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 좁혀본 항목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원문제공처
          • 등재정보
          • 학술지명
          • 주제분류
          • 발행연도
          • 작성언어
          • 저자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조세범칙조사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에 의한 압수 ․ 수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윤소현(Yoon SoHyun)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세무공무원에게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처분권한 측면에서는 전속고발권 및 통고처분전치주의 제도가, 조사권한 측면에서는 피혐의자 및 참고인 심문, 압수 ․ 수색 권한이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압수 ․ 수색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보는 학설도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해석론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활동이 수사활동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특별절차’로 설명될 수는 있으나,‘형사소송의 특별절차’에 적용할 만한 법규정은 없기 때문에 논의에 큰 실익은 없다. 이와 같이 행정공무원인 세무공무원이 수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시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 규정과 괴리되고 모순된 절차 규정에 의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압수․ 수색절차에 관한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압수물의 처분,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긴급압수 ․ 수색,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규율이 미비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절차와는 전혀 다른 절차를 정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제까지 세무공무원의 압수 ․ 수색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아니 하였는바, 그 이유는 위 절차가 거의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 압수 ․ 수색을 하지 않고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세무공무원도 조세범칙조사 권한을 부여받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히 체납처분면탈사범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압수 ․ 수색 등 조세범칙조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무공무원의 압수 ․ 수색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자율적인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검사가 이를 지휘함이 타당하다. The Korean law authorizes tax officials to intervene in the judicial proceedings. This authority includes the authority to dispose, such as the exclusive right to accuse and the principle of pre-positive notification of disposition, and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which allows questioning, seizure, and search of the suspect and the witness. The authority to seize and 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directly related with limiting citizens' property rights. However, tax officials who conduct tax offense investigations are not part of the investigation agency. While some consider them a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such a view can hardly be recognized as a legal interpretation when it is not expressly stipulated in law. Since the tasks of tax officials are investigative tasks, they can be explained as the “special procedure of criminal suit,” but there is no pragmatic benefit in discussing it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applicable to the “special procedure of criminal suit.” Since tax officials are administrative officers, they are not under the direction or control of prosecutors so problems arise due to the gap between the search and seizure rul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ontradictory procedural rules. The search and seizure provisions under the Procedure for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the tax treatment regulations have incomplete legal rules and provide procedure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ose of criminal suit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confiscated articles, objection procedure for the disposition of confiscated articles, emergency search and seizure, and confiscation of voluntary submissions. The lack of discussions on the search and seizure of tax officials is because the abovementioned procedures have been proven to be dead letters. When tax officials conduct tax offense investigations they mostly use data and reports of the general tax investigation. However, the recent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 provides authority to investigate tax offenses to tax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are eager to conduct tax offense investigations such as search and seizure, especially to the evaders of dispositions for arrears of taxes. Therefore, it is likely that problems will arise in future regard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tax officials. In order to solve these issues, tax officials involved in tax evasion investigations must be appointed as specials judicial police officers. Regarding the expertise of tax evasion investigations, it would be appropriate to ensur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ax officials and let them be directed by competent prosecutors.

        • KCI등재

          고삼 추출물의 피부장벽 강화와 염증완화 효과

          노경백 ( Kyung-baeg Roh ),신승우 ( Seoungwoo Shin ),윤소현 ( Sohyun Yoon ),원진배 ( Jin Bae Weon ),오세영 ( Se-young Oh ),김준오 ( Junoh Kim ),박덕훈 ( Deokhoon Park ),정은선 ( Eunsun Jung ) 대한화장품학회 2020 대한화장품학회지 Vol.46 No.4

          아토피성 피부염은 피부장벽 기능장애, 염증 및 만성 소양증을 특징으로 하는 다인성의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유전적, 면역학적, 환경적 요인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피부장벽 기능과 면역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고삼 추출물은 중국전통의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의 항아토피 효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요 증상인 피부장벽 기능과 면역이상 개선에 대한 고삼추출물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고삼추출물은 피부장벽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질세포막의 형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피부의 보습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히알루론산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토피성 피부염 병변에서 특이적으로 증가하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고삼추출물의 효능도 확인하였으며, 고삼추출물이 황색포도상구균으로부터 유도된 전염증성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피부 스트레스 등으로 부터 생성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substance P에 의해 유도된 전염증성사이토카인의 발현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삼추출물이 피부장벽기능과 면역반응 개선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 후보물질임을 제시한다. Atopic dermatitis (AD) is a common and multifactorial inflammatory skin disease that is characterized by skin barrier dysfunction, inflammation, and chronic pruritus. AD has a complex etiology that includes genetic, immun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cause skin barrier abnormalities and immune dysfunctions. Sophora flavescens (SF) has been used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but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its anti-AD efficacy.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SF extract (SFE) on improving skin barrier function and immune abnormalities, which are the main symptoms of AD. SFE has the capacity to enhance the formation of cornified envelope (CE) tha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kin barrier function.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FE increased the expression of hyaluronic acid related to skin moisture. The effect of SFE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which increases specifically in AD lesions, confirmed that SFE inhibited the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duced by S. aureus. Furthermore, SFE was shown to inhibit th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induced by substance P (SP), the cause of skin neurogenic inflammat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SFE could be one of potential candidate agent for the treatment of AD by improving the skin barrier function and immune responses.

        • 생활 밀착형 간편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용성 테스트에 관한 연구

          박유선(Yusun Park),이윤서(Yunseo Lee),김민경(Minkyung Kim),윤소현(Sohyun Yoon),장주진(Jujin Jang),김정민(Jeong Min Kim),박남춘(Namchoon Park) 한국HCI학회 2020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2

          본 연구는 ‘전기차를 위한 생활 밀착형 간편 충전서비스에 대한 연구 (2018)’에 대한 후속 연구로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된 생활 밀착형 간편 전기차 충전서비스인 e-zone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이다. e-zone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인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e-zone, 3) 충전 진행 및 이용 내역, 4) 안내 확인 및 탈퇴를 기준으로 4 가지의 사용 테스크 별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실제 전기차 운전자 8 명을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후 전기 자동차 사용자의 니즈와 페인포인트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면 대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사용성 테스트와 인터뷰 내용을 정성 분석하여 e-zone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맨 위로 스크롤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