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에 관한 짧은 고찰

윤지현(Yoon Ji?Hyun)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0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제에서 특히 교환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를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판례는 이에 관하여 교환거래를 ‘단순한 교환’과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가 수반된, ‘단순하지 않은 교환’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실지거래가액이란 당사자들이 ‘약정한 가액’이라는 전제 하에, ‘단순한 교환’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은 교환대상 자산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교환비율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교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일정한 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가액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이해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교환거래의 경우 현행법상 추계과세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다른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추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은 추계과세의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아닌 양도하는 자산 자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추계과세의 경우와는 달리 납세자가 스스로 이와 같이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가 당사자들이 실제로 얻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법인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Under the Income Tax Act, Capital Gains Tax is levied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as opposed to "Government-Announced Price," but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at Actual Transaction Price means in the event of an exchange transaction. The Supreme Court generally define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s the price that has been "actually agreed on"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is definition,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exchange transaction is divided into the two following categories: the "Non-Plain Exchange" where the parties have conducted valuation of the two exchanged assets and th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the two assets have been settled, and the "Plain Exchange" which is an exchange that, on the contrary, does not meet all of such requirements.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lieve that, in the event of a Plain Exchange, what the parties have agreed on is only the ratio of the exchange, and therefore there is no price actual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Non-Plain Exchange, the Supreme Court apparently reasons that, since there have been valuation of the assets and settlement of the difference in value, it is likely that the parties have actually agreed on the transaction price, which is reliable to a sufficient degree for capital gains tax purpose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the Plain Exchange where there is no Actual Transaction Price is subject to "Taxation based on Projection," where the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 rather than the asset received as a result of the exchang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omputing the capital gains tax. However, unlike in ordinary Taxation based on Projection, which is only the tax authorities' prerogative, here the taxpayer should also be able to file his or her tax return using the same method. In the end, considering that the taxation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is such a system where the "actual" capital gain is measured and used as basis for taxation, I believe it is more reasonable to compute capital gains tax based o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 received through an exchange. I therefore believe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reverse its former position and rule tha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n an exchange is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 received through an exchange, and if that is not feasible, then the legislative body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e law to that effect.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6시그마와 BPM 통합 모형

윤지현,정재윤,Yoon, Ji Hyun,Jung, Jae-Yoon 한국빅데이터학회 2017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Vol.2 No.1

6시그마는 지난 20여 년간 제조 및 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적용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그마는 Define 단계에서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하기 힘들고 Control 단계에서 지속적인 측정 및 통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시스템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스 운영 및 분석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6시그마와 BPM의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상호 데이터기반으로 프로세스를 분석, 개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6시그마와 BPM의 장점을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관리함으로써 전사적인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x Sigma has been adopted for the last two decades in many industrie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business to implement processs improvement. The methodology has difficulties in discovering target projects in the Define step and in controlling continuous measure and control in the Control step. To address the problem, more advanced system is required to support continuous control and management, and 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for this problem. In this research, we introduce integrated models of Six Sigma and BPM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 and explain the procedure of analyzing, improving, and monitoring the processes based on the data which has been accumulated in business process execu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integrated approach can maximize business performance by improving and managing business continuously on the integrated platform of two business innovation strategies, Six Sigma and BPM.

저발열형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초물성 평가 및 수화열 해석에 관한 연구

윤지현,전중규,전찬기,김기형,Yoon, Ji-Hyun,Jeon, Joong-Kyu,Jeon, Chan-Ki,Kim, Ki-Hyung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14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논문집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와 광물질혼화재인 고로슬래그미분말과 플라이애쉬를 미리 혼입한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수축저감제가 혼입된 3성분계 콘크리트, OPC 100%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기초물성 평가로 공기량, 슬럼프, 압축강도 및 건조수축 시험을 수행하고, 수화열 해석을 수행하여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목표 작업성 및 설계기준압축강도를 충분히 만족하며, 건조수축 측면에서도 수축 저감제를 혼입한 3성분계 콘크리트와 유사한 건조수축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화열 해석 결과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목표 온도균열지수를 충분히 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축 저감제를 혼입한 3성분계 콘크리트보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향후 매스콘크리트구조물 시공에 있어 구조물의 내구성능 및 유지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현장적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carried out to evaluate the hydration heat analysis and funda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air content, slump, compressive strength and dry shrinkage according to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ternary concrete and OPC concrete for using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The results of experiment are founded that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have sufficient performances such as workability, compressive strength and dry shrinkage. Also, the results of hydration heat analysis are founded that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have more performance than ternary concrete and OPC concrete at a point of view for the quality control such as thermal crack reducing and economic benefi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should be used to rise durability performance and convenience of maintenance.

다발형 폴리아미드섬유 보강 숏크리트 현장 적용성 평가

윤지현,전중규,전찬기,이수철,Yoon, Ji-Hyun,Jeon, Joong-Kyu,Jeon, Chan-Ki,Lee, Soo-Choul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12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ol.7 No.2

터널현장의 숏크리트 시공에 사용되는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는 강섬유의 강성이 크고 중량이 무거워 숏크리트 시공상 어려움이 있으며, 강섬유의 부식과 높은 반발률 등이 개선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폴리아미드섬유를 혼입한 숏크리트를 제안하고,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시험시공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폴리아미드섬유 보강 숏크리트의 역학적 성능은 국내의 터널관련 설계기준을 만족하며, 기존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와 동등 수준의 역학적 성능을 나타내었다. 2) 폴리아미드섬유 보강 숏크리트는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에 비해 시공시 반발률이 저감되어 시공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 품질, 친환경성 측면에서 우수한 숏크리트라 할 수 있다.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 in tunneling construction has some problems in terms of constructability, durability and lots of rebound wastage.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pater proposes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technology. And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experimental construction of the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technolog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suggested in this paper shows outstanding mechanical performance that meets various Korean tunnel construction design criteria. 2. In addition, the results of experimental constructions show that the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creates less rebound and wasted product than the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technology can be used as economical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truction of tunnel.

한국표준원전 주급수 밸브의 파괴인성 평가

윤지현,홍석민,이봉상,Yoon, Ji-Hyun,Hong, Seokmin,Lee, Bong-Sang 한국압력기기공학회 2015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Vol.11 No.1

The fracture toughness of 2.25Cr-1Mo cast steel (SA217-WC9) samples which were taken from the check valves of feed water piping of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KSNPP) was measured by Master Curve method. The measured $T_0$ reference temperature of SA217-WC9 steel was $-30^{\circ}C$. The obtained $T_0$ was compared to the derived value from Charpy impact test data following to SINTEP procedure. The heat-to-heat variation in fracture toughness of SA217-WC9 steel was observed. It was found that the low toughness of a heat of SA217-WC9 steel was attributed to the coarse MnS inclusion originated by high sulfur content as the results of microanalyses.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관점에 근거한 초등 실과 검정 교과서 ‘나와 가정생활’ 단원의 분석

윤지현(Yoon Ji hyun)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5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5 No.5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실과 교과서의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의 가치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성평등적인 교육 과정 및 교과서 집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1 실과 교육과정에 기초한 6개의 검정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서 성장, 가족, 가정일, 가족원의 역할이라는 네 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및 일? 가정양립 가치의 반영 정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실과 교과서의 ‘나와 가정생활’ 단원에서는 전반적으로 양성평등과 일?가정양립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지식의 성격 및 표현방식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표현이 많아 교과서에 이러한 가치들을 사실적으로 드러내주는 지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성장’의 개념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적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의 모습 또한 특히 일?가정양립의 관점에서 그려질 필요가 있다. 셋째, ‘가정 일’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보다 일?가정양립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치게 가사노동을 집중하여 다루므로 돌봄, 여가, 문화적 기능 또한 고려해야 할 측면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values of ‘gender equity’ and ‘work and family balance’ which were relected the elementary school textbooks in Practical Arts subject. By analysing especially the unit of ‘my life and family life’, the guideline for gender equitable textbook and curriculum development will be suggested. By qualitative analysis, the core concepts ‘development, family, family work, role of family member’ in 6 textbook were analysed in perspectives of ‘gender equity’ and ‘work and family bal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there’re reflected the values of ‘gender equity’ and ‘work and family balance’ in 6 textbooks insufficiently. Also, there’re needed more concrete knowledge than abstract or ‘should be’ expression on ‘gender equity’ and ‘work and family balance’. Second, the concept of ‘development’ and ‘family’ are needed to reflect the values of ‘gender equity’ actively. Third, the concept of ‘family work’ and ‘role of family members’ are needed to reflect the values of ‘work and family balance’ actively. And also, there’re needed to reflect the ‘care, leisure, and cultural aspects’ of family.

초등학교 전교과의 실과교육 관련 내용 및 목표의 비교연구

윤지현(Yoon Ji Hyun)백정자(Paek Jung Ja) 한국실과교육학회 2001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14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out the basic reference data for efficient instruction of ‘Practical Arts’ subjec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objectives of all subjects which related ‘Practical Arts Education(PAE)’ in elementary school. For this purpose, the seven core themes in PAE were selected and the standards for analysis were developed.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mong the selected 7 themes, ‘management and consumption’ and ‘family’ themes had most relations to other subjects. 2. The unit of ‘dealing garbage’ is most related to other subjects. And the units of ‘I and family life’, ‘work and vocation’, ‘making order box’ were related many subjects also. 3. The contents of Practical Arts subject were closely related to the three ‘Integrated subjects’ in the first and second grades of elementary level, especially. It seemed to indicate that those subjects ought to be organized cooperatively with Practical Arts subject for efficient instruction. 4. Practical Arts Education has provided the children with the concrete knowledges and experiences related their own ordinary life-world aimed at the understanding of own life more widely and the developing of the ability of living.

외팔보의 결합조건에 따른 모드형상의 실험적 분석

윤지현(Ji-Hyun Yoon),심현진(Hyun-Jin Sim),누룰 파와지(Noor Fawazi),이유엽(You-Yub Lee),오재응(Jae-Eung Oh)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7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11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 ‘처분’과 법인세 결손금의 감액경정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문제

윤지현(YOON, Ji-Hyu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3

보통 조세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은 양(陽)의 세액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때 관련된 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원래 부가가치세에서는 ‘환급세액’이라는 이름의, 말하자면 음(陰)의 세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또 최근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에 일정한 절차적 제약이 가해지게 되면서, 법인세 결손금 또는 음(陰)의 소득에 관한 다툼이 문제될 여지 역시 생기게 되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음수인 세액이나 소득이, 조세소송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인 취소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개념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가 어떤 청구를 하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 글에서 결론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역시 취소소송의 소송물 이론으로 확립되어 있는 이른바 ‘총액주의’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는 하나의 소송절차만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의 처분만이 있어야 한다는 이해를 전제로 하여,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의 사례들을 가정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과세관청이 세액이나 소득을 경정할 때 그 세액이나 소득이 음(陰)과 양(陽) 중 어느 영역에 위치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불복 방법이 같아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제시되는 처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을 흡수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역시 설명한다. 끝으로 이와 같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함은 물론,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함이 실무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When taxpayers dispute their tax liabilities, they are technically required to petition for cancellation of tax assessments, which usually deal with positive (+) numbers. When the relevant amount of tax or income is calculated as being negative (-) numbers, taxpayers usually need not dispute those negative numbers because usually they only mean no immediate tax liabilities. In certain cases, however, negative numbers have some immediate significance. Value-added tax is one such area, because negative amounts of VAT mean immediate VAT refunds. In addition,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as amended at the end of the year 2010 requires that the relevant taxpayer initiate appeal procedures within ninety days from the date where the tax authorities reduced the amount of carry-forwardable loss (i.e. negative income) as reported by the same taxpayer. In these cases, although it is negative numbers of tax or income that is involved, taxpayers are still required to take immediate procedural actions to effectively dispute the relevant tax assessments issued or other actions taken by the tax authorities. Due to some peculiar aspects of Korean tax litigation, disputes with respect to negative numbers of tax or income result in a number of complicated procedural issues. Those issues are the focus of this article, which attempts to give the right answers thereto, both in terms of theory and practice.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세의무의 “확정” -“종국적 확정설”과 “잠정적 확정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윤지현 ( Ji Hyun Yoo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서울대학교 法學 Vol.56 No.4

현행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이 되기 전에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세액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가산세를 부담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은 예정신고가 없거나 잘못되었으면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예정신고가 있은 다음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수처분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납세의무 또는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예정신고가 있고 각각의 예정신고 세액의 합계가 과세기간 종료 후에 확정신고되어야 할 세액과 일치하지 않아 ‘정산’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은 확정신고로 소멸할 수 있다. 문제는 예정신고로 확정시킨 세액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기간과세 세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긍정하고, 그 결과 예정신고 세액에 관한 징수처분이 확정신고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한다. 이러한 견해를 ‘잠정적 확정설’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예정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법 이전의 사건에 관한 것이고, 적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행법 하에서는 다른 결론-곧 ‘종국적확정설’-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예정신고를 과소하게 한 경우 가산세를 물릴 정도로 납세자가 예정신고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면서, 막상 그러한 신고로 인한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납세자의 일방적행위로 소멸될 수 있다고 해석함은 체계정합적(體系整合的)이지 않다는 데에 근거한다. 그 결과 잠정적 확정설의 결론처럼 납세자가 예정신고 세액보다 작은 세액으로 확정신고를 하여 바로 환급의무를 발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자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일반론에 따라 통상의 경정청구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된다. Under general theory of Korean tax procedures, tax liabilities are said to be first “established” when taxable events occur, and subsequently “confirmed” when either taxpayers file tax returns or the tax authorities issue tax assessments. When tax liabilities are “confirmed,” either taxpayers can duly make payments thereof, or the tax authorities can initiate enforcement process. The problem is that, in case of the Personal Capital Gains Tax, taxpayers are required to file a “preliminary” return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each taxable transaction, while they are as a matter of principle required to file a “regular” return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after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where the taxable transaction(s) occurred. Two opposing views exist as to whether the preliminary return “confirms” the relevant tax liability only temporarily until the moment when the regular tax return is filed, or permanently in spite of the use of the adjective “preliminary.” The question actually boils down to whether the preliminary return can be wholly or partly amended by the regular return, and this article argues that in light of the general theory of tax procedures in Korea, the preliminary return can be amended only by way of the general procedure of “request for amendment” under the Korean Framework Act for National Taxes, and thus cannot be amended via the regular re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