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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구글(언론사 저작인접권) 사건의 의의와 디지털 시대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 « Ceci n’est pas une affaire de droit de la concurrence » -

        이상윤 ( Sangyun Lee ),류시원 ( Shiwon Ryu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5 No.2

        2020년 10월 8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Cour d’appel de Paris)은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 구글(Google)에 대해서 내린 임시명령(interim measure)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글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국의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을 했다. 지난 2020년 4월 경쟁당국은 구글이 언론사들의 뉴스 컨텐츠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부정하면서 보상 협상을 거절한 행위가 프랑스 경쟁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를 임시명령으로 제재하였는데 이러한 당국의 판단이 항소법원의 지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임시명령 결정과 항소법원의 결정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사회적·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경쟁법의 역할과 한계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프랑스 경쟁당국은 경쟁법 내에서도 주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착취적 남용행위(불공정한 거래조건의 부과)와 적극적 임시명령을 활용하고 부당성 판단의 근거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의존성 남용행위에 대한 적용을 예고한 부분 역시 관점에 따라 특기할 만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 경쟁법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과연 위와 같은 ‘실험’이 우리의 경쟁정책 설계와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줄 수 있는 의의와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시대의 경쟁법’ 담론을 배경으로 우리 경쟁법이 가져야 할 적절한 역할과 방향 찾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n the 8th October 2020, the Paris Court of Appeal upheld the interim measures ordered by France’s competition authority (Autorité de la concurrence) for Google to negotiate “neighboring rights” with news agencies and press publishers. The decisions of the court and the authority are remarkable in that they explore potentials and a “new” role for competition law in the digital era, against the backdrop of societal and political changes caused by the persistent dominance of giant digital platforms, so-called “GAFA.” Indeed, to cope with what are often referred to as “new” challenges brought on by these digital behemoths, France’s authority relies on somewhat atypical tools: i.e., exploitative abuse of dominance/abuse of economic dependence doctrine, and interim measures that have not been frequently used by European competition authorities. Moreover, the French competition watchdog takes the impacts on the proper functioning of a democratic society into account in its analysis. Such experimental aspects make this case worth being reviewing to rethink the contours of competition law and find a proper direction for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era. In this regard,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France’s Google case and examines its implications for Korea's competition law with the aim of identifying policy fit for the “post-modern” digital era.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s hope to contribute to (or spark) the “post-modern competition law” discourse in Korea by providing novel views on the potential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t is noteworthy that the authors make a critical appraisal of this case rather than merely align themselves with the French authority’s experimental approach.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educed from the authors’ analysis of this case. First, given the disruptive nature of digital technology, which is blurring boundaries between traditional sectors, it is fair to say that a more holistic approach towards competition law and policy is needed. Nevertheless, it appears unlikely that even the need for a more holistic approach could justify the use of competition rules to effectuate the press publishers’ neighboring rights, which remains highly controversial. Second, interim measures can be a useful tool in a bi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timeliness of competition enforcement in the digital economy, and, for Korea, it is worth being considering if such measures could and should be introduced to its competition law (as a substitute for the existing unfair trading practice provisions). Third, the use and potential of exploitative abuse and abuse of economic dependence doctrines should be re-appraised in the digital context especially in Europe. However, in contrast to Europe, these doctrines have already been rigorously enforced in Korea and so Korea should continue its efforts to evaluate and elaborate existing legal standards so as to reduce the risk of overenforcement. Last but not least, the authors highlight that further discussion with respect to the role of Korea’s competition law and policy in the digital era is needed to make the digital markets fairer for all citizens.

      • 女貞子와 ?寄生이 난소적출로 유발된 흰쥐의 골다공증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상윤(Sangyun Lee),서부일(Buil Seo),박지하(Jiha Park),노성수(Seongsoo Roh),김대준(Daejun Kim) 한국한의학연구원 2011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Vol.17 No.1

        Objectives : The present study had been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igustri Lucidi Fructus Extract and Vici Herba Extract on treatment of osteoporosis in ovariectomized rats. Method : In this experiment, the rats were ovariectomized. Rats were individually administered by water extract from Ligustri Lucidi Fructus or Vici Herba(dose:1㎖/100g, 2times/day). The levels of bone mineral density, serum components, urinary components, bony components, body weight and uterus weight were measured. Results : The levels of spinal and femoral bone mineral density(BMD)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OVX group at 8 weeks after administration in Vici Herba group. The levels of serum osteocalcin showed significant decrease in comparison with OVX group at 4 weeks after administration in Ligustri Lucidi Fructus and Vici Herba group. The levels of serum ALP and phosphorus showed significant decrease in comparison with OVX group at 4, 8 weeks in after administration in Ligustri Lucidi Fructus and Vici Herba group. The levels of urinary deoxypyridinoline showed significant decrease in comparison with OVX group in Ligustri Lucidi Fructus group. The levels of fibula-tibial ash weight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comparison with OVX group after administration in Ligustri Lucidi Fructus group. The levels of body weigh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comparison with OVX group at 4 weeks after administration in Ligustri Lucidi Fructus group and at 4, 8 weeks after administration in Vici Herba group. The levels of uterus weight were not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mparison with OVX group in Ligustri Lucidi Fructus and Vici Herba group. Conclusion : Reviewing these experimetal results, it appeared that Ligustri Lucidi Fructus and Vici Herba had efficacy on treatment of osteoporosis.

      • Chassis mounting point Local stiffness 분석을 통한 Road noise 개선

        이상윤(Sangyun Lee),김영호(Youngho Kim),이근수(Keunsoo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08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his paper describes a procedure to improve road noise using DPDS(Drive Point Dynamic Stiffness) estimation. We estimated a body local stiffness at chassis mounting point where the path of road input vibration by DPDS with experiment and FE simulation. DPDS result from FE model has a good correlation with experiment data. FE model DPDS shows weak points among chassis mounting points. Body panel thickness and shape were changed to meet DPDS target. Improved DPDS of critical points makes a road noise level lower.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변화 패턴 분석

        이상윤 ( Sangyun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환경은 사업이 주변 지역의 인구학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적절한 현황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의 범위는 사업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가 아니라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의 인구변화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서비스를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의 현황분석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리정보서비스는 통계청이 매 5년마다 주관하는 인구센서스 전수조사 자료를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국가통계 자료로서, 가장 작은 공간단위는 인구 500명 규모의 집계구 소지역이다. 이러한 공간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면 사업대상지 반경지역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26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근지역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를 2000년, 2005년, 2010년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과 2005년 데이터의 변화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단계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고, 2005년과 2010년 데이터의 변화는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단계에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산업단지 반경 2킬로 지역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군·구의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호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입지한 산업단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한 인구학적 구성의 현황분석에서 지역적 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제조업체와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증가율도 반경 2킬로 지역이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군·구의 변화율에 비해 높았다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2000년과 2005년의 데이터 사이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업 종사자 평균 증가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평균 증가율은 2005년과 2010년 데이터 사이에서 두드러진 변화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지역적 차이는 크지 않았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리정보서비스의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에 활용하기 위해 기 협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 보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을 작성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지리정보서비스는 평가준비서에 수록되어 다양한 항목의 영향범위나 방법을 설정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리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분석도 가능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주민참여 설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와 산업체 이외의 다른 변수의 활용,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한 영향예측 활용방안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실질적인 보상,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구시가지 공동화 등 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in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to expect impacted from the plan or project and devise mitigation measures. However, current analyses of demographic assessments which is the key in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re not appropriately carried out because the impacted area from the project is often designated as the city or municipality where the plan or project is sited. Since the city or municipality is too big for a single plan or project to deliver noticeable demographic impacts. Thus it is important to conduct cureent demographic assessments for the areas adjacent to the plan or project site.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 problem, this study explore the possibility to take advantage of Statistics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 (SGIS) that Korea Bureau of Statistics provides when socioeconomic environment is analyzed. SGIS is the database on the basis of population census taking place in every five years, and information is re-arranged based on various spatial units, the smallest spatial unit being 500 people scale one. Applying SGIS to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demographic information around the plan or project site could be estimated. Based on 26 industrial facilities which completed the EIA process from 1997 to 1999, this study examined demographic changes of areas adjacent to the facilities using 2000, 2005, 2010 SGIS data.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05 represents the early stage of industrial facilities whereas the period between 2005 and 2010 represents stable management of such facilities. Results indicate that population of areas within 2km radius from the facilities between 2005 and 2010 increased a greater rate than city and municipality hosted such facilities. Such difference seems to be national trend except for the facilities located in southwestern part of Korea. In terms of people who employed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those people of areas within 2km radius from the facilities increased a greater rate than city and municipality hosted such facilities. However, it was found a greater increase of people who employ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r areas within 2km radius from facilities between 2000 and 2005. By contrast, a greater increase of people who employed in the service industry for areas within 2km radius from facilities was found the period between 2005 and 2010. Those differences are also national trends. This study also analyzes demographic changes between 2000 and 2010 for socioeconomic environment of an industrial facility completed the EIA process. This analysis focused on areas within 1 km, 2 km, 3 km radius from the industrial facility. From this exercise, SGIS can be used to conduct demographic analyses in advance, and these analyses can help project proponents to set assessment areas, ranges, and methods. In addition, those analyses also can be used to assess stakeholder of the project contributing to designing public participation as well. Although we explored and found practical applications of SGIS in the EIA process, there are several additional elements to consider to enhance its effectiveness. Therefore, additional research endeavor is necessary to sharpen its usage and effect from the usage.

      • KCI등재
      • Lockup Vibration 평가를 위한 A/T 해석 및 검증

        이상윤(Sangyun Lee),선정욱(Jungwoog Sun),김용석(Yongsuk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13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13 No.5

        This paper describes a procedure to remove lockup vibration when TCC(Torque Convertor Clutch) applied at lower rpm for improving fuel economy. A/T(Acceleration/Torque) analysis must be done in a beginning of architecture development for estimating lockup vibration and providing solution. Because frequency range of lockup vibration is low frequency range, 30~40Hz, and it never be fixed in a hardware stage. A/T analysis is very essential to check lockup vibration problem in an early stage and provide solution before hardware release. A/T sensitivity magnitude and peak location was verified through hardware test. Effectiveness of target for A/T sensitivity was also verified with checking the subjective feeling of lockup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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