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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곡선구간 비대칭 레일연마 효과분석

        배영근(Bae, Young-Gun),김명수(Kim, Myeong-Su),우경구(Woo, Kyung-Gu),신정수(Shin, Jeong-Su),전일식(Jeon, Il-Sik) 한국철도학회 2015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5 No.10

        경부고속철도는 2004 년에 개통된 이후 혁신적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직선구간으로 레일결함 발생시 주기적으로 연마를 통하여 결함의 발생을 방지하고, 레일의 횡단면 및 종단면의 형상을 유지하여 레일수명 연장 및 승차감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북연결선 구간은 급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차량이 곡선부 진입시 외측레일에 편마모가 발생되어 승차감 저하 및 보수주기 단축 등 유지관리상 어려움 발생으로, KTX 의 승차감 및 레일수명을 고려한 레일연마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1 단계구간 대전북연결선 상선 곡선구간 비대칭 연마를 통한 레일의 주행단면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레일 및 차륜의 마모저감으로 수명연장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Since the opening of Kyungbu high-speed railway, it has taken its place as innovative transportation method. Rail grinding in regular period has been conducted because most of the Kyungbu high-speed railway line is straight. The purpose of the grinding is to protect defects and maintain longitudinal and transverse section of rail that extend period of usage of rail and ride quality. However there are sharp curves in the North Daejeon linking section of Kyungbu high-speed railway. So, one-sided wear occurs at outer rail in the curves that deteriorates ride quality and reduces maintenance perio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rail grinding, considering ride quality and use period of rail, has been magnified. In this study, rail maintenance method which extends use period of rail is presented to reduce defects and wear of rail and wheel by asymmetrical rail grinding in the North Daejeon linking section of Kyungbu high-speed railway.

      • KCI등재

        환경소송의 경험으로 본 창조적 환경변호사 양성방안

        배영근(Bae, Yeong-Geun),송정은(Song, Jung-E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3 No.-

        소송은, 절차상으로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관할법원이 아닌 곳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사건을 해당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명문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제기에는 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사건의 경우, 비록 민사소송법에 대한 준용규정이 있기는 하나, 행정법관계의 특성상 엄격한 제소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동안에 축적되어 온 많은 환경소송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4대강 사업 관련 소송과 그밖에 필자가 업무를 수행한 환경소송에서는 관계 법령의 분석 및 해석과 그에 따른 주장이 소송수행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또한 환경변호사들의 그와 같은 법령의 면밀한 분석 작업과 더불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각하 혹은 패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즉 소송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은 원고적격의 판단 변화를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러한 환경변호사들의 노력은 환경법 검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법학일반, 즉 행정소송, 형사소송, 손해배상 및 유지청구에 관한 민사소송 그리고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사건 등의 대한 전반적인 연구 및 분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 환경변호사는 또한 제너럴리스트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 소양 및 책임을 사명으로 해야 하며, 환경변호사라는 그 본연의 임무인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분석의 축적을 일구는 작업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라 할 것이다. A litigation, procedurally, initiates by instituting the lawsuit to the competent court. We, in Korea, have the provisions in terms of the competent courts.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Act in case where a court finds that the whole or part of a lawsuit does not fall under its jurisdiction, it shall transfer it by its ruling to the competent court, and therefore it is not a significant problem in respect of instituting a lawsuit to a court in practice. However, a litigation shall be instituted within the period determined by laws, especially in ca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law relations. Among the many environment-related lawsuits, it was considerably important to analyse and interpret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then to assert his/her claims in the litigations against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which particularly drew public attention and against other cases which Id carried out, although those works are important in other kinds of litigations as well. In addition to the environmental lawyers efforts that they have done, they have not frightened of the courts decisions or judgement such as dismissing a lawsuit or rejecting a lawsuit as well. Through the efforts, so-called Litigation-ization, we could know gradual change of the opinions on standing to sue to a certain degree. And the efforts have to contain review and research on a wide knowledge of the general jurisprudence included administrative lawsuits, criminal lawsuits and civil lawsuits composed of compensation for damage lawsuits, lawsuits for injunctive relief and even cases of the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as well as analysis and development on the environment-related laws. Therefore, a environmental lawyer should be a generalist as well as a professional specialist in the relevant field and should have knowledge and responsibilities as a common expert. Furthermore he/she should continue to pay consistent attention and have a steady analysi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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