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송다영 ( Da Young S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사회복지정책 Vol.22 No.-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

송다영 ( Da Young Song ),김유나 ( Yu Na Kim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가족복지학 Vol.22 No.-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여성연구소 2013 페미니즘 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탈상품화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여성주의자들의 탈가족화, 탈젠더화 논의가 복지국가론에서 제외되었던 젠더관계를 드러내고 이론적 논의 수준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여성주의적 접근이 여전히 가족을 단위로 한 현실적 맥락 속에서 여성을 온전한 개인으로 옹립시키거나 노동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생애주기별 복지와 패러다임을 결합하였다. 즉 현재의 이론적 논의가 깔고 있는 돌보는 자로서의 성인(여성, 남성)과 돌봄 대상자로서의 아동(혹은 노인)이라는 결합을 벗어나, 본 연구는 개별 주체로서의 개인의 생애주기별 복지를 돌봄 패러다임으로 결합 했을 때 비로소 여성과 남성 간 성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반 현실이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살펴본 후, 결론에서는 개인단위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Feminist scholars explored gender relation in society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debates on welfare stat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ng into the discussion of de-commodification. Despite their contributions, the study is to raise an issue that the feminist discussions have not elaborated women as ‘individual’ per se and have fall into the trap of labor-centered approach because welfare policies meet with family as a unit in the real world. For its alternative, this study proposes for the combination of lifetime welfare and caring paradigm from feminist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paradigm based on the combination of labor versus welfare, assuming that adult parents(or adult children) take care of their own young children(or old parents) as family unit, has its own limitation, and that gender gap between men and women can be eliminated by bonding social right as a unit of individual with the paradigm of lifetime welfare and caring. After reviewing the realities and limitations of social welfare at all stages of the life cycle from feminist perspective, the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y for realizing the new paradigm.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4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br/>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radigm of family welfare policy and tries to find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First, the study reviews the contexts of family policy in new paradigm, and traces the changing process of family welfare-related administration from the ministry of human and health to the ministry of family and gender equality.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to pursue the advancement of family policy. In conclusion, it proposes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into community of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and a desirable position and role of family support center.<br/>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is fundamentally to make family policy come realistic, such as strengthening family stability through the harmonic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preventing any forms of families from social safety net, and securing happy lives. Comprehensiveness, continuity,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of the system are also needed. In particular, family support center, recently very controversial, could be better as a representative council of networking various kinds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family welfare enhancement, rather than organization of direct service provision, such as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and therapy. Finally, an alternative model of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is presented.

가족부양 쟁점에 관한 일고찰 :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2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is to analyze support-related issues,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elderly and children care, which have been a fundamental agenda of family welfare policy. We are expected for societal-level controversy on the relationship of family support and social security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rapid increase in ageing and divorce rate. Accordingly, we need to establish social consensus on the extent to which both family support system and social support system are responsible for the life maintenance of the elderly and the children from divorced family. We also clarify the various characteristics(including scope, degree, period of time, and need/manageability) of support provided by family members. Considering the changes of family structure and population composition, the policy of supporting the old and children should go for social responsibility. Findings show that civil law and social welfare law have unclear appl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pport and social security, and contents in family support. In particular, public assistance law strongly emphasizes the principle of family support while social insurance laws provide only limited and insufficient family maintenance. The suggestions of further study on support-related issues are given in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the increasing economic instability.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고찰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여성연구소 2009 페미니즘 연구 Vol.9 No.2

아동돌봄의 문제는 가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족의 양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주요 관건이다. 돌봄의 ‘자유선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일과 가족을 양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향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아동돌봄 선택의 결과가 성별 혹은 소득계층별로 배타적으로 분리되거나 층화된다면, 그것은 자유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제약된 상황에서의 제한된 선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본고는 가족정책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인 아동돌봄 방식에 대한 각 국가별 상이성과 유사성의 논리에 내포되어 있는 ‘자유선택’에 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자유선택 혹은 선택의 다양화에 대한 정책들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한국 가족정책에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Caring Chi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genda in family policy. It is a crucial task for welfare state to lessen burdens of child care by socializing care, and to form social conditions on which both women and men can secure the rights of both worker and parents and pursue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The real ‘free choice’ comes true when all members could enjoy the rights as both workers and parents without any restrictions from market power and sexual division of labor. of work-family If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dom of choice in child care results in deteriorated stratification, in terms of sex or family economic level, we can not tell it as ‘free’ choice. It is not free choice but limited/inevitable selection under the restriction of social structure. This paper aims to review controversies in the agenda of free choice in child car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n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issues in the freedom of choice, the paper tries to find some implications to family policy in Korea, starting to debate about free choice or liberal multiple options in child care.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관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송다영(Song Da Young),김유나(Kim Yu Na)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사회복지학 Vol.60 No.3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have established local governance at the community level. Also, it examines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in the perception of unmet needs in the community service delivery system among local officials and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for poor female-headed households, using survey questionnaire. It finally aims to propose more effective way of local governance between officials and workers in service agencies, and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for poor female headed households. Results show that first, about 70% of survey participant assess community governance and network system do not work well. Second, the more positive people evaluate their outreach efforts and the network level among community service agencies, the more they perceive that unmet needs are satisfied and recipients are well benefited. Third, the percep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extent of service delivery and the unmet needs between local officials and service workers who implement direct social service to female-headed household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related factors. In conclusion, suggestions are given to develope more effectiv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oor female-headed households.

남녀 직장인의 무급노동시간 격차와 일가족양립 정책에의 함의

송다영(Song, Da-Young)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사회정책 Vol.- No.43

본 연구는 맞벌이 여성, 맞벌이 남성, 홀벌이 남성 등 세 가지 가족근로형태별로 유급노동시간-무급노동시간 사이의 배분이나 기여도에 있어서의 격차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무급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가족근로형태별로 유사성과 상이성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가족 내 가사노동기여도에 있어서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가용시간론, 상대적자원론, 젠더수행론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본다. 자료수집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와 기관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20-50대에 걸친 4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통제한 이후에도 맞벌이 남성이나 홀벌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무급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기여도 격차의 기조에는 가용시간론이나 상대적자원론보다 젠더수행론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여성, 맞벌이 남성, 홀벌이 남성 간의 무급가사노동시간 및 무급가사노동기여도에 있어서의 격차는 유급노동시간의 길이, 당사자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상대적 우월성 지위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구조 내 성역할과 연관된 젠더 요인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시간, 근로일수, 노동시장 내 지위를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유급노동-무급노동 배분의 격차에는 젠더요인이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다. 또한 직장 내 일가족양립을 지지하는 환경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시사되었다. 결론에서는 일가족양립을 증진시키고, 유급노동과 가사노동에서의 분담에 있어서 성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노동시간 관련 정책과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 속에서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of gender division of paid labor and unpaid housework among persons working in the labor market. For this, first, it examines whether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rs of unpaid housework by family-earning types, dual-earner working women, dual-earner working men, and single-earner working men. Second, it compares time-availability theory, relative-resource theory, and doing-gender theory in the analysis of the gap of the contribution of unpaid housework by family-earing type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selection of respondents who are working, married, and over the aged 20s to 50s in Seoul metropolitan area. Findings are that the hours of unpaid housework among duel-earner women are far above than those of duel-earner men and solo-earner men, controlling for all other variables. The length of housework hours and the extent of contribution to unpaid household labor are merely explained by time-availability or relative-resource theory, but strongly affected by doing-gender theory. In other words, gender is the most determinant factor in explaining the gap in the division and segregation of household labor, controlling for all other related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working hours, the number of overworking days, and position status in labor market. The family-friendly environment of job organization has also significant impact on the division of paid and unpaid labor among couples. In conclusion, suggestions for time-related policy and socio-cultural changes are given for enhancing work-family balance and gender equality in the division between paid and unpaid working hours in Korea.

보육서비스 정책 개편 쟁점에 관한 연구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1 한국사회복지학 Vol.63 No.3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recent reform of childcare policy since 2008, which goes for market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familialization, and to search for its alternative.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above three options based on the context of ‘free choice’, while examining how welfare regimes have dealt with the changes in childcare policy. Second, the study reviews several controversies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for childcare service, including coverage of service recipient, policy direction, outcome, efficiency, and priority. Third, it proposes an alternative for accomplishing universal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Finally, the paper is to point out that the reform of childcare policy of MB government carries fundamental problems of reinforcing class stratification and gender stratification, and thus dose not attain the ultimate goal of childcare policy.

한국 30대~40대 여성의 이중돌봄 현실과 돌봄경험의 다중성에 관한 연구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사회복지학 Vol.66 No.3

본 논문은 30대 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부모/노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돌봄이 특정 시기의 특정 연령대에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돌봄은 부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보람을 동시에 주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돌봄보조자의 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층위의 경험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결과,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는 전체의 38%에 달했고, 향후 이중돌봄이 예상된다는 가구까지 합하면 54.9%에 이르러 이중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보였다.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즐거움은 아동돌봄>부모돌봄>시부모돌봄 순이었으며 부담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간 관계는 돌봄 자체의 즐거움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시부모간 돌봄도, 딸-부모간 돌봄도 그들이 맺어온 관계에 따라 돌봄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부모를 돌볼 경우에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무관심이 더 높고 도움이 수반되지 않아서 딸로서의 돌봄이 며느리로서의 돌봄의 경우보다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중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과 정책이 제안되었다. The study is to show the prevalence of double-care burdened households who care simultaneously for children(under 6) and provide invalid elderly care for aging parents among women aged 30s to 40s in Korea. The study aims to place care as ordinary needs for our whole lifetime, not as a special happening to a certain age group at specific period. Also, study attempts to reveal that care experiences include both burden and pleasure, and that care relationship, such as care giver-receiver-assistants(second-helpers), strongly affects the diversity of caring experience. Results are as follows. 38.1% of the survey respondents report that they are/have ever been the double-care burdened households who carry both child care under 6 and elderly care suffering from health problems in the past or the present. If including those who expecting the double burden of care in the near future, the prevalence rate goes up to 54.9%. As hypothesized, caring includes both pleasure and burden. The order of pleasant feelings is child care> parents care>in-law parents care, and that of burden is in reverse. However, caring relationship has a strong influence on pleasure or agony of the caring experienc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relationship and the experience, which is expressed by pleasure or pain, occurs to both daughter-parents and in-laws. Interestingly, the caring experiences by daughter to her parents tend to go more burdensome because their husbands do not commit their identity as carer aid, with no additional caring effort for their in-laws. In conclusion, some policy suggestions for double care problems are provi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