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판매촉진․후원활동에 관한 비판적 고찰

오미영,Mi Young Oh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Vol.10 No.-

본 연구에서는 담배업계가 대중을 유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며, 국내 담배 회사의 담배광고․판촉․후원활동 현황은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담배업계는 담배 제품 개발에서부터 가격, 유통,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마케팅의 모든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 근하는 전략을 시행해 왔으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흡연을 조장하고 새로운 흡연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왔다. 이러한 전략 하에서 국내 담배업계는 담배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 담뱃갑 포장과 디자인, 후원활동, 인터넷을 통한 광고와 판촉활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담배광고․판촉․후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를 통해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담배에의 접근을 유인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담배광고․판촉․후원활동의 영향으로 부터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첫째, 담배 광고․판촉․후원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담배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담배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우호적 사회분위기를 형성해야 하며, 셋째,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obacco industry's marketing strategies and domestic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induce non-smokers to access to tobacco and suggested the alternatives for solving the issues of the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bacco industry has developed marketing strategies to access diverse groups of people by managing product, price, placement, and promotion and by targeting special groups such as females and young adults. Under the strategies, domestic tobacco industry has induced non-smokers to access to tobacco through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protect the community memb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domestic tobacco advertising, sales promotion, and sponsorship, to consolidate critical thinking of tobacco industry and its unethical and sly practices, and to make 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Pd 나노입자의 자가 회복이 가능한 지능형 페로브스카이트 산화물 음극의 직접 탄화수소계 SOFC 성능 평가

오미영,신태호,Oh, Mi Young,Ishihara, Tatsumi,Shin, Tae Ho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18 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Vol.31 No.5

Nanomaterials have considerable potential to solve several key challenges in various electrochemical devices, such as fuel cells. However, the use of nanoparticles in high-temperature devices like solid-oxide fuel cells (SOFCs) is considered problematic because the nanostructured surface typically prepared by deposition techniques may easily coarsen and thus deactivate, especially when used in high-temperature redox conditions. Herein we report the synthesis of a self-regenerated Pd metal nanoparticle on the perovskite oxide anode surface for SOFCs that exhibit self-recovery from their degradation in redox cycle and $CH_4$ fuel running. Using Pd-doped perovskite, $La(Sr)Fe(Mn,Pd)O_3$, as an anode, fairly high maximum power densities of 0.5 and $0.2cm^{-2}$ were achieved at 1,073 K in $H_2$ and $CH_4$ respectively, despite using thick electrolyte support-type cell. Long-term stability was also examined in $CH_4$ and the redox cycle, when the anode is exposed to air. The cell with Pd-doped perovskite anode had high tolerance against re-oxidation and recovered the behavior of anodic performance from catalytic degradation. This recovery of power density can be explained by the surface segregation of Pd nanoparticles, which are self-recovered via re-oxidation and reduction. In addition, self-recovery of the anode by oxidation treatment was confirmed by X-ray diffraction (XRD)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원산지정보의 강조와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국제광고 효과에 미치는 영향

오미영(Mi-Young Oh),이정교(Jung-Gyo Lee),조창환(Chang-Hoan Cho) 한국언론학회 2010 한국언론학보 Vol.54 No.4

논문 : 분말 소나무 수피를 이용한 수용액 중의 납 이온 흡착

오미영 ( Mi Young Oh ),김영관 ( Yeong Kwan Kim ) 대한상하수도학회 2006 상하수도학회지 Vol.20 No.3

일본법원에서의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적용

오미영(Mi-Young Oh)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5 No.2

장진해사건은 중국민항기를 공중 납치한 범인인 장진해의 본국(중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의 범인인 장진해는 천안문사건에 참가하여 체포·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범죄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고재판소 결정에서도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인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도망범죄인인도법의 정치범죄개념의 적용문제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최초의 사건으로, 상대적 정치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대륙법계의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인 ‘우월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어떠한 범죄, 특히 상대적 정치범죄가 정치적 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우월이론’에서는 주관적 요인, 객관적 요인, 균형성 등의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장진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우월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결정에서 장진해가 중국으로 인도될 경우, 학대받을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도적으로 행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그가 과거에 범한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만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여러 일본학자들로부터 범죄인의 인권보호라는 국제적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정치범불인도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쟁점 등을 살펴보고, 장진해 사건 결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So-called “Jin Hae Chang case” is relevant with the extradition of Mr. Jin Hae Chang (hereinafter “Mr. Chang”), the accused with Chinese nationality who was suspected as an offender of hijacking Chinese airliner. Upon the request of extradition from Chinese Government, Mr. Chang submitted the counter-argument to Japanese court, which requested Japanese court to ban extraditing him to China because he participated in the Tiananmen Square protests of 1989 and detained by the participation. The Tokyo High Court, however, dismissed Mr. Chang’s submission and decided to extradite him to China. Although Mr. Chang appealed it, the Japanese Supreme Court dismissed his submission due to lack of admissibility and mentioned “except for a very special case,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exemption may in general not be applied to.” This is the first case which dealt with applicability of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exception to Japanese Fugitive Extradition Law and adopted “predominance theory” that is commonly applied in Romano-Continental legal system. Defining an offence (in particular a relative political offense) as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 the “predominance theory” refers the three thresholds: ‘subjective element’, ‘objective element’ and ‘proportionality test’. And the Japanese courts applied this theoretical test to Jin Hae Chang case. But many Japanese schola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criticized the Tokyo High Court’s decision which the judiciary does not have to regard possible human rights violations by Chinese authority to Mr. Chang but the Japanese administration should take account of it. Because such a passive attitude of Japanese judiciary on possible human rights violations did not deeply take accou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article overviewed the surrounding discourses on defining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and analyzed controversial legal issues in Jin Hae Chang case.

위험을 수반한 과학기술의 낙인효과

오미영(Mi-Young Oh),최진명(Jinmyung Choi),김학수(Hak-Soo Kim) 한국언론학회 2008 한국언론학보 Vol.52 No.1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미치는 영향

오미영(Mi-Young Oh)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8 언론정보연구 Vol.45 No.1

본 연구에서는 지역TV, 지역신문, 케이블TV와 같은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다양한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대한 참여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언론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매체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대한 참여는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공중파TV 방송사 지역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과 강원지역 일간지구독은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앙 일간지나 원주지역 무가지 구독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 공중파TV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 대한 참여는 지역사회 유대 구성요소 중 일체감과 애착에 그리고 B 공중파TV 방송사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지역사회 유대와 관여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주지역 무가지가 행하는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는 어떤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역매체 이용과 지역사회관계 활동에의 참여가 지역사회 유대 및 관여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민 유형, 매체유형, 매체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언론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다매체 다채널의 매체환경 속에서 지역언론의 존재 의의를 제시해 준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possibility of local media's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mmunity identity. It investigated how the use of local media, such as local TV, local newspaper, and local cable TV, and the participation in diverse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which is held or sponsored by local media, affect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01 residents in Wonju City. The finding shows that residents' use of local media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partially influenced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In other words, watching some local TV programs and subscription to local daily newspapers had meaningful impacts on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while the use of metropolitan daily newspapers or Wonju area's free newspaper shad no meaningful impacts on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Moreover, the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held or sponsored by a specific local media had meaningful impacts on identification of and attachment to the community-the components of community ties. In contrast, the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held or sponsored by Wonju area's free newspapers had no meaningful impacts on both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Meanwhile, the use of local media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relations activities had different effects on community ties and involvement according to resident type, media type, and media company. This study suggests that local media can contribute to forming community identity, thereby confirming why local media must exist in today's multimedia and multi-channel environment.

2001년도 공동 춘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G. 발표장 ; 상수처리 : 장방형 침전지의 유출웨어 위치가 수리거동에 미치는 영향

오미영 ( Mi Young Oh ),최영균 ( Young Gyum Choi ),김규동 ( Gyu Dong Kim ),정태학 ( Tai Hak Chung ) 한국물환경학회 ( 구 한국수질보전학회 ) 2002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Vol.2002 No.-

무국적자에 관한 국제법의 입장과 국내적 이행의 문제

오미영(Mi Young Oh) 서울국제법연구원 2013 서울국제법연구 Vol.20 No.2

현대 국제법에서 국제기구의 역할

오미영(Oh Mi Young) 국제법평론회 2006 국제법평론 Vol.0 No.23

교통과 통신발달,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은 전통적 국가주권 개념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국제기구는 그 변화와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발전은 전통적 국가주권의 개념을 상당 부분 변화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본질적 차이를 줄여왔으며 이에 따라 국제법도 과거의 수평적 구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수직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국제기구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법질서를 구성해 왔고, 이러한 내부적 법질서를 통해 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또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내부적 기관을 창설해 왔다. 스스로 내부구조를 만들고 이에 부합하는 실질적 규범을 창설함으로써, 현재는 회원국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독할 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즉, 국제기구는 정보기능, 규범창출 기능, 규칙창출 기능, 규칙감시 기능, 운용활동 기능, 토론장으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국제사회의 협력체제를 끌어내고 국제법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국제법의 많은 변화는 국제기구의 구조 내에서 발전해 왔고, 따라서 국제법의 발전에 있어 국제기구의 중요성은 폭넓게 인정되어 왔던 것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국가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던 무역이나 인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들이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제법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특히 환경보호는 현대 국제법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지구환경오염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2년 스톡홀름 지구환경회의부터이다. 그 후 국제사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관련 조약을 체결하고 UN 또는 UNEP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결의와 함께 행위준칙 등 많은 환경관련 법규를 제정해 왔다. 또한 1992년의 리우환경선언 이후 UN은 국제환경조약에 형별규정을 두었으며, 그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국제환경형법”의 가능성을 국제법학계나 국제조약체결의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제 환경오염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서, 환경보전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과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는 국가안전보장과 같은 문제에 항상 그 순위가 밀리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에 의한 환경침해문제는 무력행사시에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며 무력행사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군사활동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하지만 환경침해문제를 국가안전보장에 이어진다고 하여 이대로 방치해 두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다. 환경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고, 이미 국제조약이나 각국의 국내입법실무를 통해 입증되었다. 국제사회는 보다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s of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have chang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sovereignt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ong the change, have grown as well. The growing organizations have substantially altered the traditional concept, narrowing the substantive difference between the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As a result,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law has become vertical in large part away from the being horizo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mselves have constructed their law order within the scope of their purposes, on which, they have built a legal base. In addition, they have established internal bodies that can perform their duties. By building up the internal structure and setting up the corresponding practical norms, they now have the power to monitor whether member states are carrying out their obligations. That i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a variety of such functions. For example, they provide informational function, norm-creating function, rule-creating function, rule-supervisory function, operational function, and the function as a venue for discussions. They have created a cooperative syste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layed a major role in developing the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law has advanced within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s. Therefore, the organizations are being recognized to play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law. Meanwhile, the areas including trade, human rights, environmental conservation, ect, which were out of countries interests in the past,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international law as the areas have drawn more attention from the world. In particula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s become currently the hot issue in the international law. The issue has become the transnational one threatening the life and health of human beings. The world has paid more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 issue since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UNCHE) held in Stockholm in 1972. Since then the international society until now have entered numerous environment related treaties, and together with the deliberation of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and UNEP, numerous environment related laws have been established including documents relating to rules of conduct. Also, the UN has had provisions of punishmen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treaties for enforcement since 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92 and the provisions are now being reviewed as a pos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riminal Law” in the international law academy and the practical agreement of international treaties. Now the environment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and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has no longer been acknowledged as a challenge of individual country but as the international challenge. Despite continual efforts made b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issue has lost priority to issues like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particular, a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takes place when a country uses armed forces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such a pollution is created not only by the use of armed forces but also by military operation at peace. However, we cannot not justify ourselves to tum a blind eye to the pollution issue saying that it is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has been already acknowledged by the world.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legislation have already proved to reflect this import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to continue to move forward to establi ih a more general and systemic n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