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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담합규제 개선방향

        이성복(Sungbok Lee),이승진(Seungjin Lee) 한국경제연구원 2014 규제연구 Vol.23 No.1

        본고는 시장실패와 공동행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담합규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공동행위가 시장실패로 과당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도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행 담합규제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당연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부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과점시장 모형을 통해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가 과당경쟁을 교정하고 사회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공동행위의 부당성은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아닌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한편, 공동행위가 사회 최적의 경쟁제한 수준을 넘어 사회후생을 악화시킨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study proposes reasonal criteria on cartel illegality b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failures and firms' collusive behaviors in an oligopoly with negative externalities. A collective price or/and quantity fixing in a market can be ruled as illegal per se by Korean cartel regulators. The study shows that the agreement of limiting competition can improve social welfare in cases that there is excess competition due to multiple market failures. Therefore, cartel illegality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effects on social welfare rather than on the characteristics of limiting competition. Though, the collective agreement of limiting competition could be judged as illegal if it is too much to attain the social optimality.

      • KCI등재후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금융감독체계 : 통합형 vs. 쌍봉형

        이성복 ( Sungbok Lee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7 금융소비자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규제 외부성과 규제 불완결성을 가정한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사회 최적의 금융감독체계를 도출하고 통합형과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규제 외부성이 완전히 내부화되어 규제 불완결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통합형과 쌍봉형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쌍봉형이 통합형보다 사회 최적을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규제 불완결성이 존재할 경우 통합형이 사회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쌍봉형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편 규제 설정자에 의한 규제 불완결성은 규제 설정자로부터 독립적이고 금융감독에 대해 분명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 규제 집행자에 의해 개선 또는 제거될 수 있다. 규제 불완결성은 규제설정자뿐만 아니라 규제 집행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규제 집행자의 지배구조를 금융감독체계에 맞게 설계할 경우 제거될 수 있다. This study compares one-peak and twin-peaks frameworks of financial supervision based on a theoretic model under the assumptions of externalities between prudential and conduct regulations and incompleteness in regula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find that one peak and twin peaks are not inherently different if regulation externalities are perfectly internalized so that there is no incompleteness in regulations. Nonetheless, twin peaks could be more socially efficient than one peak in this case. If regulation incompleteness is produced by regulator, neither one peak nor twin peaks can attain social optimality but the former could be more socially efficient than the latter. The study also proves that regulation incompleteness by regulator can be improved or eliminated if supervisors are independent from regulator and have clear mandates on financial supervision. Finally, supervisors also may reproduce regulation incompleteness which could be removed by designing structural governance of supervisors corresponding to a framework of financial supervision.

      • KCI등재후보

        2020년 사모펀드 사태 교훈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향

        이성복 ( Lee Sungbok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0 금융소비자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2020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비교함으로써 2020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교훈을 도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사태를 비교한 결과, 산업육성 목적의 규제완화, 일부 금융회사의 규제완화 악용, 사전감독과 초기대응 미흡,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라는 측면에서 두 사태의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발견된다.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이었던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업육성 목적의 규제완화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시장규율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사후충당 방식의 투자자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derives lessons from the 2020 hedge fund scandal by comparing the savings bank business suspension in 2011 with the suspension of private equity repurchases in 2020 and suggested the direction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wo incidents, it is found that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the two incidents are the same in terms of de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a specific sector of financial industries, abuse of deregulation by some financial companies, lack of business conduct supervision and early corrective actions, and massive financial consumers damage. This is because the structural problem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which was the root cause of the 2011 savings bank business suspension, has not been resolv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so that massive financial consumer damage does not recur. To this end, this study proposes to strengthen double checks against deregulation for the purpose of fostering a specific sector of financial industries,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financial regulators and supervisors, and introduce an investor compensation scheme of funding compensation costs afterwards in order to make market disciplines work.

      • KCI등재

        P2P 대출중개 플랫폼의 금융중개 역할에 관한 연구

        이성복 ( Sungbok Lee ) 한국금융연구원 2018 금융연구 Vol.32 No.2

        본 연구는 직접금융 방식으로 차입자와 투자자 간의 자금융통의 거래를 중개하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전통적인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지 또는 보완할 수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은행만 존재하는 경제와 P2P 대출중개 플랫폼도 존재하는 경제의 대출시장 균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차입자에게 대출이자율을 은행보다 높거나 낮게 제시할 유인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대출시장에서 P2P 대출중개 플랫폼이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을 부분 또는 전부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은행이 신용할당으로 인수하지 않는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중개하며 은행의 금융중개 역할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2P lending platforms that directly intermediate between borrowers and investors can substitute and/or complement the financial intermediary role of traditional banks by analyzing a theoretical model of the loans market. In particular, the study compares the equilibrium of the loans market in which only banks exist with that of where banks and P2P lending platforms compete against each other.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P2P lending platforms do not have incentives to offer borrowers higher or lower loan interest rates than banks. It implies that whether P2P lending platforms substitute the financial intermediary role of banks is determined by the investors, not the borrowers. This result is also explained by the structure of fees paid to P2P lending platforms by borrowers and investors respectively. P2P lending platforms maximizing their own profit in equilibrium determine the borrower fee to make it indifferent for borrowers to choose between borrowing from banks and financing from investors through P2P lending platforms, whereas they set the investor fee to make investors at least prefer taking borrowers’ credit risk to depositing in bank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P2P lending platforms can partially or fully substitute banks in the loans market and that they also can complement banks by providing loans for borrowers whose credit is supposed to be rationed by banks if there are no P2P lending platforms in the loans market. These findings depend on the gap of convenience utilities provided to borrowers and investors by banks and P2P lending platforms respectively. When the total of convenience utilities by banks is greater than the total of convenience utilities by P2P lending platforms, the financial intermediary role of banks in the loans market is partially substituted by P2P lending platforms. However, if otherwise, P2P lending platforms can fully substitute the financial intermediary role of banks. The main reason that P2P lending platforms can substitute banks in the loans market is that unlike banks, P2P lending platforms make profit by intermediating directly between investor and borrowers, not by taking borrowers’ credit risk like banks. It is also because the investors expect higher returns from directly funding borrowers than from depositing in banks. Furthermore, unlike banks, P2P lending platforms do not have incentives of credit rationing so that they can intermediate between investors and even borrowers whose credit is most likely to be rationed by banks. It implies that P2P lending platforms complement the financial intermediary role of banks and also expand the provision of loans to borrowers.

      • 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을 이용한 온실의 에너지 시스템 설계

        이성복 ( Sungbok Lee ),이인복 ( Inbok Lee ) 한국농공학회 2011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1 No.-

        사계절이 뚜렷한 국내 농업분야에서 연중 고른 작물 생산을 위해 시설원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국내 시설원예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설원예 총 경영비 중 난방에 지출되는 비용은 대상 작물에 따라 최대 58%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난방에너지의 92%가 유류로 충당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할 경우, 유가상승 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활용 및 수급이 시급하다. 지열에너지는 연중외기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이며 안정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로 농업시설에 이용하기에 유리하다. 그러나 지열 시스템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의 규모, 위치, 재배작물 그리고 기상 및 환경 조건 등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온실을 종합적으로 제어하기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국내 기술 부족으로 인한 지열에너지 시스템의 불필요한 과설계는 시공비 등의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Building Energy Simulation (BES) 프로그램 중 하나인 TRNSYS를 이용하여 지열 이용 온실의 에너지부하를 산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지열 시스템의 용량을 산정한 후 기존 시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지열 이용 온실의 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TRNSYS를 이용하여 지중열교환기, 열 펌프, 축열조, 팬 코일 유닛 등의 모듈 조합을 통해 지열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모의하고 온실 모듈과의 연결을 통하여 시스템의 적합성을 검증하려고 한다. 또한 TRNSYS 에너지부하 산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신재생에너지 분석 프로그램인 RETScreen에 적용하여 기존 지열 이용 시설을 내부수익률법(IRR)과 투자회수기간법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남원시 생암면 대강리에 소재한 지열시스템 이용 농가인 탑그린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2009년(지열설치 이전)의 부하를 TRNSYS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난방부하는 약 1,857Gcal가 발생했고 냉방부하는 약 974Gcal가 발생했다. 이를 330,000ℓ의 경유를 사용한 2009년 실제 사용량과 비교하면 약 306,000ℓ로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와 약 10%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RETScreen에 적용하여 경제성평가를 한 결과 투자회수기간은 약 6.5년으로 계산되었고, IRR은 약 17%로 산출되었다.

      • SCOPUS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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