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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조세지출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형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오시환(Oh Si-Hw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5 지방정부연구 Vol.9 No.2

        조세지출은 선ㆍ후진국을 막론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조세지출 규모의 현황과 활용실적을 고찰한 후 조세지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평성 측면과 효율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평가기준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형평성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세지출, 중소기업 및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중소기업 업종별 형평성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효율성 차원인 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부문, 운영 및 제도 자체에서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형평성 측면에서 설비투자나 연구 및 인력개발 분야 등에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에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특별 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중 유흥업 등 특정부문을 제외하고는 업종별 제한은 지양할 것을 제안하였다.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출과 관련한 기존 세법체계의 단순화, 외부효과가 있는 부문에 한정하여 조세지출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조속한 실시와 일몰규정을 강화하고 조세지출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ax expenditure has been implemented by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s an important policy vehicle for their national growth. For this purpose, an analytical survey was made on the tax expenditure budgets for small and medium-size companies and their operational effectiveness in tenns of equity and efficiency. In regard to equity of tax expenditure, findings from th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tax expenditure for; major companies and medium-size and small businesses etc, showed that there were many factors that hamper equitability of tax spending. In terms of efficiency, quite a few problems were found in the selection of beneficiaries for tax expenditure, granted sectors, operational practices and the current tax expenditure system itself. As a solution to deal with these problems, equitable considerations and measures should be made for major companies and small and middle-size businesses in supporting their facility invest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manpower development. Existing preferential tax reductions, which are currently applied discriminatively to a limited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 companies,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all small and medium-size companies. In order to ensure equitability among categories of businesses, category-based restrictions on tax expenditure coverage should be eliminated except for some categories such as amusement businesse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efficiency, existing tax regulations involved in tax expenditure for small and medium-size companies should be simplified and tax expenditure should be limited to sectors that may produce visible effects.

      • KCI등재

        재정분권화가 재정력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시환(Oh Si-Hwan),한동효(Han Dong Hy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분권의 핵심 내용인 재정분권화가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종속변수인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총수입에 대해 DECR2(지방세+세외수입/광역자치단체의 내국세+지방세+세외수입)만이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지방세수입에서도 DECR2가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정자립도의 경우에서는 재정분권화의 추진에 따라 그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향후 재정분권화정책을 통해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탄력세율제도(DECR1)에 대한 정비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간의 재정력격차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자주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개선 및 세외수입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tha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the most important part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has on the reduction of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among the wide self-governing bodies since the execution of self-governing system. According to the overall analysis, DECR2 against the dependent variable, the total tax revenue per capita of the wide self-governing bodies, is the only factor, which reduces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It is also proved that DECR2 is reducing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in the tax revenue per capita of local tax in the wide self-governing bodies. In the self-reliance ratio of finance, all the values were not effective as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ere are points of policy as followings. First, the improvements of the current flexibility tax rates system and taking advantage of the incentives are required in order to solve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among the wide self-governing bodies through the policy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in future. Also, it implies that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autonomy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obtained to reduce the fiscal capacity disparities among the 16 wide self-governing bodies.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and the reform of the systematic and legal defects related with non-tax revenue will be needed to obtain autonomy in financial resources.

      • 위성동역학 시뮬레이터용 T-방식을 이용한 반작용휠 속도 측정 및 펄스 생성

        김용복(Yong-bok Kim),오시환(Si-Hwan Oh),이선호(Seon-Ho Lee),용기력(Ki-Lyok Yong),이승우(Seung-Wu Rhe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7 항공우주기술 Vol.6 No.1

        일정한 샘플링 시간 T마다 발생되는 반작용 휠 타코 펄스의 개수를 세어 구동기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M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고 측정 시간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저속에서 속도 측정의 해상도가 나빠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펄스와 펄스 사이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T방식은 저속에서 정밀한 속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측정에 따른 시간 지연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실제 구현 시 나눗셈이 필요하고 속도 측정 시간이 속도에 따라 가변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산업계에서는 전동기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M방식과 T방식을 조합한 M/T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위성 분야에서는 M방식과 T방식중 하나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으로, 저궤도 위성에서 핵심 구동장치로 사용되는 반작용 휠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M 방식의 속도 측정방식에 저속에서의 속도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T 방식도 이용해서 속도 측정을 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정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지상 시험 장비인 위성동역학 시뮬레이터에서 반작용 휠의 모사를 위한 보드 설계를 제시하려 한다. The M-Method that measures the speed of actuator with counting the number of Reaction wheel Tacho Pulse has the many advantages such that a realization is simple and measuring time is uniform, but it also has the disadvantage that measuring speed becomes worse as the wheel speed goes lower. On the contrary, the T-Method that measures the time duration between the pulses is more accurate at lower-speed and its time delay is smaller than M-Method ,but its realization is more difficult than M-Method because measuring time is varying with wheel speed variation. Thought M/T Method mixing M-Method with T-Method is widely used in order to measure the speed in the motor industrial area, one of two methods has been used in the spacecraft design area. Therefore, we try to apply both methods together to measuring the speed of Reaction Wheel, the core actuator for low earth orbit satellite. This paper provides the Reaction Wheel simulation board located in the Spacecraft Dynamic Simulator, ground support test set.

      • KCI등재후보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 간 격차의 비교분석

        한동효 ( Dong Hyo Han ),오시환 ( Si Hwan Oh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국가정책연구 Vol.24 No.2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6개 권역 간실태 및 격차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비교분석을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 등 세 가지 관련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 간 격차의 완화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지표인 인구밀도와 지역경제성장률에서 6개 권역 간 격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격차는 심화되었고, 실업률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도 이후 격차가 심화되었다. 다음으로 행정적 요인에서 사용한 지방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는 지역 간 격차가 다소 발생하였지만, 연도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지방세 징수실적에 있어서는 6개 권역 간 격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요인에서는 6개 권역 간 1인당 총수입과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역격차가 발생하였고, 1인당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격차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6 major regions of this country and their disparities by carrying ou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ime-serial changes of the regions between 1995 and 2006.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by applying a variety of indices which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socio-economic,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ones. Considering results of the analysis, then, the researcher proposed some ways of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and made some political suggestions. Finding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were deepened increases in population density and the rate of regional economic growth, both of which are socio-economic indices, among the above 6 regions. GRDP per capita increased all over the 6 regions, but its differences among them expanded. Unemployment ratio kept fluctuating in all of the regions. but its disparities among them deepened since 2005. Concerning administrative indices, some disparities were found among the 6 regions in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but they were not much changed in accordance with year. There were little or no disparities among the 6 regions in the collection of local taxes. In regard to financial indices, finally, there were some disparities among the 6 regions in total income per capita and the level of financial independence. Disparities in local tax revenue per capita were almost not found among the 6 regions, except when somewhat increased in 2002. In conclusion, regional disparities were even more in economic and financial aspects that in any others. To solve this problem, appropriate policies need to be taken and implemented.

      • 인공위성 자세제어용 자기토커의 제작 및 성능분석

        이선호(Seon-Ho Lee),용기력(Ki-Lyuk Yong),오시환(Si-Hwan Oh),임조령(Jo-Ryeong Yim),김용복(Yong-Bok Kim),이승우(Seung-Wu Rhee),서현호(Hyun-Ho Seo)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6 항공우주기술 Vol.5 No.1

        자기토커는 자기 모멘트를 발생하는 구동기로서 우주공간에서 지구자기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공위성에 토크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위성제어 응용을 위한 고용량 자기토커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또한, 전류제어를 통해 자기토크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전장박스의 개발내용을 다룬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자기토커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자기모멘트를 계산한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자기토커와 구동전장박스를 통합한 후 최종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이때 수행되는 성능시험은 정밀자기센서를 이용한 자기장측정 시험과 토크미터를 이용한 자기토크측정 시험으로 구성된다. The magnetic torquer is a magnetic moment generating device which produces torque with an interaction of geomagnetic field in space. This study presents the overall summary on design and manufacture of a high capacity magnetic torquer for the use of spacecraft control application. Furthermore, a driving electronics is developed in order to provide an electrical current to the magnetic torquer. The computer simulation is performed to analyze the magnetic field induced by the magnetic torquer and to calculate the generated magnetic moment. Finally, the performance tests of the magnetic torquer and its driving electronics are performed to compare with the simulation result. In the test activity, the magnetic field measurement test with the precision magnetic sensor and the magnetic torque measurement test with the torque meter are performed.

      • 인공위성의 궤도상에서 자세제어계 센서 보정

        용기력(Ki-Lyuk Yong),이선호(Sun-Ho Lee),오시환(Si-Hwan Oh),방효충(Hyo-Choong Bang),이승우(Seung-Wu Rhee)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6 항공우주기술 Vol.5 No.2

        자세제어계 센서 보정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이로와 별 추적기의 보정 파라미터를 추정 하였다. 보정알고리즘은 칼만필터로 구현하였다. 자이로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보정기동이 필요하며, 별 추적기의 요구조건 내에서 보정기동을 수행하였다. 보정기동 동안에 별 추적기가 태양, 지구, 달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을 하였다. 또한 별 추적기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영상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카메라 영상 정보는 지상 제어점과 인공위성의 궤도 정보를 이용하여 모사하였으며, 별 추적기 보정 파라미터 추정의 정밀도는 카메라 영상 정보의 정밀도에 따라 다르다. In this paper, the calibration parameters of the gyros and star trackers are estimated by using an on-orbit AOCS sensor calibration algorithm. The calibration algorithm was implemented by Kalman filter. In order to estimate gyro calibration parameters, the calibration algorithm requires calibration maneuver and it was analyzed whether the star trackers are protected by Sun, Moon and Earth or not. Also the star tracker calibration algorithm used the camera image information. This kinds of camera image information simulated ground control point and orbit information. The estimated accuracy of star tracker calibration parameters depends on camera image information.

      • 새로운 地域發展論 摸索에 관한 小考

        吳時煥 진주여자전문대학 1991 論文集 Vol.14 No.-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in earnest had been carried out under guidance of administrative branch since the 1960's and as a result, high guowth of ecanomy had been accomplished in korea. But the regional inequal developoment has been made a subject of discussion as one of the social problem at the latest. Therefore, first of all, general types of regional development theory have been looked about in this thesis for searching its cause. Generally, top-down development paradigm and bottom-up development paradigm as a regional development theory have been debated and the main current as a theory of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a top-down development paradigm. For instance in korea, in the case of checking up on situation since the 1960's, it has not been gotten over a general mode of developing coumtries therefore, Korea fixed upon top-down development paradigm as a regional development theory. This has been primary cause bring along inequal development among legions in korea. As a result, for equal developoment among legions in future, I consider that it will better be examined, introduced a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theory cautiously.

      • 새로운 행정의 관리방식으로서의 Governance의 이해와 적용

        오시환,이재호 진주여자전문대학 1998 論文集 Vol.21 No.-

        The study of this purpose is to explore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governance. Government and government leaders continue attempting to find a better way of governing. The term Governance refers to a change in the meaning of government. In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the concept of choice is governance. There are many uses of governance. For example, it refers minimal state, corporate governance. The study stipulate one meaning to show how the term can contribute to the analysis of change in contemporary public administration. It means the new public management. To apply governance the four models and the four dimensions of evaluation are used : Market Government, Participate Government, Flexible Government, and Deregulated Government. A careful look at the dimensions of change should enable readers to understand the strengths, weakness, implications, and interactions of the four models as well as of the specific reforms that are derived from them. Four emerging visions of governance each contain some concept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an overall idea of what constitutes good government.

      • 地域間 不均衡要因에 관한 硏究

        吳時煥,李俊 진주여자전문대학 1991 論文集 Vol.14 No.-

        An inequal growth among regions is pointing out one of the very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Korea of today. A purpose of this thesis, after analize relations among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population distribution·movement, a group of policy maker, puts emphasis on proofing that these factors are really connected with inequal growth among regions. Analytic technique that is useing in this thesis is a Correlation research, and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ⅰ) An industrial structure and population distribution·movement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closely. ⅱ) Propensity for regionalism of a growp of policy maker is showed strongly, and this propensity brings about inequal growth among regions connected with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ⅲ) In the case of dividing into 5 sphers our country, there is proofed that the National Capital region contains great variety of factors that are able to grow, and next by order of following Yeongnam region, Choong cheong region, Kangweon region and Hona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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