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리스 오블리주-장학생 선발 조건이 '금연'?

송인옥,Song, In-Ok 벤처기업협회 2006 벤처다이제스트 Vol.95 No.-

소형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의 분광관측과 교육적 활용

송인옥,백창현,이정주,황인준,Song, In-Ok,Baek, Chang-Hyeon,Lee, Jeong-Ju,Hwang, In-Jun 한국천문학회 2012 天文學會報 Vol.37 No.2

국내의 교육기관에서는 망원경과 검출장비의 한계로 천체의 측광관측에 중점을 둔 실험교육을 하고 있으며 천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천체분광 실험교육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천체분광 실험 교육을 위하여 과학교육용 실험장비인 랩주니어(Lab-Junior)를 이용하여 소형망원경으로도 천체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어댑터를 개발하였다. 5인치 망원경에 랩주니어 장비를 장착하여 달과 행성의 태양반사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고 12인치 망원경에 장착하여 데네브(deneb) 같은 밝은 천체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발표에서는 랩주니어를 이용하여 관측된 스펙트럼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발된 장비를 활용한다면 고가의 분광장치가 없는 학교나 천문교육시설에서도 손쉽게 천체분광 실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BDR원칙과 기후기술이전

송인옥 ( Song In Ok ),송동수 ( Song Dongs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1992년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으로 새롭게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과거 기후변화체제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개선하여 과거보다 나은 기후변화체제가 될 것이라 평가받고 있다. 기후변화체제에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 분배 문제는 기후변화협약의 핵심적 난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모든 국가가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게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 된 책임(CBDR원칙)’이다. CBDR원칙의 구체적 수단인 기후기술의 이전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후기술의 이전을 통해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예측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은 기술 프레임워크와 재정 메커니즘 등을 만들어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이 원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던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후정의에 입각한 CBDR원칙을 구현하고 기술이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is centered o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adopted in 1992. Recently, the Paris Agreement, which was newly adopted as a implementation plan of the UN Climate Change Convention, is expected to be a better climate change system than the past by accepting the advantages of the past climate change system and improving the disadvantages. In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in climate change system, the issue of responsibility distribution i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is a key challenge of climate change agreement.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CBDR)' is presented as a solution to reduce conflicts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o make all countries respond to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according to their situation and ability. The transfer of climate technology, a concrete means of CBDR, is a key factor in solving global warming problems caused by greenhouse gases. However, despite the prediction that efficient climate change response will be achieved through the transfer of climate technology, various problems are raised according to socioeconomic situa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Paris Agreement support technology transfer by creating technology frameworks and financial mechanisms. Since it is not an advanced country in the past, Korea, which had no obliga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has been oblig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under the Paris Agreement. Accordingly, although the government is carrying out activities to reduce various greenhouse gas emission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CBDR principle based on climate justice and to supplement the laws and systems for the legal stability of technology transfer.

드론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EU 비교법적 연구

송인옥 ( In Ok Song ),송동수 ( Dongsoo So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法學論集 Vol.25 No.3

드론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고, 앞으로 그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드론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충돌 및 추락사고, 사생활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드론법」을 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법」은 드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안전법」을 비롯한 개별 특별법에 따라 규율되어 드론의 안전성 확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EU는 2018년 항공 관련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여 드론의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드론에 CE 마크 및 등급식별 라벨을 부착하여 드론이 최소한의 기술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의 조종사와 제작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에 드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EU의 드론의 안전 관련 법규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드론의 불법비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공역에서의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드론의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드론이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드론의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 기체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의무, 드론을 관리하고 비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드론 제작자와 소유자의 드론 안전성 확보의무와 유지책임을 법령의 형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로써 드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완화하고, 드론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Drones are being commercialized all over the world, and it is expected that their utilization will expand in the future. Meanwhile, as the range of drones expands, there are frequent problems with illegal flight, crashes, and invasion of privacy of drones, and thus securing safety of drones is emerging as a key issue. Against this backdrop, Korea enacted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s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in 2019 to create a foundation for fostering the drone industry and securing safety. However, safety-related matters are regulated under individual special laws, including the 「Aviation Safety Act」, and thus the safety of drones is not effectively secured. On the other hand, the EU established new aviation-related rules in 2018 to shape the drone’s management system and clarify its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e safety of drone flight. In particular, the drone is systematically managed by attaching CE marks and grades to prove that the drone complies with minimum technical standards, and by giving certain obligations to the drone manufacturers, pilots, importers, and distributor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drone. In this paper, we compare these drone-related laws in Korea and the EU to derive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safety of drones in Korea. First of all, in order to secure the technical safety of drones, a certification system that can prove that drones meet the legal standards of Korea should be introduced. It also gives the importer and distributor of the drone the obligation to double-check the safety of the gas and to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manage and fly the drone. Finally, in order to secure legal stability, the law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drone manufacturers and owners of drones prescribed in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notice to secure drone safety. This reduces accidents caused by drones and strengthens the safety of drones.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기술의 규제샌드박스 개선방안

송인옥(Song, In-ok),송동수(Song, Dong-S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30 No.-

극소체중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임상연구

송인옥 ( In Ok Song ),김종일 ( Jong Il Kim ),문혜성 ( Hye Sung Moon ),신정현 ( Jeugn Hyun Shin ),전선희 ( Sun Hee Chun ),우복희 ( Bock Hi Woo ) 대한주산의학회 1994 Perinatology Vol.5 No.3

불임환자의 착상기 자궁내막에서 leukemia inhibitory factor의 발현에 관한 연구

송인옥(In Ok Song),김계현(Kye Hyun Kim),유근재(Keun Jai Yoo),송지홍(Ji Hong Song),궁미경(Mi Kyoung Koong),전종영(Jong Young Jun),허영범(Young Bubm Huh),강인수(Inn Soo Kang) 대한산부인과학회 2001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4 No.5

N/A Objective : To determine the expression of endometrial leukemia inhibitory factor (LIF) in infertile women and to compare it with that of fertile women during the window of implantation. Methods : Endometrial biopsies were performed during the window of implantation from 10 normal fertile and 15 infertile women (5 unexplained infertility, 5 endometriosis and 5 tubal disease with hydrosalpinx). We performed immunohistochemistry using paraffin-embedded endometrial tissues. Results : In fertile and infertile women, the staining intensities of LIF in the glandular epithelium were significantly higher (p<0.01) than those of stromal cells.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in the expression of LIF between the glandular epithelium of infertile women with endometriosis or hydrosalpinx and those of fertile women. However, the staining intensities of LIF in the glandular epithelium of unexplained infertility patients were significantly lower (P<0.01) than those in fertile women. The staining intensities of LIF in stromal cell of women with unexplained infertility, endometriosis and hydrosalpinx were similar to those in fertile women. Conclusions :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the glandular epithelial cells are more important sites of LIF secretion than stromal cells. The expression of endometrial LIF may be decreased in women with unexplained infertility during the window of implantation. Therefore, this result suggest that abnormalities of LIF expression in infertile women may underlie endometrial dysfunction in the adhesive phase of implantation.

착상기 동안에 정상 여성과 불임환자의 자궁내막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의 발현의 차이에 관한 연구

송인옥 ( In Ok Song ),김진영 ( Jin Young Kim ),양광문 ( Kwang Moon Yang ),유근재 ( Keun Jai Yoo ),궁미경 ( Mi Kyoung Koong ),강인수 ( Inn Soo Kang ),김계현 ( Kye Hyun Kim ),허영범 ( Young Buhm Huh ) 대한산부인과학회 2003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46 No.2

목적 : 착상기 동안에 불임환자의 자궁내막 조직에서 TGF-β1이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 정상여성과 비교하여 발현 양상 및 그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불임 환자 15예 (원인불명으로 진단된 환자 5예, 복강경 검사에서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된 5예, 난관수종이 있는 난관불임 환자 5예)와 정상 여성군 (대조군) 10예를 대상으로 착상기에 자궁내막 조직 생검을 하여 얻은 조직으로 TGF- β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하였다. Objective : TGF-β1 is a polypeptide which stimulates the growth of some mesenchymal cell types and inhibits the growth of epithelial cell types.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TGF- β1 is present in the endometrial tissue and it is also involved in a v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외국인투자 규제에 관한 연구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송인옥(Song, In Ok)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33 No.1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송인옥 ( Song In O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硏究 Vol.31 No.3

최근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그 취득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드론이 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하여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하는 이른바 드론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그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공항, 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어서, 그에 대한 테러공격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른바 “안티드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뿐, 드론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의 구축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요시설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에 취약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실제로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예방 및 대응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종 규제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 드론을 국가중요시설에 한정하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드론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티드론을 구축하고, 그에 대한 초동조치를 국가중요시설 관리자에게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국가중요시설의 안티드론 혹은 드론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점을 개선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티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테러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내 드론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Recently, as drones are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and as acquisition has become easier,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in which drones are used for various criminal means. In particular, so-called drone terrors that attack key national facilities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around the world, and Korea is also in a situation where it cannot be free from such dangers. State-critical facilities such as airports and power plant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and terrorist attacks can cause serious damage. Ther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making various efforts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y from drone terrorism and to secure public safety. Meanwhile, laws and policies are being promoted to facilitate the use of drones in Korea, while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prevent and respond to various risks that may arise from drones is insufficient. Several incidents have actually occurred that indicate that Korea's key national facilities are vulnerable to attacks using drones, but preventive and countermeasures have yet to be prepared.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to protect key national facilities from drone terrorism. First of all, we propose to revise the Anti-Drones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which stipulates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various terrorism activities so that anti-drones, which are not actively used due to various regulations, can be used only in key national facilities. Specifically, it is suggested that anti-drones be established for critical national facilities and that initial measures become mandatory for facility managers. We also propose to establish a unified governmental management system as there is no department dedicated to anti-drone or drone terrorism in current state-critical facilities. Through such legal and systematic improvements,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the use of anti-drone, which has not been actively utilized, and to secure the public and protect property, by quickly and actively responding to drone terror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