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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률세제 개편안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과 조세부담의 재분배
김민성(Minseong Kim),오시진(ShiJin Oh)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재정학연구 Vol.3 No.3
본 논문은 세수중립 제약 하에서 초과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다양한 소득공제를 정액보조로 각각 대체하는 세제 개편이 개인의 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분석은 노동패널(KLIPS) 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진행한다. 우리는 특히 세제 개편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 세제 개편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세제 개편안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표본의 과반수에 대해 세후소득이 증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생적인 노동공급을 가정할 경우, 세수중립 제약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19.2%의 평률세율과 약 213만원의 정액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평률세율과 정액보조의 도입이 각각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부터 중간소득자로, 비임금소득자로부터 임금소득자로의 소득세 부담의 이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재분배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유형에 따라 정액보조금을 차등화하고 누진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대안을 모색한다. This paper considers alternative revenue-neutral flat tax reform proposals and analyzes the effects on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s across individuals. We simulate the effects based on the individual data from the 9th wave of KLIPS. Our focus is on the equity side of these reforms and their political feasibility defined as reduced tax burdens for a majority of individuals. Given the labor supply, the renevue-neutrality and political feasibility requires the flat tax rate of 19.2% and the basic allowance of about ₩2,130,000. This reform would shift the tax burden from the rich and the poor to the middle income class, and from non-wage workers to wage workers. We derive alternative tax reform proposals that reduce the redistribution of tax burdens by considering differential allowances across income types and maintaining graduated tax r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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