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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커스 -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엄격한 규제장치 통해 잔디밭.유출수 중 농약잔류 없어 -

        심규열,Sim, Gyu-Yeol 한국작물보호협회 2009 자연과 농업 Vol.251 No.-

        골프장이 농약을 사용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과학적인 자료와 사실적인 결과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한 우려와 일부 자료들을 단순 비교하는데서 유발된 오해가 많다. 엄격한 사용규제를 안전장치가 이중삼중이어서 무분별한 사용을 할 수도 없다.

      • KCI등재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집합건물의 일조권침해의 구제

        박상호(Park, Sang-Ho) , 심규열(Sim, Gyu-Yeol)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2

        Die This paper will review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possible remedies with the help of warranty liability in relation to sales of apartment houses while focusing on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While early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denied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between apartment houses that comprise one same apartment complex,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started to make converted rulings after the year of 2004 to recognize compensation liabilities related to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between apartment house residents who live in one same apartment complex. However, in the year of 2010, there was a precedent which denied relevant warranty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and, with this precedent, the supreme court has started to take the position that acknowledged its appropriateness, while it had taken the position that denied its appropriateness for several decades. It interpreted that certain building is a legal building if it is appropriate for the standards of public law, amid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disputes regarding infringement on environmental rights are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court annulled the original decision and returned the case. Though, it is hard to agree to the above decision since there would be unconstitutional factors that thoroughly block judicial remedies in case of an occurrence of damage under the system of public law, and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run against the current of the times and gave a damage to the legal stability, and it was the judge’s prejudiced decision that failed to reflect the reality, that is,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had an error that fail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facts related to conditions of the seller. Then, if we follow the above precedent, the endurance limit, a social common notion, which is at the center of disputes related to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would lose its meaning, and the law for building construction would be the criteria for a decision regarding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since certain building is judged to be an appropriate building only if it meets the standards of the construction law which is one kind of the public law. Also, there is a judicial contradiction that none of legal charges or claims such as liability for illegal actions, warranty liability or default liability regarding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between adjacent sites or apartment houses in one same apartment complex would be void if only apartments meet these standards. Then, it could give a great social impact by which cases of infringement on environmental rights between residents including the right to enjoy sunshine would be increased, and judicial remedies would become impossible. In respect of remedy for relevant damage or loss, it can be said that specific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construction of apartments or buildings have to be prepared to protect the right to enjoy sunshine and to prevent possible infringement on it in the reviewing process of construction permissions as a measure to prevent possible legal disputes in advance rather than to resort to judicial remedie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different points of view, some say that giving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could bring little profit for the construction companies after completion of buildings and thus could give damage to the whole construction industry, and it also could lead to heavier financial burden for the residents. I also think that we have to recognize their point of view and pay attention to this kind of arguments. Meanwhile, starting from the year 2004, the supreme court has switched its position regarding problems of infringing the right to enjoy sunshine for apartment houses in the same apartment complex and changed its ruling. 私法에서의 본 논문의 중심이 되는 일조권의 침해 중 집합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초기의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집합건물 사이에서는 일조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나, 2004년 이후의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판결에서 같은 단지내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2010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판례를 내놓음로서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수십 년간 부적합설의 입장을 취해오던 대법원이 적합설의 입장으로 선회를 하였는데, 이는 환경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날로 급증하는 현실속에서 공법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위법한 건물이 아닌 적합한 건물이라는 해석을 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하였는데, 이는 공법에 의한 피해 발생시 사법상의 구제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시대에 역행하거나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판결로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관의 편향적인 즉, 분양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오류를 범하였다할 것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한편 최근의 위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일조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기준이 되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에 대한 의미는 무의미해지게 되고, 공법인 건축 법규상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적합한 건물로 평가되게 되어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건축 법규상의 기준이 될 것이며, 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접대지 내지는 동일단지내의 어떠한 일조 침해에 대하여도 법적청구의 권원인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 사법상의 어떠한 청구권 자체도 소멸하게 되는 법적 모순에 빠져 들게 되어 주거환경권의 침해 즉, 일조권의 침해가 더욱 가중되는 반면에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의 한국잔디의 재배, 생산 및 현별 브랜드화 현황

        장덕환,박남일,양승원,심규열,Jang, Deok-Hwan,Park, Nam-Il,Yang, Seung-Won,Sim, Gyu-Yul 한국잔디학회 2011 한국잔디학회지 Vol.25 No.2

        일본의 총 잔디재배면적은 6.623 ha로 이바라키현이 3,900 ha로 일본잔디재배면적의 약 58.9%를 차지하였고, 톳토리현이 779 ha로 11.8%를 차지하여 일본의 한국잔디 재배생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고품질 잔디뗏장 생산 및 유지를 위해 잔디 품질인증서 발급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품질관리 항목 중 이형초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잔디 깎는 높이는 고라이시바 품종은 10 mm 내외, 노시바 품종은 25 mm 내외 이었으며, 잔디 뗏장 두께는 1.5 cm 정도로 생산하여 매우 고품질의 잔디를 생산하고 있었다. 잔디 운반비를 제외한 잔디 뗏장의 출하 단가는 300엔/$m^2$ 정도였으며, '쓰쿠바그린' 품종의 경우에는 600엔/$m^2$에 출하하고 있었다. 납품방식은 크게 3가지로 도매, 직판, 위탁형태로 출하되고 있었다. 잔디 품질 유지를 위한 잔디품질보증서는 품질등급기관인 쓰쿠바시 일본농업협동조합에서 주관하여 발급하고 있었으며, 3명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연간 3회 품질평가를 실시한 후 잔디품질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었다. 잔디밭의 균일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선택적 제초제를 사용하여 잔디밭내에 혼입된 이형의 잔디 종(種)을 방제하고 있었으며, 잔디밭의 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5-6년 단위로 배추와 윤작을 실시하여 잔디 뗏장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바라키현의 잔디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쓰쿠바 잔디사업협동조합내 쓰쿠바잔디진흥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쓰쿠바히메', '쓰쿠바카가야키', '쓰쿠바타로우', '쓰쿠바그린' 등 4개 품종에 대한 특허 등록을 실시하여 쓰쿠바시를 대표하는 브랜드화를 추진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vide recent information on zoysiagrass (Zoysia spp.) sod production in Japan. Total zoysiagrass sod production acreage in Japan was 6,623 ha. The acreage by prefecture was 3,900 ha (58.9%) in Ibalaki, 779 ha (11.8%) in Tostoli, 609 ha (9.2%) in Kagosima, and 550 ha (8.3%) in Sijeumoka, respectively. Sod was harvested by 1.5 cm sod thickness. Mowing height of Goraisiba (Zoysia matrella) and Nosiba (Zoysia japonica) cultivars was cut by 10 mm and 25 mm height, respectively. 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 issued a warranty of sod production quality to zoysiagrass consumers. A quality evaluation for sod production was carried out continuously to maintain a reasonable degree of uniformity and hight quality of sod production three times a year. Also, zosiagrass sod production was rotated with Chinese cabbage (Brassica rapa var. glabra Regel) for improving fertility of soil every five to six years. Patented cultivars for promoting bland in Ibaraki prefecture of Japan were 'Tsukuba himae', 'Tsukuba kagayaki', 'Tsukuba Talou' and 'Tsukuba green'.

      • KCI등재후보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집합건물의 일조권침해의 구제

        박상호(Park, Sang-Ho),심규열(Sim, Gyu-Yeol)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叢 Vol.18 No.2

        私法에서의 본 논문의 중심이 되는 일조권의 침해 중 집합건물의 분양과 관련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구제방법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초기의 대법원 판례의 경우 하나의 단지를 구성하는 집합건물 사이에서는 일조권의 침해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나, 2004년 이후의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판결에서 같은 단지내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2010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는 판례를 내놓음로서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수십 년간 부적합설의 입장을 취해오던 대법원이 적합설의 입장으로 선회를 하였는데, 이는 환경침해를 둘러싼 분쟁이 날로 급증하는 현실속에서 공법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위법한 건물이 아닌 적합한 건물이라는 해석을 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하여 파기환송을 하였는데, 이는 공법에 의한 피해 발생시 사법상의 구제수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위헌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시대에 역행하거나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판결로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관의 편향적인 즉, 분양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오류를 범하였다할 것이므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 한편 최근의 위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일조 침해를 둘러싼 분쟁에서 기준이 되는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에 대한 의미는 무의미해지게 되고, 공법인 건축 법규상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적합한 건물로 평가되게 되어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은 건축 법규상의 기준이 될 것이며, 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접대지 내지는 동일단지내의 어떠한 일조 침해에 대하여도 법적청구의 권원인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 사법상의 어떠한 청구권 자체도 소멸하게 되는 법적 모순에 빠져 들게 되어 주거환경권의 침해 즉, 일조권의 침해가 더욱 가중되는 반면에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Die This paper will review theories and precedents regarding possible remedies with the help of warranty liability in relation to sales of apartment houses while focusing on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While early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denied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between apartment houses that comprise one same apartment complex,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started to make converted rulings after the year of 2004 to recognize compensation liabilities related to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between apartment house residents who live in one same apartment complex. However, in the year of 2010, there was a precedent which denied relevant warranty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and, with this precedent, the supreme court has started to take the position that acknowledged its appropriateness, while it had taken the position that denied its appropriateness for several decades. It interpreted that certain building is a legal building if it is appropriate for the standards of public law, amid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disputes regarding infringement on environmental rights are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court annulled the original decision and returned the case. Though, it is hard to agree to the above decision since there would be unconstitutional factors that thoroughly block judicial remedies in case of an occurrence of damage under the system of public law, and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run against the current of the times and gave a damage to the legal stability, and it was the judge’s prejudiced decision that failed to reflect the reality, that is, it can be said that the decision had an error that failed to comprehensively consider facts related to conditions of the seller. Then, if we follow the above precedent, the endurance limit, a social common notion, which is at the center of disputes related to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would lose its meaning, and the law for building construction would be the criteria for a decision regarding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since certain building is judged to be an appropriate building only if it meets the standards of the construction law which is one kind of the public law. Also, there is a judicial contradiction that none of legal charges or claims such as liability for illegal actions, warranty liability or default liability regarding infringement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between adjacent sites or apartment houses in one same apartment complex would be void if only apartments meet these standards. Then, it could give a great social impact by which cases of infringement on environmental rights between residents including the right to enjoy sunshine would be increased, and judicial remedies would become impossible. In respect of remedy for relevant damage or loss, it can be said that specific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construction of apartments or buildings have to be prepared to protect the right to enjoy sunshine and to prevent possible infringement on it in the reviewing process of construction permissions as a measure to prevent possible legal disputes in advance rather than to resort to judicial remedie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different points of view, some say that giving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 could bring little profit for the construction companies after completion of buildings and thus could give damage to the whole construction industry, and it also could lead to heavier financial burden for the residents. I also think that we have to recognize their point of view and pay attention to this kind of arguments. Meanwhile, starting from the year 2004, the supreme court has switched its position regarding problems of infringing the right to enjoy sunshine for apartment houses in the same apartment complex and changed its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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