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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에 드리워진 그물 ― 조선에서의 ‘법에 의한 지배’의 구축

        윤해동 ( Yun Hae-dong ) 한국사회사학회 2020 사회와 역사 Vol.0 No.128

        식민지 조선의 입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첫째, 식민지의 여러 법령은 다원적인 법원(法源)을 가지고 있었던 점, 둘째, 식민지 입법체계가 대한제국과 통감부 지배의 연속성 위에서 구축되었던 사실, 셋째, 본국의 법체계를 포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촘촘한 입법적 지배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넷째, 총독에게 위임된 법률적 성격의 명령제정권은 총독 통치의 자의성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 등이다. 조선에서 시행되던 법령의 체계는 이처럼 매우 다원적이고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다. 입법체계의 이런 특징은 궁극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구축된 법에 의한 지배는 전면에 드러나 있던 현법(顯法)과 감춰져 있던 은법(隱法)에 의해 구축되었다. 전자는 총독이 발령하던 제령과 하위 명령을 말하며, 후자는 대한제국과 통감부가 발령한 법령, 일본 본국에서 사용하던 법령 그리고 중추원이 중심이 되어 확정하고 있던 관습 등을 말한다. 현법 즉 전면에 드러난 법령은 상대적으로 약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던 반면, 은법 즉 감추어져 있던 법령은 훨씬 촘촘하고 강력한 체계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 조선 총독은 이런 체계 위에서 ‘법에 의한 지배’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었다. The legislative system of colonial Korea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several of colonial statutes had multiple ‘sources of law’. Second, the legislative system was developed through both the Great Korean Empire(大韓帝國) and the Residency-General. Third, much of the existing Japanese legal system was transferred to colonial Korea, which laid the groundwork for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Governor-general. Fourth, the Governor-general was entrusted with the authority to issue executive ordinances(制令) carrying legal effect, adding to the arbitrary nature of his jurisdiction. The multilayered and complex legislative structure implemented in colonial Korea was ultimately the backbone of the “rule by law.” The rule by law over colonial Korea was enforced through the overt laws that were clearly stated as well as the covert laws that were not expressly stipulated. The overt laws consisted of the ordinances and regulations issued by the governor-general while the covert laws included the decrees promulgated by the Great Korean Empire and the Residency-General, the laws of Japan, and common law determined by the Central Council of Colonial Korea(中樞院). While the overt laws had a relatively loose structure, the covert laws had a much more detailed and robust framework. It was against this background that the Governor-general was able to firmly establish a system of “rule by law” over 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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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주체 개념의 분리와 통합 -박명규,박찬승의 개념사연구-

        윤해동 ( Hae Dong Yun ) 한림과학원 2010 개념과 소통 Vol.0 No.6

        근래에 발간된 두 권의 개념사 저작 곧 박명규의『국민·인민·시민』과 박찬승의 『민족·민족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첫째, 개념 가운데서도 특히 다루기 어려운 정치 주체 개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둘째, 서구 개념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번역되어 한국에 수용되었던 과정 곧 ``이중의 굴절``과정을 잘 다루고 있는 점, 셋째, 사회사의 문제의식을 강하게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이다. 그러나 박명규의 연구는 크게 보아 명칭론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언어의 사회사``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박찬승의 연구는 어의론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역사의미론``과 유사한 효과를 낳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유사성을 가진 정치 주체 개념을 두 저작이 분리하여 다룸으로써 발생한 역효과도 만만찮은 것처럼 보인다. 첫째 정치 주체의 전체적 변화양상을 그려내는 데에 실패하고 있고, 둘째 개념사와 사회사의 종합이라는 의도를 이루는 데에도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전통적 개념과의 관련성을 설정하는 데에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리하여 특히 박찬승의 연구는 이데올로기 연구와 구별하기 어려운 차원으로 변화해 버린 것처럼 보인다. 개념사 연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는, 개념의 수용만이 아니라 해방 후 개념의 변화양상까지 아울러 시야에 넣어야 할 것이며, 도구로서의 개념사 연구를 잘 활용하여 식민지근대의 독특한 면모를 해명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two books on the history of concepts-Pak Myong-kyu`s Kukmin, Inmin, Simin (Subject, People, Citizen) and Pak Ch`an-sung`s Minjok, Minjujuui (Nation, Democracy)-are praiseworthy in three respects. First, their research topics are particularly difficult political concepts; second, they properly address the process through which western concepts were translated in Japan or China and accepted in Korea; and, third, their research is strongly linked to critical issues of social history. Broadly speaking, while Pak Myong-kyu`s work moves toward the social history of language, as it takes on the approach of semasiology, Pak Ch`an-sung`s work has the effect of a historical semantics, as it takes on the approach of onomasiology. However, unintended consequences are not minor because, separately, the two books deal with similar concepts concerning the subject of politics. First, they fail to trace the overall, changing aspect of the political subject, and, second, problems can be found in their connection between history of concepts and social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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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로의 전환과 ‘정치주의’ 문화전략 -1920~1925년 사이의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윤해동 ( Yun Hae-dong ) 한국서양사학회 2020 西洋史論 Vol.0 No.146

        민족자결주의와 개조론을 3·1운동과 연결해준 매개는 문화론이었다. 그런 점에서 3·1운동은 가히 ‘문화를 위한 투쟁’이라고 해도 좋았다. 특히 개항 이후 주로 일본을 경유하여 동아시아에 수용된 독일식 문화개념의 수용과 전파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보면, 3·1운동이 가진 ‘문화투쟁’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바 있다. 이는 ‘문화론적 전환’이라 부를 수 있는 시대적 변화였다. 이처럼 1920년대는 ‘문화의 시대’로서 자신의 문을 열어제치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문화주의’를 자신의 주지(主旨)로 삼음으로써 ‘문화운동’의 선봉을 자처하였다. 여기서는 ‘정치주의’ 문화연구를 제안하였던바, 그 핵심은 당대의 문화 혹은 문화론을 시대적 현실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1920년대의 문화 혹은 문화론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민지적 우회전략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된다. 정치적 우회전략으로서의 문화 혹은 문화론은 두 가지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하나는 특수성으로 파악된 문화인데, 이는 곧바로 문화운동으로 전환하였다. 이리하여 ‘운동으로서의 문화’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특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화의 전략이었다. 다른 하나는 부문성으로 파악된 문화인데, 이는 다양한 서브 컬쳐와 일상적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났다.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문화가 부문성을 넘어 전체성을 확보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두 과정이 ‘정치주의적 문화연구’가 취하는 전략을 통해 확보할 수 있게 된 문화의 시대정신이었다. Culture was the link connecting the ideologies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reconstructionism of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In this respect, the March 1<sup>st</sup> Movement may be called “a struggle for culture.” The cultural struggle is particularly prominent set against the reception and spread of the German concept of culture (Kultur) by way of Japan after the opening of doors in colonial Korea. This was a change deserving of the term, “cultural turn.” Such was characteristic of the 1920s, moving towards embracing a cultural era. Using “culturalism” as a key tenet, DongA Ilbo claimed to be spearheading the cultural movement. Here, I make a suggestion for cultural studie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politicalism), the core of which is that culture must be seen as a political strategy to intervene in the reality of a specific period. In this approach, the culture of the 1920s has a critical status as an oblique strategy toward a political goal. In terms of political strategy, there were largely two perceptions of culture. One was based on particularity, which immediately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the cultural movement. Hence, culture as a movement emerged, as a strategy focused on particularity. The other perception was based on a sectional concept of culture, as manifested in the various subcultures and a heightened interest in daily culture. The emphasis on the “national culture” had an intermediary role in moving culture out of particularity and into generality. These two processes represented the cultural zeitgeist created through the strategies as understood in the cultural studie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Hanyang University / geobook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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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기 면제(面制) 실시와 근대적 관료 · 행정제도의 도입

        윤해동(Yun Hae-dong) 고려사학회 2006 한국사학보 Vol.- No.24

        면 폐합을 단행하고 문서주의 행정을 도입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이는 면제 실시를 위한 제도적 바탕을 마련한 것이었다. 비교적 평준화된 면적과 인구를 가진 면 구역이 확정되고, 여기에 문서 주의를 바탕으로 한 관료행정이 정착하게 됨으로써 제도로서의 면은 조선 총독부의 지방통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면 행정 담당자가 근대적 관료로 대체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면이 통치 제도로서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 식민지기 면은 제도로서는 군과 병치되어 유지됨으로써 면제 실시의 원래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면제 실시가 근대적 공간관과 시간관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하였다. 면의 폐합을 통한 구역 획정 작업은 서구적 공간관의 도입과 연관된 것이었으며, 행정에 문서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것은 서구적 시간관의 도입과 관련된 것이었다. 서구적 공간관과 시간관의 도입이란 전통 사회의 질적인 공간관과 시간관을 폐기하고, 공간관과 시간관을 균일하고 양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특수시간은 보편적이고 강력한 국가적 시간으로 대체되었다. The decisive action of ‘myeon’ rearrangement and the introduction of the documentation system have importance in two aspects. First, These set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myeon subdivision system. Myeon divisions which had relatively equalized dimensions and population were set up, and bureaucrat administration based on the documentation system was established, which led to the point of making myeon an important part in the local governing of the Japanese governor-general’s office. However, it does not seem that myeon administration officials were replaced with modern governmental officials, which indicates that myeon was not yet completely established as a governmental system. Actually, the original intention of myeon was not accomplished since it was controlled placed side by side with army force during the Colonial age. Second, the myeon subdivision system was taken advantage of as a medium to accommodate modern perspectives of space and time. Regional demarcation work through myeon rearrangement wa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western perspective of space. Here the introduction of western perspectives of space and time implies to remove the traditional quality spatial and time perspectives and replace them with uniform and quantitative ones. No more personal special time existed, and it became part of universal and strong state-own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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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의 폭력과 비폭력 Ⅰ

        윤해동(Yun, Hae-Dong) 한국사학회 2019 史學硏究 Vol.0 No.133

        여기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한 6가지 키워드 가운데 ‘시위’는 제외하고, ‘집단항의’ ‘폭행’ 두 가지는 ‘가벼운 폭력’으로, ‘파괴’ ‘처단’ ‘방화’ 세 가지는 ‘무거운 폭력’으로 분류하여 3·1운동 시위의 폭력성을 분석하였다. 가벼운 폭력은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무거운 폭력은 도구를 동원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시위 사건 1,552건 가운데 폭력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509건으로, 약 37% 정도에 해당한다. 무거운 폭력으로 발전한 경우가 132건으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3·1운동에서 폭력성을 동반한 시위는 3월 18일과 4월 4일이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일까지 사이에 가장 폭력성이 심각하게 동반된 시위가 진행되었다.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와 충청북도에서 전체 시위건수 대비 15% 정도의 비율로 무거운 폭력이 나타났으며, 평안남도가 11%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 강원도와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에서 무거운 폭력의 비율이 높았다.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서 드러나는 전체 발포 건수는 234건이다. 발포는 3월 1일에 시작되어 4월 22일까지 이어졌다. 1단계는 3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인데 모두 62건의 발포가 있었다(26%). 시위가 발생한 첫날부터 발포라는 강력한 진압방식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2단계는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인데, 모두 162건의 발포가 있었으며, 이는 전체의 70%로 대부분의 발포가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3단계는 4월 10일 이후의 시기로 약 4%를 차지하며, 소강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첫째 단계에 발포가 집중된 지역은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 경상북도 등 4개도였다. 이에 반해 나머지 도는 모두 2단계에 발포가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3·1운동의 시위과정에서 드러나는 시위와 진압방식의 폭력성이 갖는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무거운 폭력과 발포가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무거운 폭력이 많이 행사되기 시작한 3월 27일경부터 발포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는 점, 셋째, 4월 4일 이후에는 무거운 폭력이 현저하게 줄었으나 발포는 늘어나는, 곧 이전과 전혀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폭력적 시위 전체를 대상으로 상관성을 살펴보면 사정이 달리 나타난다. 전체 발포 건수가 234건이고, 양자를 합친 폭력적 시위가 19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폭력적 시위 전체와 발포 건수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4월 4일 이후 엄청난 수준에서 증가하는 발포는, 시위의 양상과는 거의 관련을 가지지 않은 채 작동하는 발포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월 4일 이후의 발포는 3·1운동을 압살하려는 군경의 진압정책이 낳은 ‘공포정치’의 소산이었다. 요컨대 발포가 폭력적인 시위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과격한 시위가 폭력적인 진압을 유발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In this study, two categories were used to analyze the violence found in the demonstrations of the March First Movement. ‘Light violence’ was used to refer to instances of ‘collective protest’ and ‘assault’ while ‘destruction,’ ‘murder’ and ‘arson’ were placed under ‘heavy violence.’ ‘Light violence’ wa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physical force and ‘heavy violence’ by the mobilization of tools. Out of a total of 1,552 cases of demonstration throughout the movement, there were 509 involving violence, at approximately 37%. 132 cases were shown to have led to ‘heavy violence’ at about 26%. March 18th and April 4th provided an important turning point in terms of violence in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highest levels of violence were shown in the demonstrations between April 1st and 4th. During this period, 15% of the demonstrations in Gyeonggi and North Chungcheong Provinces involved heavy violence. South Pyeongan Province came close at 11%, followed by Gangwon, South Gyeongsang and South Chungcheong Provinces. According to the March First Movement databas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there are 234 known cases of gunfire against the protesters during the March First Movement. The shootings began on March 1st and continued through April 22nd. The first stage between March 1st and March 26th had 62 shootings, which is 26% of the total number of gunshots fired throughout the movement. The extreme suppression method of gunfire was enforced without delay starting on the first day of demonstrations. The gunfire was concentrated in the second stage between March 27th and April 9th, with 162 shootings, which is 70% of the total number of shots fired during the movement. The third stage beginning on April 10th showed a distinct decrease in shootings at 4%. In the four provinces of South Pyeongan, South Hamgyeong, North Hamgyeong and North Gyeongsang, the shootings were concentrated in the first stage of the movement. The rest of the provinces saw most of the shootings in the second stage of the movement. Las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iolence of the demonstration and that of the suppression was looked at. First, a high correlation was not found between heavy violence and gunfire overall. Second, the number of shootings began to rise around March 27th when instances of heavy violence in demonstrations started to grow. Third, even though there was a sharp decrease in heavy violence after April 4th, the number of shootings actually increased, going against the previous tendency. But when the total number of violent demonstrations, both with light violence and heavy violence, is taken into account, a different picture presents itself. The total number of shootings at 234 and that of all violent protests at 198 seem to indicate a close correlation. However, the sharp rise in shootings after April 4th reflects a forceful crackdown on the demonstrations regardless of the violence by the protesters. The shootings after April 4th were the result of the ‘politics of terror’ led by the military and the police to crush the March First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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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된 시간’과 ‘열광’ - 3 · 1운동 연구를 위한 시론 -

        윤해동 ( Yun Hae-dong )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71 No.-

        1차대전이 끝나는 1918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헤게모니 시간으로 부상하는 미국의 제국시간과 일본의 제국시간은 갈등하고 있었다. 미국의 제국시간이 민족자결주의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에서 이 두 제국시간은 더욱 첨예하게 부딪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조선 내에서 일본의 제국시간은 양화된 시공간 관념을 통하여 조선의 중하층 시간과 부합하거나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었다. 조선의 중층시간은 민족과 근대성 사이를 동요하며 동시대성 혹은 세계사적 동시성으로의 비약을 꿈꾸고 있었다. 조선의 하층시간은 제국주의 지배를 통해 급속한 사회적 분화를 경험하였으며, 양화된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상상하고 있었다. 조선의 중하층 시간은 이처럼 동요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급속하게 ‘압축된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조선인 중하층 시간이 ‘자결’과 ‘개조’라는 세계사적 동시성과 만나게 될 때 그것은 쉽사리 ‘열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다. ‘불꽃’과 같았던 3·1운동의 열광은 ‘압축된 시간’의 폭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열광’은 시간이 압축된 방식과 강도에 따라 그리고 그것이 폭발하는 공간에 따라 각기 그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 글에서 설정한 세 가지의 제국시간과 조선에서의 3층의 중층적 시간 사이에는 각기 다른 무수한 종류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 무수한 시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교차하거나 결합되어 있었으며, 독자적인 방식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따라서 ‘열광’의 방식과 내용도 모두 달랐다. 3·1운동의 열광 속에 다양한 차원의 모호함이 담겨 있다는 지적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3·1운동에는 ‘위대한 정신의 비약’이 담겨 있었음에 틀림없다. Since the middle of 1918 when the First World War ended, the imperial time of the US and that of Japan, both on their way to becoming the new hegemonic time, we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ith the national self-determinism being upheld, colonial Korea was apt to see an aggravation of that conflict. Meanwhile, through westernized notions of time and space, the imperial time of Japan was both reconciling and colliding with the middle and lower class times of colonial Korea. The middle class time of colonial Korea was oscillating between nation and modernity, all the while preparing itself for a leap to contemporaneity, or contemporaneity of world history. Having gone through a rapid social differentiation under imperial rule, the lower class time of colonial Korea was aspiring to break away from the pressures of westernized time. Amidst such agitation, the middle and lower class times of colonial Korea were quickly turning into ‘condensed time.’ When the middle and lower class times of colonial Korea would come face to face with the contemporaneity of world history in the forms of ‘self-determination’ and ‘reform,’ ‘mass enthusiasm’ would ensue. The mass enthusiasm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hich spread like a fire, was a consequence of the explosion of ‘condensed time.’ However, this ‘mass enthusiasm’ took on different appearances depending on the ways in which time was condensed, the intensity of the condensation, and where the explosion of the condensed time occurred. Countless different types of time exist across the three imperial times and the three-tiered times of colonial Korea described in this article. Those countless times have intersected or combined with each other in various ways, and been condensed in just as many ways. As a result, the manifestations of ‘mass enthusiasm’ have been different as well. Isn’t this what we mean when we say that there are numerous dimensions of ambiguity in the mass enthusiasm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Nevertheless,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came out of a ‘great leap of th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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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로서의 역사학과 ‘민족서사’의 미래

        윤해동(Yun, Hae-Dong) 역사학회 2015 역사학보 Vol.0 No.228

        Whil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ation narratives in the West and Japan was distinctly led by universities, the situation in colonial Korea was quite different. Being colonized meant that the nation narratives in two forms - literature and history - would develop outside of the university system. Consequently, a ‘national academism’ was necessary for Keijō Imperial University to wield its academic authority during the colonial period. After liberation, the two forms of nation narratives which had functioned as certain modes of resistance quickly took root in the rapidly growing universities in Korea. Having gone through institutionalization twice during the conflict-ridden nation-building stage, nation narratives of resistance were almost completely absorbed and settled into the institution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Nevertheless, as soon as the nation-state and universities embraced modern historiography, this seemingly stable combination began to unravel. Modern universities were now faced with having to prepare a departure from both the nation narratives based on modern historiography and the nation-state for which they had provided the ideologies. The changes in the capitalist labor market had come to seriously undermine the very conditions upon which universities had built htemselves. Having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a mononational history, the two forms of nation narratives are now faced with a crisis as Korea is being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big data’ is emerging. Modern historiography, which has pursued the ideal of a mononational historical progress, with ‘science’ as its primary weapon, is bound to suffer a particularly heavy blow. The two forms of nation narratives may have to break down its own basis of being, just as universities have been driven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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