative image after a series focused events. Government internet policy change from supportive policy to regulatory policy. In addition, we can find there are some gap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citizen's cognition to target groups, it caused non-compliance to internet regulator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