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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신동면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2019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24 No.-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스웨덴의 원전정책은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 변동이 이루어져 왔다.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폐쇄(phasing-out)가 결정된 이후 원전정책은 전력믹스(power mix)와 전력산업구조가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배연합 교체, 원전관련 여론, 기후변화 국제협약으로 촉발된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s)들 간의 갈등과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변동해 왔다.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비교적 높은 비중(2015년 기준 34%)을 차지하는 전력믹스와 국영전력기업(Vattenfall AB)이 최대 주주로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산업구조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어렵게 하는 장기적 기회구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원전정책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정당정치와 연립정부의 교체이다. 비례대표제로 인해 연립정부 구성이 일반화된 스웨덴 정치에서 보수연립정부는 원전찬성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통제된 세대교체(신규원자로 교체)를 추진하였고, 사민당이 이끄는 적녹연립정부는 원전반대연합을 형성하여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해 왔다. 또한, 원전관련 여론의 변화는 원전찬성연합과 원전반대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원전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기후변화 국제협약은 전력생산에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원전반대연합의 정책신념과 일치하지만, 원전찬성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해 왔다. 원전찬성연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원전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발전방식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한 후 40여년이 지났지만, 수명이 다한 원자로를 영구 폐쇄하는 대신에 원자로 교체를 허용하여 전력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의 원전정책 변동 사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삼중딜레마(trilemma) - 전력공급의 안정성, 지속가능성, 경쟁력 - 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술적 ․ 실용적 관점에서 전력믹스를 계획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From the mid-1970s to the present, Swedish nuclear power policy has changed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nuclear power support coalition(NSC) and nuclear power opposition coalition(NOC). Sinc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was decided through a referendum in 1980, nuclear power policy has been triggered by a change of governing coalition,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plan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der the condition that electricity mix and power industry structure serve as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e power mix, where nuclear power accounts for a relatively high share of power generation (34% in 2015) and the largest shareholder of the state-owned power company (Vattenfall AB), is a long-term opportunity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phase out nuclear power plants. However, the biggest influence on Sweden’s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is political party politics and coalition shifts. In Swedish politics, where the formation of coalition governments became more common due to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Conservative coalition government has formed the NSC and promoted the controlled replacement of nuclear power plants by replacing the old reactor with a new one. On the other hand, the Red Green coalition government, led by the Social Democratic Party, has formed the NOC to promote the phase-out of nuclear power. Changes in public opinion related to nuclear power have affected the nuclear policy of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the NSC and NOC. In addi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consistent with the NOC, in terms of reducing fossil fuels and expanding renewable energy in power generation, it has also acted as an opportunity to reinforce the NSC. This is because the NSC does not oppos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and argues that nuclear power is an economic way to reduce fossil fuel use and mitigate climate change. More than 40 years after the decision to phase out the nuclear plant, Sweden continues to produce nuclear power by allowing the replacement of reactors instead of permanently shutting down nuclear power plants after their end of service life. In order to solve the trilemma - power supply stability, sustainability, competitiveness - faced in the energy conversion process to reduce the use of fossil fuels,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current state of power mix and plan the power mix from a techn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and strive to increase socia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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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침체기의 일본형 복지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

        신동면(Dong Myeon Shi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1 한국사회정책 Vol.18 No.2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일본 복지국가의 변화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의 결과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일반적 설명에 더하여 이 논문에서는 ``자본주의 다양성`` 관점에 기초하여 1990년대 초반 이후 장기적 경기침체가 가져온 일본 생산레짐의 변화가 국가복지 확대를 수반한 복지체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평생고용이 보장되는 안정된 노사관계, 주거래은행과 기업 간 금융거래를 통해 장기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하는 금융제도, 이해당사자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 제도, 그룹(keiretsu)내 기업 간 협력관계 등이 결합되어 독특한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 버블 붕괴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 기업의 소유구조에서 안정주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주식 소유비율이 감소하였고,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주식소유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비용 절감과 고용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별 집단적 노사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버블붕괴 이전 시기에 일본 기업들에게 비교제도우위를 제공해 왔던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 - 종신고용에 바탕을 둔 완전고용과 관대한 기업복지가 저발달된 국가복지와 보완관계를 형성 - 이 균열을 보이고 있다. 생산레짐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들은 자발적 기업복지를 위한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정규직 내부자 보호를 강화하는 반면에 비정규직 외부자에 대해서는 임금, 기업복지, 사회보장에서 차별적 대우를 취한다.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노동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사회보장 재원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을 줄이고 국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을 선호한다. 1990년대 초반 이후에 일본 복지체제에서 나타나는 자발적 기업복지의 약화와 국가복지 확대 등은 생산레짐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변화된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It is generally said that changes in the Japanese welfare state since the early 1990s have been made by the government`s responses to an aging society, in particular the increase of public pensions and health car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to this explanation, the following article argues that the change of production regime brought about by the lasting economic recession since the early 1990s has had an effect on the welfare regime,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Japan had drawn great praise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its production regime, which has maintained an institutional setting composed of the following: stable industrial relations with the lifelong employment system, a financial system providing patient capital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bank and enterprises, the stakeholder`s enterprise governance system,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mong enterprises in keiretse(large conglomerates). After the collapse of its bubble economy, however, Japan has experienced a gradual change of the production regime from a stakeholder market economy to a shareholder market economy. The ratio of financial institutions(mainly banks) and non financial institutions(mainly employees) in the ownership of shares has decreased, while the ratio of foreign investors and individual shareholders has increased. Enterprises have increased the employment of irregular workers in order to reduce labor costs and raise labour flexibility. The stable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have been weakened by the introduction of new personal management skills, in particular the transition from seniority based wage system to performance based wage system.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Japanese production regime have led to a break of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between the production regime and the welfare regime that had provided comparative institutional advantages prior to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Full employment based on lifelong employment as well as generous enterprise welfare, which complemented a relatively low level of state welfare,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maintain. Japanese enterprises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the expenditure of voluntary enterprise welfare. They have tended to consolidate the protection of insiders-that is, regular workers- but outsiders, irregular workers,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in wage, enterpris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Growing concerns about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enterprises have made Japanese enterprises prefer to ease their social security burden and instead increase the state`s burden. Thus,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accompanied by the reform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since the early 1990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hanged preferences and interests of enterprises regarding social welfare. They have reformed the selective affinity between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regime and as a result, the welfare mix has shifted towards the reduction of voluntary enterprise welfare and the expansion of stat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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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의 운영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동면 ( Dong-myeon Shin ),서광국 ( Gwang-guk Seo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4

        이 연구는 자활사업 연구에서 그 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전체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특성과 자활사업 참여 현황을 실증 조사하였다. ‘행복e음’에 등록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근로유지형 참여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의 설계 당시 의도했던 대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5년 근로유지형 전체 참여자들 중 64%가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유지형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참여자들이 조건부수급자로 있는 한 근로유지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고착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짓분석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가구주이거나, 가구원 수가 많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급여특례자·조건부수급자·차상위계층일수록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지속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군·구 자활담당공무원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타 직원을 상대로 심층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조건부 수급자들은 업그레이드형에 비해 근무 시간이 짧고 노동 강도가 약한 근로유지형 참여를 선호하며, 시·군·구 자활담당공무원들은 자신의 임기 동안 근로유지형 참여자와 수급자격을 둘러싼 갈등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근로유지형 참여자들 가운데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이행해 가는 조건부수급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이 참여자의 근로능력을 유지하고 상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로 이행을 준비하는 경과적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로유지형 사업의 참여기간 제한,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체계 개선, 신규 사업 개발, 지역자활센터에 의한 민간위탁 전면시행, 사례관리 도입, 참여자 규모 제한 및 사업비 규정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Work-capability Holding type Self-Sufficiency Work Program(hereafter WHSW) which has not been addressed in the research of self-sufficiency program. This paper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 participation status of the WHSW. It was confirmed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WHSW did not move to the upgrade type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as intended at the time of designing the self-sufficiency work. Sixty-four percent of all participants in the WHSW in 2015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gram over the last five years and have been able to confirm the persiste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WHSW as long as the participants are conditional recipients. The results of the logit analysis showed that participants are more likely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WHSW as the householder, the household size, and the longer the participation period.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 Gun, Gu governmental officials in charge of WHSW and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s employees in charge of private consignment. Through in-depth interviews, it was acknowledged that conditional recipients prefer to participate in the WHSW with short working hours and less labor intensity than the upgrade type ones. It was also founded that civil servants try to avoid conflicts between their work-stay participants and their qualifications during their tenure. As a result, few of the conditional recipients of WHSW moved into the upgrade types on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WHSW should develop into a progressive governmental direct-employment project that maintains the worker 's ability to work and moves to the upgrade type one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participation period of the WHSW, to reorganize the work capacity evaluation system of the conditional recipients, to develop new business, to implement the private consignment by the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to introduce ca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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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0년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신동면 한국행정학회 2014 韓國行政學報 Vol.48 No.4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 탈산업화, 고령화가 야기하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한 OECD 회원국들에서 선거제도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OECD의 32개 회원 국가들을 패널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선거제도의 당선 결정방식(다수제/비례대표제)은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과 재분배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다수제 선거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보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에서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으며, 재분배에 의한 소득불평등 감소 정도도 높았다. 선거구 규모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단, 5~9인 사이의 중선거구를 택한 국가들은 소선거구를 택한 국가들에 비해 재분배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정도가 낮았다. 하지만선거 결과의 비례성은 복지지출과 재분배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못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선거제도가 복지국가의 규모와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다수제 선거제도와 달리 승자독식이 불가능한 비례대표제는 복지정치에서 정치행위자들의 전략과 선호에 영향을 미쳐 ``포괄의 정치``가 작동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를 택한 복지국가들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고 재분배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감소 규모가 크다는 이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OECD 회원국들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와 비례대표제가 서로 제도적 친화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KCI등재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신동면(Dong-Myeon Shin)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1

        생산체제와 복지체제간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정책연계(policy linkages)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체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하여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형성하고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 논문은 한국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발견되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발견되는 정책연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제도적 형성기에서부터 노동비용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는 생산체제의 요구를 수용하여 발전하였다. 그 결과, 낮은 수준의 기여금과 낮은 수준의 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소득유지체계를 꾸리게 되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국가는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생산체제 내 생산전략이 변화하며 기업들은 사회정책 결정과정에서 근로자 해고를 포함한 고용관계의 유연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 요구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복지체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explore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between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regim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licy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which occur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does not only form both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regime through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it also adjusts them to a new situation.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between production regime and welfare regime by dealing with the policy linkage betwee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impact of economic policy on social policy. Our findings illuminate that the policy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in Korra were driven by the needs of performance competitiveness. That is, since the early 1960s the Korean government in fact chose the strategy of minimizing labour costs to propel economic development with little regard for structural competitiveness. This in turn required social policy to be subordinated to economic policy. As a result, Korea has establish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which the state played the residual role in providing public assistance as well as social services. Rather,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with relatively lower contributions paid only by employers and employees and lower benefits constitute the income maintenance system in Korea. Yet with the change of production strategy in the production regime, the enterprises are paying more regards to the establishment of social safety nets for alleviating the social risks brought about by labour market flexibility, which is in turn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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