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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행정 :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엄석진 ( Seok-jin Eom ) 한국행정연구원 2021 韓國行政硏究 Vol.30 No.2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디지털 혁신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배경으로 정부대표 전자민원시스템인 「국민신문고」 고도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민원인 개개인의 고충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반응성 개선뿐만 아니라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문제의 탐색,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시민참여, 부처별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행정 모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관료제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관료제와 민주주의간의 선순환 관계의 조건을 전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As the adoption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expand in the public sector, discussions about the digital innovation of democracy proliferate. This study aims at finding the possibility and the conditions for thriving digital democracy in the era of AI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advancement of 「e-peopl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s electronic service made for the people's concerns based on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changes in democracy brought about by digital innovation and AI adop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adopting AI contributes to improving grievance and complaint handling efficiency and making public discussion and civic participation more effective with producing long-term and short-term resolution through civil complaint data analysis. In addition, it is also helpful for the government to discover the latent policy issues and respond to them with data analysis on civic complaints and grievances collected by the system. Furthermore, based on the study of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the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upgrading the 「e-People」 system, the author explores conditions of the synergic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democracy in the AI era. Finally, based on the study of the case, the author presen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 KCI등재

        한국의 국가발전과 행정, 1948~2016

        엄석진(Eom, Seok-Jin),이서영(Lee, Seoyoung),라소영(La, Soyoung & Yang),양종욱(Yang, Jongwook)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8 No.3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행정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행정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어떤 특성이 지속되었는가? 이와 같은 행정의 역할과 변화 및 지속성을 고려할 때, 한국 국가발전의 성격과 그 변화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자본주의 국가기구론의 시각에서 194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기능별 국가기구의 규모를 측정하고 그 시기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구문제에 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은 국가형성, 압축성장과 민주화, 세계화/시장화라는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응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경제발전 및 자본축적을 위한 생산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면서도, 민주화에 따른 정치기구 성장과 복지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기구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2010년 이후 부터는 현대국가의 주요 기능인 합의, 생산, 통합기구의 비중이 서로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와 한국 행정의 미래 역할 지향을 제시하였다. As an institutional foundation of the state, state apparatus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decisive factors of the stateness and state development.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tate apparatus have influence on public policy orientations as well as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the public sector of the state, and, in turn, o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this ve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and continuity of state apparatus and its contribution to the state development in Korea from 1948 to 2016 from the perspective of Marxist state apparatus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to challenges of state development such as state-building, economic growth, democratization, and globalization/marketization.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he challenges, the portion of production apparatuses which relat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capital accumulation has been generally high since 1948. In addition, welfare apparatus has grown up to cope with the expansion of public welfare service demand since 1997. Political apparatus also has increased since 1987 for responding to the pressure of democratization. With experiencing these changes, it is found that the main functions of the modern states such as consensus, production and integration has converged since 2010.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 KCI등재
      • KCI등재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낭중지추(囊中之錐): 다양한 참여자와 지식을 연결하는 지식중개자

        엄석진 ( Seok Jin Eom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1 行政論叢 Vol.49 No.4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어느 사무관의 역할과 활동을 지식중개자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그 사무관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참여자들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하는 정보와 지식을 흡수하고, 이를 다른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정책 참여자들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각 집단의 의사결정을 연결하고 정부 내 외부의 전문가 및 일반인들과 연결망을 구성, 유지해 왔다. 아울러, 전자정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작성을 통해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과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적 지식을 결합하고, 정책결정과 사업집행을 연계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식과 정보의 힘이 강조되는 지식 정보화 시대의 공무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oles and activities of an exemplary public official who has contributed to building Korean e-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knowledge brokers. The official learned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duced in the course of diverse tasks being carried out building e-government. In addition, he delivered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different policy participants, translating them to be easily understood by different groups of participants. Moreover, he joined several meetings of different groups and delivered the results of decision-making among one group to other groups, which had the effect of linking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He has constructed and maintained a network of IT experts and professionals inside and outside of government. Finally, he made plans for implementing e-government programs by synthesizing the diverse knowledge regarding e-government policy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Along with these resul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oles and capacity of public officials in the era of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are presented.

      • 한국 행정조직문화와 신공공관리론적 개혁과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신문화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엄석진 ( Seok Jin Eom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사회과학연구 Vol.16 No.1

        이 연구에서는 신문화이론을 적용하여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문화 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문화 유형과 신공공관리론적 개혁간의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즉 1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및 개인수준에서 위계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중 어떤 문화적 유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의 주요 주제인 성과주의와 고객주의에 대해 어떤 문화유형이 가장 적합성이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행정조직에는 위계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운명주의 문화가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주의와 고객주의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가장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it between the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NPM) reform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More specifically, the author analyzed the types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agencies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applying New Cultural Theory. And then, it was examined what type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showed the strongest fit to the clientelism and the performance-orientation, major themes of the NPM mov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ll types of organization culture such as hierarchy, individualism, egalitarianism, and fatalism are mixed in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2) the individualistic type of organizational culture shows the strongest fit to both clientelism and performance-orientation.

      • KCI우수등재

        동원과 참여 사이에서: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지방공무원의 역할

        엄석진 ( Seok Jin Eom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3

        이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의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그 수행방식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 리더십 이론을 적용하여 경북 영일군의 두 지방공무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공무원은 설득과 의사소통과 같은 연성권력, 그리고 강압과 유인 등 경성권력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서, 지역에서의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지역 내부적으로는 새마을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지역 외부와의 관계 측면에서는 다양한 기관들 및 이해관계자들과 연결망을 구축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자원 및 정당성 확보 기제를 구축하였다. 이들은 새마을지도자 및 마을 이장을 지도하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중앙정부의 새마을운동 정책을 지역과 마을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관련 정보를 상위 기관으로 환류하며, 새마을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public officials in local administrations during the rural Saemaul Undong in the 1970s. In this vein, the author analyzed the activities of two local officials for Saemaul Undong in Youngil-gun, Gyeongsangbuk-do, applying institutional leadership theories. The local officials used soft-power techniques such as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and hard-power techniques such as coercion and incentiv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Within villages, they participa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Saemaul projects and promoted villagers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s. To obtain more resources and infuse legitimacy for the carrying out of the Saemaul projects, they constructed social networks with various institutes and stakeholders outside villages. In brief, they played roles as follows: (1) hidden leaders for Saemaul Undong, leading not only ordinary village residents but also Saemaul leaders; (2) mediators between state and rural society, delivering information about the Saemaul projects at the village level to the state and disseminating guidance from the state to the village level; (3) coordinators or buffers between mobilization from above and participation from below. These activities contributed not only to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the Saemaul projects, but also to infusing the rural Saemaul Undong with legitimacy in the region.

      • KCI등재
      • KCI등재후보
      • KCI등재

        일제 식민지 시기 행정제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엄석진(Eom, Seok-Jin),박지혜(Park, Ji Hye)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3 No.3

        The study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s been considered significant in that the modern Korean administrative system not only began to emerge in earnest in this period, but also as the influence of the colonial period can still be seen on the current administrative system in Korea. In this vein, the authors examine the macro characteristic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era of Japanese colonization with a focus on the maj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not only was the modern administrative system institutionalized in the areas of public finance, police and local administration, but diverse information systems were established in this period with the aim of improv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addition, Japanese imperialists took control of Korean society through a diverse range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which linked state and society, such as semi-governmental unions and associations. Through these institu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the Japanese imperialists were able to achieve colonial exploitation and coerciv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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