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하에서의 (電氣場下) 담배 및 완두 원형질체 (原形質體) 융합

서정우(Jung Woo Suh),이광웅(Kwang Woong Lee) 한국식물학회 1986 Journal of Plant Biology Vol.29 No.1

Intra- and inter-specific protoplast fusions of tobacco (Nicotiana tabacum cv. Virginai 115) and pea (Pisum sativum cv. Sparkle) were carried out in highly inhomogeneous alternating electric fields. Under the electric field of alternating current (AC, sine wave), 600V/㎝ and 800 kHz for tobacco protoplasts, and 600 V/㎝ and 700 kHz for pea protoplasts, the protoplasts were aggregated in pearl chains. Intra-specific protoplast fusions were most effectively induced within the aggregates of tobacco and pea, respectively, by the additional application of a single high field pulse of direct current (DC, square wave) at 1 kV/㎝ for 50 ㎲. Inter-specific fusions between protoplasts of the two plants were most effectively indeced in the electric field of 600 V/㎝ and 700 kHz, and square wave pulse at 1 kV/㎝for 50 ㎲. The duration of the field pulse over the electrical breakdown voltages was simulated from 1 to 100 ㎲ in both tobacco and pea protoplasts. The yield of the electrofusion products was significantly high (above 60%), compared with that (20%) of the standard fusion method by polyethylene glycol (PEG) 4,000, and the viability of electrofused protoplasts was above 70%, but that of PEG-fused protoplasts 8∼16%, when determined by Evan`s blue staining method.

전동차용 PMSM 추진제어장치 개발

서정우(Jung-Woo Suh),노애숙(Ae-Suk Kno),정만규(Man-Kyu Jeong),한정수(Jeong-Soo Han),이의성(Eui-Sung Lee) 한국철도학회 2019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9 No.5

소득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서정우(Jung-woo Suh) 韓國經營史學會 2017 經營史學 Vol.82 No.-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소득세제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이상적인 소득세제가 지녀야 하는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전제조건하의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분석·평가하면서 소득세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소득세제의 전제조건으로는 크게 공평, 세율과 누진도, 누진과세와 과세단위, 간소화라는 비록 추상적이지만 바람직한 4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 소득세제는 응능부담이나 소득재분배의 이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소득세제만에 의한 소득재분배기능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구빈수단으로서는 무력하므로 저소득층의 생계비보장은 근본적으로 공적부조 등 사회 보장적 지출의 확대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ill look at preconditions for an ideal income taxation by examining changes in income tax system through literary research method, and under these preconditions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taxation system in Korea and further suggest tasks of the system. In general largely 4 proper conditions though abstract could be proposed as premises for a desirable income tax system including equity, tax rates and progressiveness, progressive taxation and unit of assessment and simplification. Though current Korean income tax system follows the ability-to-pay principle, it is quite far from the ideal of income redistribution, and function of redistribution only depending on income taxation has its limitations. As income tax in particular hardly has effect as a way of poor relief for low-income groups, the cost of living of the groups should be secured basically by expanding social security expenditures such as public assistance.

개항과 관세제도 도입의 역사적 함의와 해석

서정우(Jung-Woo Suh) 한국경영사학회 2022 經營史學 Vol.102 No.-

관세는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관세가 국내산업이나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막중하다. 관세 중에서도 특히 수입세는 보호관세라는 관세율의 조작으로 자국산업의보호에 필요한 외국상품의 무절제한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고수입을 늘릴수도 있다.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 국가와 무역관계를 맺으면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후진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착취를 꾀한 것이 바로 이 관세 부분부터였다. 1878년 조선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수호조약은 한국이 외국과 맺은 국제법상 최초의 통상조약(通商條約)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수호조약인 통상조약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이 한국사회경제의 발전사적 입장에서 요청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으로 강요된 것이었다.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개항(開港) 이후의 우리나라 관세(關稅)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나 수출의 보호 및 장려라는 관세의 본원적 목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관세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못했던 이조말의 관리들은 최초로 맺은 대일통상조약에서무관세라는 웃지 못할 역사적인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1900년대 이후 조선의 관세율은 1880년대에 비해 국제관례에 더욱 접근하여 관세율이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무역총액에 대한 관세 비율에서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관세수입의 비중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관세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재정차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불요불급의 대일차관을 얻게 하고 거기에다 고율의 이자, 가혹한 원리금 상환을 강압했고, 실제로 차관자본은 통감부 정치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했다.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서정우(Jung-Woo Suh)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조세연구 Vol.18 No.3

2017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6년의 상속세의 세수는 1조 9,949억원으로 국세인 233조 3,291억원의 0.85%의 비중을 점한다. 그러나 사망자 281,000명 중 과세는 7,393명으로 2.63%가 과세가 되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과세인원과 세수액은 상속세가 공평과세 이념을 실현하는 데 아직은 충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 상속과세는 세수기능에 주안점을 둔 조세라기보다는 부의 집중억제 내지 그 분산이라고 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에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조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상속세 제도 중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인적공제와 관련해서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관련해서는 주요 국가별로 그 항목과 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물적공제제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가업의 상속(증여 포함)시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여러 형태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개인 재산가의 부의 이전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개인 사업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계속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유지되도록 가업의 범위 규정을 보다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세율제도와 관련해서는 각 국가별로 상속세․증여세 최저 세율 및 최고 세율수준과 누진구조 여부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대체로 최근 5년 간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증여세의 세율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세부담 수준을 유지 내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of 2017, the inheritance tax revenue in 2016 was 1.9949 trillion won, marking 0.85% of the national tax which was of an amount of 233.3291 trillion won. However, of the 281,000 deaths, 7,393 are taxed, representing an extremely small percentage of 2.63%. This low level of taxpayers and tax revenues indicates that the inheritance tax does not yet play an active role in achieving the ideal of fair taxation. In Korea, in the future, the inheritance tax should be seen as attaching more importance to social policy function that suppresses or disperses the concentration of wealth rather than being considered as a tax enhancing the taxation function. This paper present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nheritance tax system of the United States, Japan, Britain, and Germany, focusing on personal allowance, material allowance and tax rate system,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Korea"s inheritance tax system from the analysis. Firstly, with respect to personal allowance such as spousal allowance, child allowance, minors allowance, and allowance for disabled persons, which are allowances in inheritance tax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items and limits between major countries. Secondly, in relation to the material allowance system,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nd including Korea, when inheriting (including donation) a family business, there is a sympathy of necessity to reduce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gift tax) in order to continue the family business. And various types of support system are operating to assure the success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arify more in detail the boundaries of a family business so that the tax allowance of family inheritance does not help the transfer of personal property wealth but support the continuity of the business managed by professional business person. Thirdly, in relation to the tax rate system, the minimum and the maximum tax rat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differs by country. Also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xistence of progressive taxation system.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trends in the tax rates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major countries in the past five years we may be aware that they are moving in the direction of maintaining or increasing the tax burden level.

조선 시대의 세제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대동법에서의 세제 분석을 중심으로

서정우(Suh, Jung Woo) 한국조세법학회 2021 조세논총 Vol.6 No.4

세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해 봄으로써, 말하자면 현재의 조명 아래서만 비로소 과거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의 조명 아래서만 비로소 현재가 생생하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대동법은 전세와 더불어 조선왕조의 2대 세원(稅源)을 이루고 있던 공납부분의 결합을 수정·개편한 것이다. 당시 현물 직납인 공물은 재정의 주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었지만 가장 시비가 분분하고 민폐가 많았으며, 제도상의 모순과 악법화의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한 조선 특유의 세제였다. 또한, 대동법은 토지국유제 원칙에 근간을 둔 조선왕조의 토지제도가 재정적인 원천으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에 따라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상의 개선안이 제안되거나 폐기되는 시행착오의 과정에서 조선왕조 후기의 재정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한편 대동법은 대동법 자체내에 진상부분을 민간부담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점과 부역의 의무를 완전히 벗기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동법의 긍정적 평가로는 첫째, 당시 교환수단이던 쌀을 일괄적으로 징수함으로써 유통도구의 확보를 가져왔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즉, 유통도구의 확보는 화폐경제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공물구입으로 인한 생산확대의 파급효과에도 크게 나타났다. 둘째, 대동법이 단순히 세제상의 혁신이라는 의미 외에도 오늘날에 이르러까지 더욱 평가되는 점은 화폐경제론의 일보전진이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The detergent tries to have a conversation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with a keen sense of question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so to speak, the past can only be found alive under the current light, and so on. The Daedong Act of the late Joseon Dynasty was a revision of the combination of the two largest public parts of the Joseon Dynasty, along with the jeonse. At that time, the tribute, which was directly delivered in kind, was the main foundation of finance, but it was the most controversial and civil nuisance, and it was a unique detergent of Joseon that contained the possibility of systematic contradictions and misconduct. In addition, the Daedong Act caused a major change in the financ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in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in which various tax improvements were proposed or scrapped as the Joseon Dynasty s land system based on the principle of national ownership failed to function properly. Meanwhile, the Daedong Act had institutional weaknesses in that it failed to completely remove the truth from the private sector and completely remove the duty of its ministries. However, the positive assessment of the Daedong Ac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it brought about the securing of distribution tools by collecting rice, which was then a means of exchange. In other words, securing distribution tools l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urrency economy and the ripple effect of expanding production due to the purchase of tribute goods. Second, besides simply meaning tax innovation, what is more evaluated today is the fact that it was a step forward in monetary economic theory.

세무조사제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서정우(Suh Jung-woo) 한국경영사학회 2018 經營史學 Vol.87 No.-

세무조사는 성실자진신고납부 및 납세협력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이다. 또한 자진신고납부제도의 확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즉, 자신신고납부제도 시 행 초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지만, 납세조합을 결성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납세자의 경험이 축적되면 그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자발 적인 의사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성실자진신고납부제도는 민주적인 선진 세무행정의 방향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국세청 개청이후로 세무조사가 계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세원포착률이 60% 정도의 수준으로 납세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그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ㆍ과학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사대상자의 선정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세무조사가 다른 행정목적 달성수단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지도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자제해야 한다. 셋째, 세무조사 대상의 합당한 선정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5년마다 시행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에서 매년 법인개별로 서면분석할 경우 세무조사 후 2~3년차에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o create an atmosphere for a faithful payment of tax, two methods can be used; One is publicity activities for tax, and another is a tax investigation, which may be the strongest means of forcing people to pay their taxes faithfully. However, the tax investigation has been much controversial, posing various problems. Under such circumstances of reinforced tax investigation activities, this study was aimed at addressing the problems of tax investigation, particularly of the corporate tax payers, and thereby, suggesting their solutions as follows. Corporates have relatively systematic tax accounting systems, being able to manage the tax accounting information, and therefore, they can be properly encouraged to observe the corporate tax code only to avoid the otherwise unnecessary tax investigation. Second, the current performance-centered tax investigation should be stopped. Although the goal of tax administration lies in getting financial resources for the government, the tax investigation should aim to find the facts, correct the illegal tax evasions and prevent any violation of tax codes. Therefore, tax investigation must not be relied on for increase of tax revenues or tax officials’ performances. Third, tax investigation tends to be misused for other administrative purposes, but tax investigation should not be used for such cases as can be solved by other legal means. In the same vein, corporate tax payers should be allowed to be remedied against the tax investigations unlawful or unfair in terms of place, time, purpose or means. Furthermore, corporate tax payers should get access to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mselves, or can request the tax administration to amend any incorrect information or data. Fourth, it is deemed necessary to rather expand the tax investigations against the conglomerates, because they are obliged to pay their corporate taxes more faithfully or return to the society the favors granted to them in the course of national economic growth.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위한 한국의 능동적 전략

김정국 ( Jung Kook Kim ),문점식 ( Jum Sik Moon ),서정우 ( Chung Woo Suh ) 한국회계학회 2004 회계저널 Vol.13 No.3

위험자본 지원자금의 유형별 효과 분석

신재정(Shin Jae Jung),서정우(Suh Chung Woo),정용화(Cheong Yong Hwa) 한국중소기업학회 1994 中小企業硏究 Vol.16 No.1

N/A

전동차용 PMSM 추진제어장치 개발

정만규(Man-Kyu Jeong),서정우(Jung-Woo Suh),노애숙(Ae-Suk Kno),김동명(Dong-Myung Kim),정은성(Eun-Sung Chung) 전력전자학회 2020 전력전자학술대회 논문집 Vol.2020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