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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윤효진(Youn, Hyo-J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8

        「제조물책임법」 은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이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와 같은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입법을 통해 제조물책임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증명책임의 완화를 통한 ‘결함의 추정'을 추가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가 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인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측에 있는데, 증거의 편재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전환, 완화 및 경감을 통해 그 ‘결함'의 규명 없이 추정에 의한 결함의 인정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측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수긍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상 소제기 전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으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증거에 있어서 대등한 상황아래에서 공방을 펼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피고 측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례책임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Product Liability Law” takes a different position from the illegal conducting responsibility under the “Civil Code” by stipulat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defects of manufactured goods as unrelictable liability, but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defec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re were many problems in product liability lawsuits such as a sudden acceleration estimate accident of a car not having any special provision. Through this legislation, adding “estimate of defec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and relaxing the proving responsibility has long worked on solving the problem, but there are still remaining problems. In principle, the proof of “defect of automobile” which causes a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SUA) is on the plaintiffs side, and in order to solve substantial inequality due to the uneven distribution of evidence, this is proved through transformation, alleviation and alleviation of proving responsibility, If you are asked for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the accreditation of the defect by estimation without investigating the substantive truth, it can be difficult to convince virtually in the position of the defendant who is responsible. Also, in this situation, many defendants are in a situation of joint and multiple responsibility.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evidence disclosure system prior to the filing of an ac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the environment where the plaintiffs side and the defendant can engage in battle under equal circumstances in the evidence We would like to propose introduction of a proportional liability system that can not induce participation and can induce voluntary and proactive participation of defendants" side who is more 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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