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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체제 진단

          신원득,이상미 경기연구원 2012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12 No.7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체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의 지원기능을 이론적ㆍ실무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식 체제인 조직과 인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지원기능으로서 분석모형에 포함된 부문은 입법 및 정책 입안 지원기능, 사업집행 심사 및 평가 지원기능, 의정정보 및 자료제공 기능, 의정활동 홍보 지원기능, 대외협력 및 교류 지원기능, 의사진행 및 의안관리 기능, 행정 및 재정관리 기능 등 7개 부문이다. 부문별 진단 결과, 의정활동 지원기능 중에서 특히 입법 및 정책지원영역의 경우 지방의회가 가지는 고유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법과 정책입안, 각종 심사ㆍ평가와 같은 의정활동의 주된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보 및 자료지원, 의정활동 홍보,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과 같은 보조기능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못하고 상호 혼재되어 있으며, 따라서 대응 조직체계 또한 기능별 분업체제가 혼재되어 있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 한정된 인력자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각종의 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관리체제내의 인력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기구의 설치도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에 처해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제시한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표준모형(안)도 사무처 공무원 인력의 총 정원에 대한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정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대규모 조직개편안(제1안 ; 의원수 100명 이상)과 중규모 조직 개편안(제2안 ; 의원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 그리고 소규모 조직 개편안(제3안 ; 의원수 50명 미만)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 및 인력의 설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태적 시스템, 바꾸어 말하면 조직과 인력의 운용과정에서 집행기관과 상대적 위상을 지니고 있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본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배제된다면 그 의미는 퇴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의 관리지원체제의 재설계와 더불어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에 관한 인식 개선',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확대' 등에 대한 선결과제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unctions of operation system in local council agency and design several standard forms of the agency organiz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ubdivided the functions of local council agency into seven parts ; supporting legislation and policy formulation, supporting audit and monitoring of administration, providing informations and references, supporting public relations,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s, managing proceedings and bills, and managing council administration and finance. The results of diagnosis demonstrate that the divisions of local council agencies" tasks are ambiguous or inadequate. The main reason for this is lack of human resources, but there are limits to installation new divisions and adding more staff the local governments can handle autonomically. In view of the limitation, this study suggested three different standard models of the local council agency organizations by the size of local council.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분석 : 본회의 및 위원회의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2003 경기논단 Vol.5 No.4

          Under local participatory democracy, the elected local council members are responsible for the delegate, agent or trustee in the way of the regional policymaking processes such as ‘enactment and abolishment of ordinances', ‘review and approval of budgets and closing accounts', ‘receiving citizens 'petitions', and so forth. In this context, “questions and answers” to summon the executives and officials in the council meeting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es. According to the study, Kyonggi provincial council has spent a huge amount of time in the “questions and answers”process. Thus, it may be regarded as the most crucial process among other council activities.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quality of responses by the executives and officials depends on the quality of questions; the responses are developed and structured constructively as well in case of well-organized questions. Therefore, to create the responsible and efficient system of local council, first of all, the local council needs to develop the process and procedures to find questionable items and develop the questions.

        •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제정 구상

          신원득,문현미,윤소은 경기연구원 2014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The basic ordinance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is the highest standard which enacts principles and functions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 First of all, the basic ordinance must define very clearly the value of the provincial council. Also, it needs to include the items which are stipul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likes the basic ordinance must be comprehensive and lead other sub-level ordinances. The basic ordinance of Gyeonggi Provincial Council is designed by considering ‘structural nature of the constitution', ‘examples of provincial councils in Japan', ‘examples of our country', ‘structure of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so on. Concretely, it contains 「general provisions」, 「member of council」, 「provincial council」, 「relation of provincial resident & council & governor」, 「council agency」, etc. The Basic Ordinance Proposal of Gyeonggi Provincial Council will be able to promote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mprovements in local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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