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육지훈(Yuk, Jee-Hoon),임욱빈(Leem, Wook-Bin),정진영(Joung, Jin-Young) 한국산업경영학회 2017 經營硏究 Vol.32 No.3

공매도는 기업가치를 과도하게 하락시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공매도와 주가수익률 간에는 내생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공매도가 주가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때는 이러한 내생성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매도와 주가수익률간의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공매도가 주가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2단계회귀분석(2SLS)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내생성을 통제하지 않고 공매도비중이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중회귀분석(OLS)에서는 공매도와 주가수익률 간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생성을 통제한 2단계회귀분석(2SLS)에서는 공매도가 주가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10%수준으로 낮아졌다. 즉, 공매도와 주가수익률 간의 내생성을 고려해보면 공매도가 주가수익률 하락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본시장의 정보이용자,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연구하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Korean stock market, negative point of view on short-selling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that short-selling has excessively reduced stock returns(firm value). However prior studies which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hort-selling and stock returns provides insufficient evidence on i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hat endogeneity exists between short-selling and stock returns and if so, it is needed that the endogeneity should be considered and controlled analyzing them.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short-selling and stock returns after controlling the endogeneity using two stage least squares(2SLS). Results of the study are found that not controlling the endogeneity test using OLS, there existed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short-selling and stock returns at 1% significance level. In other words, short-selling substantially resulted in decrease of stock returns. However, after controlling the endogeneuity test using 2SLS, the significance of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short-selling and stock returns lowered down to 10% level. Therefore, considering the endogeneity, it is hard to predicate that short-selling causes reduction of stock returns. Moreover, those results suggest that researchers analyzing short-selling and stock returns necessarily need to consider the endogeneity between them.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mplications to researchers on short-selling and stock market related regulators.

교양회계 수업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효과 및 만족도 분석 : 서울 소재 C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육지훈(Yuk, Jee Hoon),이동하(Lee, Dong Ha)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교양학연구 Vol.- No.15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에서도 비대면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교육은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의 효과와 학습자 만족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회계 과목은 다른 과목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회계 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C대학의 비대면 교양회계 과목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회계 교육의 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양회계 학습자들은 비대면 수업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수업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반복학습이 가능한 비대면 교육의 장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대면 수업의 학업성취도에 담당 교수자의 역량이 중요하며, 학습자 스스로도 수강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교수자의 역량이 충분하고, 학습자들이 비대면 수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교양회계 과목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대면 회계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 간 질의응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교수자는 수업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교양회계 과목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효과 및 학습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As online services are expanded throughout whole society due to COVID-19, universities are also actively conducting online education. While online education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repeat learning,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and learner satisfaction of online educ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interact between professors and learners in online clas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online accounting education because accounting classes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from other subjec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n online survey on the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of online accounting education for students who had accounting classes as liberal arts at C University in Seoul.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Liberal arts accounting learners responded that online classes were very effective and highly satisfied. This is attributed to the effective use of the advantages of online education that allows repetitive learning.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bility of the professor in online classes is important to achive academic goal and learners themselves need to make efforts not to miss the class schedules. Hence, if professors have sufficient capabilities and learners can properly use the advantages of online classes, operating online class would b e very effective. Further, Q&A between professors and l earners need to be more efficiently conduct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online accounting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check and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learner satisfaction of online class.

K-IFRS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추가정보와 기업가치의 관련성

나영(Young Na),육지훈(Jee Hoon Yuk) 한국경영교육학회 2009 경영교육연구 Vol.57 No.-

본 연구는 K-IFRS 하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하는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할 별도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회계정보(당기순이익과 순자산장부가치)가 기업가치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인지를 살펴본다. K-IFRS는 투자지분증권이 금융상품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표본 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상 회계이익과 순자산장부가치에서 지분법회계처리에 따라 발생된 항목들을 분리하는 방법 등으로 회계이익과 순자산장부가치를 조정한 후, Ohlson(1995) 모형을 적용하여 기업가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별도재무제표가 해당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동시에 공시될 것을 고려하여 별도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회계정보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회계정보를 통제하여 추가분석을 시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에 따라 투자지분증권을 원가법으로 평가한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순자산장부가치는 기말주가로 측정한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자지분증권에 대하여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유무와 기업가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배당금의 유무는 기업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분법미적용 개별재무제표’의 기업가치 관련성은 ‘원가법적용 별도재무제표’의 기업가치 관련성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연결재무제표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별도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회계정보는 기업가치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가 동시에 공시되더라도 별도재무제표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회계정보이용자들은 주로 개별 재무제표 자료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여 왔다. K-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기업들이 별도재무제표를 추가로 공시하지 않는다면, 상장기업들에 대해 K-IFRS가 최초로 의무 적용되는 201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시점에서 자본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불균형이 심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별도재무제표가 자본 시장 참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accounting information(net income and book value of equity) o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which will be prepared in addition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by firms that basic financial statements are consolidated ones under K-IFRS can be useful to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through empirically verifying its firm-value relevance. K-IFRS regulates whe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investments in subsidiaries and associates should be accounted for at cost except for the case those investments are in the form of financial instruments. Thus this paper testified the firm-value relevance after segregating equity-method-items from net income and book value of equity on sample firms' individual finacial statements by using Ohlson(1995) Model. Also considering simultaneity of disclosure betwee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robustness test which controls variables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as carried out.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are as follows : First, net income and book value of equity o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of which investments are accounted for at cost were significantly relevant to firm-value measured by year-end stock price. Second, investigating whether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dividends from subsidiaries and associates have firm-value relevance, they were not significantly relevant to firm-value at all. Thus firm-value relevance of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not accounted for equity method’ used for this research could be interpreted as identical to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ccounted for at cost’. Third, accounting information contained in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was significantly relevant to firm-value even after controlling variables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result imply accounting information of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can be useful for investors' decision making process even under the situation that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simultaneously disclosed on K-IFRS and related regula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measures by regulators to prepare and disclose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mandatorily via amending related regulations are found to be very appropriate at the present time. Secon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provid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s on those measures by regulators.

강소기업의 최대주주지분율과 가치관련성

나영(Young Na),육지훈(Jee Hoon Yuk),한상호(Sang-Ho Han)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92

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한 강소기업(히든챔피언)의 최대주주지분율과 가치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강소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하여 경영자이해일치가설이 성립하는지, 경영자안주가설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최대주주지분율과 가치관련성에 강소기업과 일반기업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경영자이해일치가설 및 경영자안주가설이 강소기업과 일반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성립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010년~2017년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한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지분율과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성향점수매칭기법을 사용하여 강소기업 표본에 대응하는 일반기업을 통제기업으로 선정한 후, 최대주주지분율과 가치관련성이 강소기업과 일반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강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강소기업의 소유구조와 가치관련성에는 경영자 이해일치가설이 성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및 일반기업과 강소기업을 모두 포함한 전체표존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강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소유구조와 가치관련성에는 전반적으로 경영자 안주가설이 성립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최대주주지분율과 가치관련성이 강소기업과 일반기업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강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가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강소기업에 대한 경영자 이해일치가설을 보다 강건하게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주주지분율과 가치관련성을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연구결과를 통해 강소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and value relevance of hidden champion firms announced by the Korea Exchange in order to empirically examine interest convergence hypothesis and managerial entrenchment hypothesis on ownership of the hidden champion. Further,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the value relevance of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between hidden champion firms and control firms to examine whether interest convergence hypothesis and managerial entrenchment hypothesis were differentiated between hidden champion firms and control firms. This study analyzed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and value relevance of hidden champion firms using samples of hidden champions selected by the Korea Exchange during 8 years (2010~2017). Specifically,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method,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the value relevance of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between hidden champion firms and control firms selected by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corresponding to the hidden champion firm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irm values of hidden champion firms significantly increased when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were getting higher. Therefore, interest convergence hypothesis was established on the ownership structure and firm values of hidden champion firms. However, results of analysis on total sample firms including hidden champion firms as well as control firms showed that the firm values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were getting higher. Thus, in general, managerial entrenchment hypothesis was established on the ownership structure and firm values. Also, there exis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lue relevance of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between hidden champion firms and control firms. Specifically, firm values of hidden champion firms significantly increased according to increase of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which robustly supported interest convergence hypothesis.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de timely implications for the policy of fostering small and medium-sized firms as well as hidden champion firms by newly shedding light on the association between value relevance and the largest shareholders’ ownership of hidden champion firms.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달라지는가?

황명철(Myung Cheol Hwang),육지훈(Jee Hoon Yuk),임욱빈(Wook Bin Leem) 글로벌경영학회 201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5 No.4

본 연구는 경제상황을 호황 및 불황으로 구분하여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하였다. 경제상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경기변동 기준순환일 자료를 활용하여 호황 또는 불황으로 구분하였으며,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연간현금유효세율로 측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조세회피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을 통제하여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조세회피성향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나타난 기업특성 변수와 경제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보다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간에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 고유의 특성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총자산대비유형자산보유비율을 증 가시킴으로써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높을수록 경제상황이 호황인 시기에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고유의 특성변수가 조세회피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회피 관련 후속연구 및 세무당국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하거나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대상연도의 경제상황이 호황이었다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의 범위 및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firms’ tendency to tax avoidance depend on the economic condition(prosperous economy or recession).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effect of firms’ characteristic factor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is discrimina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condition. The economic condition was measured by the economic circulation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all listed firms in KOSPI and KOSDAQ markets. The tendency to tax avoidance was measured by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 and firms’ characteristics which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the tax avoidance in prior studies were controlle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firms tax avoidance tendency differ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Especially in prosperous economy, firms tended to avoid tax more actively. Secondly, the effects of firms’ characteristics on tax avoidance tendency were differentiated between KOSPI and KOSDAQ listed firms. Thirdly, analyzing whether firms’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it is found that tax avoidance is effectively performed by increasing the ratio of tangible assets to total assets when the economy is prosperous. In addition, in the case of KOSPI listed frims, the higher the profitability, the more active tax avoidance was performed in prosperous economy. However, the effects of firm-specific characteristic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did not appear to be discriminative depending on the economic condiion in KOSDAQ listed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in that the necessity of considering or controlling the economic condition. That is, the economic condition should be controlled or considered in empirical study related to tax evas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economic situation in the tax investigation onto listed firms.

경제상황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황명철 ( Hwang Myung-cheol ),육지훈 ( Yuk Jee-hoo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1 세무회계연구 Vol.- No.67

[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세무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첫째, 연구기간 동안 표본기업의 세무위험을 측정하여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기업의 세무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앞의 분석에서 세무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경제상황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개년도 였으며, 최종표본은 총 102개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가 불황일 때 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금유효법인세율 측면에서의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불황일 때 보다 호황일 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세무전략과 관련한 실제 유동성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세전이익이 증가하거나 조세회피성향이 강해지면 기업의 세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세무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시 경영자가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조세회피 동기 및 유인에 관련된 연구 또는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 세무위험 관련 연구 등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empiracally investigates how firms’ tax risk appear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Methodology] 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ax risk of firm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was booming or in recession. Further,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Research period was 12 years from 2008 to 2019 and final samples consisted of 102 firms which listed in KOSPI & KOSDAQ markets. [Findings] First of all, when economic conditions were booming,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ax risk during recession. Therefore, tax risk in terms of cash effective tax rates decrease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more prosperous than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However,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s economic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are interested in actual liquidity. Further,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tax risk increased as pre-tax profits were increased or tendency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 conditions in future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or tax risk.

수평적 기업합병공시의 산업 내정보전이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나영 ( Young Na ),육지훈 ( Jee Hoon Yuk ) 한국회계학회 2008 회계학연구 Vol.30 No.-

본 연구는 수평적 기업 합병 공시가 경쟁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전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합병 공시의 산업 내 정보전이효과를 검정하고, 정보전이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를 규명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합병 공시 효과 및 국내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정보전이효과의 존재 여부는 ``시장지배력 가설(감염효과 가설)``과 ``생산효율성 가설(경쟁효과 가설)`` 등의 두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하였으며, 합병기업의 CAR·합병기업과 경쟁기업의 이익 공분산·시장집중도지수·경쟁기업의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등을 동 효과의 결정요인으로 선정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기업의 초과수익률(AR)과 누적초과수익률(CAR)을 검정한 결과,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평적 합병 공시에 대한 정보전이효과는 생산효율성 가설에 의한 경쟁효과(Competition Effect)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정보전이효과의 결정요인을 파악한 결과, 합병기업의 주가변동이 크고 경쟁기업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수평적 합병 공시의 정보전이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두 가지 결정요인 중에서 경쟁기업의 기업규모가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규모 관련 차별적 정보가설(Size-related Differential Information Hypothesis)이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수평적 합병 정보에 대해서도 지지되는 것으로도 판단된다.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r the objectives as follows: First, to test whether there is an intra-industry information transfer effect on horizontal merger disclosures in Korean stock market. Second, to investigate what determinants cause the effect if it exists empirically and to provide comprehensive insights about merger disclosure effects and Korean stock market efficien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etitors` Cumulated Abnormal Returns (CARs) computed by Industry Index Returns (Im) continuously decreased from -4.5% (4 days before the disclosure) to -9.3% (3 days after the disclosure) and all of th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5% significance level. Thus, it is considered that an information transfer effect on horizontal merger disclosure in Korean stock market exists in the form of a competition effect based on the efficiency hypothesis. Second, the greater the merger disclosing firm`s stock price movements and the smaller the competitors` firms` size, the greater the information transfer effect on horizontal merger disclosure. In particular, the size of competitor firms is considered to have a greater affect on information transfer and therefore the size-related differential information hypothesis is supported over the horizontal merger information in stock market.

이익관리를 위한 비정상재고자산변동액의 활용

나영(Young Na),육지훈(Jee Hoon Yuk) 한국경영학회 2014 經營學硏究 Vol.43 No.3

Inventories are accounting items that are likely to be used to manage earnings for their discretionary properties on ending book values. In this regard, prior studies have presented that firms had managed their net incomes by changing ending inventories abnormally and described earnings management process using inventories as cost of goods sold management perspective. However, considering accounting process, inventories can substantially be utilized not only for cost of goods sold management but sales revenue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abnormal changes of ending inventories and sale revenue management in addition to the association between abnormal changes of ending inventories and cost of goods sold management in various dimens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firms enjoy changing ending amounts of inventories mainly for managing sales revenues or managing cost of goods sol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Sample firms had managed their sale revenues to be increased by reducing ending inventories abnormally and cost of goods sold to be decreased through ending inventories during verification period. (2) Inventories had practically and mainly used for mounting up sales revenues(upward management of sales revenues) rather than cost of goods sold. This result may improve limitation of prior studies which had focused solely on cost of goods sold management perspective in earnings management via abnormal inventory changes. (3) It is found that loss-avoiding suspect firms with earnings slightly greater than or nearly equal to zero tend to abnormally reduce ending inventories and manage sales revenues upward rather than other firms. Moreover, it turned out that the bigger firm size, the more tendency to decline ending inventories abnormally and practice upward management of sales revenues. This implies that there could substantially be fictitious sale revenues on financial statements of those firms.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he first empirical paper to find out what main purpose of using inventories for earnings management is sales revenue management or cost of sales management. Thus, results of this paper can extend prior studies in terms of firms` actual conduct of earnings management via inventories comprehensively. In particular, results in which there is significant tendency to increase sales revenues by reducing inventories abnormally on condition of loss-expecting or large firm size may support and validate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대규모기업집단의 형태와 사외이사 규모 및 재무적 요인에 따른 동일인승계가 일감몰아주기에 미치는 영향

나영 ( Young Na ),이동하 ( Dongha Lee ),육지훈 ( Jee Hoon Yuk ) 한국회계학회 2021 회계저널 Vol.30 No.6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 형태와 사외이사 규모 및 재무적 요인에 따라 동일인 승계가 일감몰아주기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이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여 이들의 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기업 경영 환경에서 대체로 가족에게 기업집단을 승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적법한 세금을 납부하고 승계하는 기업집단이 있는 반면, 절세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의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기업집단도 존재한다.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를 수행하여 세금비용을 감소시킨다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기업의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대리인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인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사외이사규모와 대규모기업집단의 형태 및 재무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승계자 기업을 향한 일감몰아주기는 동일인 변경 이전 시점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는 사외이사의 비중이 큰 경우에 제한되며, 순환출자형식의 기업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순환출자형식의 기업집단이 동일인 승계 과정에서 더 많은 일감몰아주기를 수행하며,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당기순이익이 높은 기업, 기업규모가 큰 기업, 그리고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배주주가 일감몰아주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별 기업의 재무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study, we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orporate group succession on the intra-group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large business group, the size of outside directors, and financial factors. As large business groups in Korea are transitioning from second-generation to third-generation management, a social interest in their succession is increasing. In particular, the cost of inheritance tax incurred by succession of a business group is quite high in Korean business environment. Due to the high cost, some groups make intra-group transactions maliciously for tax saving or tax deferral schemes, while some groups paying taxes and succeed to business legally. When the inheritance tax cost is reduced by intra-group transaction on the process of succession, an agency cost arises, which means that the firms’ profits are only attributed to controlling shareholders, not all shareholders to whom it should be. Accordingly, this study specifically analyzes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corporate group succession on the intra-group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various types of business group, outside directors, and financial factors, that is net income, firm size, and leverag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t was shown that the intra-group transaction increased in the previous fiscal year before the change of the heads of conglomerates. Also, it was limited in the firms with a higher proportion of outside directors and relatively increased in corporate groups with holding company structure.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business group which is in circular ownership structure performs more intra-group transaction in the process of succession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ng private benefits can be limited by outside directors. On the other hand, intra-group transactions are increased in firms with higher net income, lower debt-to-equity ratios, and large firm size. This implies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factors of individual firms in carrying out their intra-group transaction.

종교인 소득 과세반대논리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소득세법 개선방향

조태현(Tae Hyun Cho),나 영(Young Na),육지훈(Jee Hoon Yuk) 글로벌경영학회 201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5 No.2

종교인 소득의 과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묵인 또는 방조 하에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3년및 2015년 연이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5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시기를 2018년 이후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 둘째, 고소득 종교인의 소득세 부담을 불합리하게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저소득 종교인의 사회보장 제도 수혜기회를 배제한다. 셋째,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선택적으로 이행하도록 허용한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종교인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다수의 문제제기 및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시행된 소득세법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종교인 소득 과세 반대논리로 인해 관련 소득세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과세반대 논리를 재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과세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법령개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 및 과세입법에 대한 논란에서 제기된 과세반대 논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타당성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현행 소득세법은 종교인 소득의 과세 자체에만 중점을 두었고, 과세의 형평성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며, 과세 반대논리에서도 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종교 관련 과세의 경우에는 선진 독일의 과세제도를 검토한 결과, 국가와 종교의 분리가 종교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만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공익성 심사제도의 도입과 종교단체의 재무제표 공시의 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종교단체 회계투명성의 개선방안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lergy s income was not taxed without any explicit exemption clauses under the connivance or assistance of tax authorities in the past several decades. Implementation of the Income Tax Act amendments of 2015 was delayed with effect from January 1, 2018 apparently due to the tax resistance. Prior studies pointed out several issues including unfairness of taxation between clergies and general tax payers, and between low income clergies and high income clergies and also optional obligation of income tax withhol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round of objections raised in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clegy s income tax law, which led to the amendments with those issues above. This study also compare the tax regime of religious entities in Germany with the Amendment of 2015.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directions on related income tax laws so that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in Korea is settled effectively. Our findings include that the law makers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taxation of clergy s income and considered the tax resistance from religious organizations. Our study was not able to find any validity at all to objections raised to the taxation of clergy s income. The comprehensive review of German tax system also clarified that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the political system does not mean tax exemption of clergy and need to have a initial and continuing assessment as to whether various religious organizations serve public interests for the tax exemp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the fundamental amendment on income tax law for which is needed in that the law should rule the clergy’s income to be earned income rather than other income. It seems that a future study on improvements of accounting transparency of religious organizations for effective settlement of clergy’s income taxation will be performed consiste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