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의제의 기조에 비추어 본 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과제

박미선(Park, Mise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4

201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회의는 기존의 적정주택, 슬럼개선, 주거권 등 주택 중심의 논의로부터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해비 타트 III 새로운 도시 의제에 의거하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 부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통합적 계획, 포용성, 부담 가능성, 적정한 주택, 슬럼 주거지 개선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도시 의제에서 지목한 다섯 가지 주택정책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해비타트 III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양적·질적인 문제와 슬럼주거지 개선, 정책적·제도적 틀 구비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주택의 적정성과 슬럼주거지개선은 눈에 띄는 성과이며 이를 위해 통합적 계획, 포용적 주택정책,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강 화된 통합적 주택정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확대, 포용성이 강화된 정책적 노력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책지표 설정과 모니터링 지속 등이 향후 우리의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Housing is at the heart of achieving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According to a policy paper,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ttained through the adoption and enforcement of a comprehensive housing framework.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chieved through programmatic attention to five elements: an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inclusive housing, affordable housing, adequate housing and upgrading informal settle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achievements of Korea’s housing policy during last several decades within the frame of aforementioned five pillars of housing policy in Habitat III. Results show that notable achievements are witnessed in the areas of 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 through massive housing production, informal settlements upgrading by redevelopment strategies, and inclusive housing by adopting mandatory supply of small size housing units and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improvements should be put in place in terms of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through enhancing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and localizing housing policy as well as affordable and inclusive housing strategies for increasing and enhancing accessibility for the vulnerable groups. Finally, examined are the lessons learned and remaining issues ahead if what Habitat III envisions is to be achieved, and suggests follow-up step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조선시대 고문헌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색명 연구

박미선(MiSeon Park),문은배(EunBae Moon) 한국색채학회 2015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Vol.29 No.2

전통색이란 한 지역에서 역사성을 갖고 발전해 온 색을 말한다. 색의 지각 발전과정 중 문화적 영향단계와 매너리즘 단계가 바로 지역색과 전통색을 형성시키는 단계이다. 한국의 전통색 역시 동양의 음양오행적(陰陽五行的) 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존적으로 형성하고 발달해 온 것이다(문은배, 김가람.2012). 조선시대의 색채개념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까지 민중사상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채개념도 동양 고유의 철학인 음행오행사상에 기초를 두었으며 고대 시대의 색은 전해지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대부분 추론과 문헌의 기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조선시대의 색채는 기록과 관리가 잘되어 있고 상당 부분이 논리적으로 정리 되어있다.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눈뜨기 시작한 개항 전까지의 한국인의 의식세계를 지배하였던 것은 화이적세계관(華夷的世界觀)으로서 이것은 음양오행적(陰陽五行的) 사상체계였다.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관혼상제 같은 대소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 속의 질서와 원칙을 음양오행적 사상에 근거를 두었다. 태극의 생성과 음양의 변화와 조합으로 형성되는 오방정색이 근본이 되며, 오방정색의 합인 상극간색과 상색간색이 있다.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낸 결과의 정색과 간색은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근간이 되고 있다.(문은배, 김가람.2012). 본 연구는 개항기 이전 조선시대 고전에서 나타나는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산가요록(山家要錄),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본초강목(本草綱目), 동의보감(東醫寶鑑), 각의궤예소(各儀軌睿疏), 천공개물(天工開物), 개자원화전(芥子園畵傳), 성호사설(星湖僿說),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탁지준절(度支準折), 궁중발기(宮中撥記), 국혼정례(國婚定例), 상방정례(尙方定例), 이수신편(理藪新編), 한중록(閑.恨中錄), 만기요람(萬機要覽), 규합총서(閨閤叢書),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林園經濟志), 한양가(漢陽歌), 악학궤범(樂學軌範), 해동농서(海東農書), 산림경제(山林經濟),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포함하여 총 25가지 중 이수신편(理藪新編)과 규합총서(閨閤叢書), 임원십육지 (林園十六志), 본초강목 (本草綱目) 훈민정음(訓民正音) 최종 5종의 고문헌을 중심으로 당시의 색채의식에 나타난 전통색명을 고문헌의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이수신편(理藪新編)과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 나타나는 오방정색(五方正色)인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총 5가지로 분류해서 문헌적 근거를 토대로 관계를 규명하고, 한국 전통색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실증적인 한국 전통색명의 정확한 색명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Traditional color is the color on the historicity has developed in the region. Stage mannerisms and cultural influences steps to form a local color. Korean traditional color is also influenced by Oriental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o reflect the basic idea of the local cultur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itself will come to respect and development. The color concept of the Joseon Dynasty shows the racial idea to consider from prehistoric times through the Three Kingdoms period till the Goryeo Dynasty in a comprehensive way. Colouring the concept was based on the philosophy of the five elements. However, the color of the previous Joseon Dynasty is no choice but to remain because it is not dependent on the most accurate data speculation and depend on the history of some literature. The color of the Joseon Dynasty are well-managed and has a history and a significant portion is logically organiz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cientific worldview dominates the consciousness of Koreans who started before opening this idea was ever thought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system as a world center of China. In a small part of life, such as weddings and funerals ranging daesosa all in life was based on the principle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and the order ever thought. Changes in the generation of Taiji and Yin-Yang is the root of Obangjungsaek is, there is a combined result of the Sanggeukgansaek and Sangsanggansaek. Therefore Obangjungsaek made of a blend of Yin-Yang is the basis of color consciousness of Kore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various colors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as well as to study the classical literature of the previous Joseon Dynasty opening systematically. Classical literature were all targets of 25 books. And allow more in-depth study the five 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roper recognition for Korea traditional colors, but also tried to establish the exact color names empirical Korea"s traditional color.

청년 가구 유형에 기초한 주거 여건 분석과 과제

박미선 ( Miseon Park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포럼 Vol.305 No.-

전 세계적으로 청년 가구가 직면한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주거권 측면에서 점유의 안정성, 주거비의 부담 가능성, 거처의 적정성이 요구되는데, 청년 가구의 구성 형태에 따라 처한 여건이 상이하다. 청년 가구는 부모 동거 가구, 청년 부부 가구, 청년 단독 가구, 기타 동거 가구로 구분된다. 청년 가구 구성 형태의 다양성에 따라 집단별 주거 실태는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문제를 안고 있고 정책적 요구도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제언한다. The severity of housing situations of young people is a global concern, with the exacerbating of young people’s housing problems in tenure security, affordability, and adequate housing. Young people aged 19~34 live with their parents, partner, non-relatives, or alone. Based on their living arrangement, young people face different housing conditions, issues, and needs in terms of housing rights. It implies the necessity of a policy approach that takes the diversity of young households into account and strengthens the government’s role in protecting their housing rights.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의 유산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미선(Park, Miseon),정석(Jeong, Seok) 한국도시설계학회 2021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22 No.5

본 연구는 행궁동의 도시재생사업이 행궁동 주민의 유산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논문으로 유산가치인식의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방향과 주민을 통한 지속 가능한 유산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와 유산가치인식의 증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론 고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도시재생사업 중 환경재생과 생활재생이 유산가치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재생은 유산가치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유산가치인식은 환경재생과 생활재생이 주민의 규제 인정도와 정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매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주민을 통한 지속 가능한 유산 보호를 위해서는 유산가치인식의 향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산가치 인식은 환경재생과 생활재생에 영향을 받는다. 즉, 지역 주민이 유산을 지역 발전의 장애물이 아닌 다양한 가치를 가지며 향유 대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환경재생과 생활재생 영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유산가치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residents’ perception of the heritage in Haenggung-dong, Suwon and aim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sustainable heritage protection measures by residents.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s a theoretical re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on the increase in the recognition of heritage value.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analysis, first, this study found that environmental regeneration and living environment regeneration affect the perception of heritage value amo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owever, economic regeneration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heritage value. Second, heritage value recognition plays a mediating role in influencing residents’ regulatory recognition and settlement awareness. Therefore, the recognition of heritage value must be improved first for, sustainable heritage protection through residents.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heritage value is affected by environmental regeneration and living environment regeneration. In other words, in order for local residents to recognize heritage as an object of enjoyment, not an obstacle to local development, environmental regeneration and living environment regeneration areas must be actively carried ou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reby improving residents’ perception of heritage value.

주거권 실현 수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발전 경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박미선(Miseon Park) 한국공간환경학회 2023 공간과 사회 Vol.33 No.1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국가마다 목적과 배분대상에 따라 배분모델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30년 남짓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가장 최근에는 총 주택재고의 9.4%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정도의 성과를 가져왔고 근미래에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0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걸어온 방식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발전 경로를 조망하기 위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확충되면서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던 잔여적 모델에서 점차 일반적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지속적인 공급과 정책 발전은 미래에 보편적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주거권 측면에서 성과가 명확하다. 그러나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이 분양전환되면서 주택재고로 남아 있지 않은 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목표와 대상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따라서 향후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위하여 공급, 관리, 수요, 포용성의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공급주체의 다양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수요 대응형 공급, 도시 차원의 고려가 요구된다. 건설 후 30년이 경과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밀도로 재건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남는다. 수요 측면에서는 입주자의 낮은 소득과 반사회적 행동양식이 위험요소로 남아 있다. 사회적으로는 멸칭을 통해 드러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는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s regarded as a crucial means of fulfilling housing welfare, with distribution models varying depending on the purpose and intended beneficiaries within each country. Although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has a relatively short history of approximately three to four decades, concerted efforts have been made to expand its availability in tandem with economic growth. Presently, 9.4% of the total housing stock is designated as public rental housing,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is number will increase to 2 million units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the methodologies and accomplishment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to date, while also examining potential future development pathways. With the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stock due to economic growth, the residual model focused on the vulnerable and low-income class is gradually becoming a general model. While progress has been made in improving housing rights for public rental housing tenants and reducing housing costs,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objectives and outcomes of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as over 50% of constructed public rental housing has been converted into sales and no longer remains in the housing stock. Therefor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issues related to supply, management, demand, and inclusiveness is needed to develop sustainable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This may also involve exploring the potential for sustainable supply and policy development to become a universal model in the future. To achieve sustainable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it is important to diversify suppliers, adopt demand-responsive strategies, and consider city-level factors. The management of old public rental housing, reconstruction plans, and potential risk factors, such as low income and antisocial behavior, must also be addressed. Furthermore, active social intervention is needed to combat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owards public rental housing.

Social Mix Policy : Lessons from Experiences in United States

MiSeon Park(박미선) 韓國住宅學會 2010 주택연구 Vol.18 No.3

주택분야에서의 사회통합 (social mix) 개념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며 여러나라에서 적용되며 발전해 왔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정책의 기원 및 개념, 종류,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및 문제점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저자는 사회통합정책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고 (지역중심 접근, 주민중심 접근, 그리고 신규개발 방식), 개인차원, 지역사회차원, 저렴한 주택 공급능력이라는 기준을 통해 각각의 접근방식을 평가하였다. 지역중심 접근은 지역사회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주민중심 접근은 개개인의 주거만족도를 증진시키며 신규개발 접근방식은 저렴 주택공급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이한 소득계층간 소통 부족문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부족, 임대주택 재고 감소,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지역사회의 반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의 경험과도 크게 상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저에는 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완화, 까다로운 입주자 선정기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및 공통관심사 부족, 그리고 정책 입안가와 정책 수혜자 간의 다른 기대수준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Social mix in housing has gained popularity since it has been regarded as a remedy for addressing poverty concentration and subsequent social problem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origin, evolution, and performance of social mix policy in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n housing policy. The author identifies three types of social mix: place­based, people­based, and regulations approach. These approaches are evaluated in terms of individual benefits, neighborhood outcomes, and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A people­based approach has shown better performance to benefit individual level; a place­based approach has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neighborhood outcomes; a regulation approach has accomplished to the production of affordable housing. However, implementing a social mix policy entails several issues such as low rate of returnees, reduction of public housing, low level of social interaction, and neighborhood resistance. These problems were caused by the elimination of regulatory requirements, discrepancy between planners and residents, and lack of physical and social venues to incorporate different social groups. Investing underlying causes of unintended consequences sheds light o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role, understanding residents’ needs, and the significance of design and shared interests among residents.

생태통합양식 기술 개발 및 미래 발전방향

박미선(Miseon PARK),양용수(Yongsu YANG),도용현(Yonghyun Do),이동길(Donggil LEE)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016 水産海洋敎育硏究 Vol.28 No.5

미국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박미선(Miseon Park)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도시 행정 학보 Vol.25 No.2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synthesiz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s performance on low-income households in three aspects: individual, neighborhood, and operational outcomes. First of all, voucher program has a strict income target: extremely low-income households are most eligible fo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s a result, the majority of recipients consist of the underserved and vulnerable households such as extremely low-income, female-headed households, and disabled households. Second, in terms of neighborhood effect, the program has provided residential choice of recipients, which helps the underprivileged live out of poverty-stricken and minority-concentrated neighborhoods. However, neighborhood effects have tended to differ by race and ethnicity. Finally, over 25,000 public housing authorities have been responsible to administer the voucher program. Due to the cash-limit characteristics, the voucher program has burdened government with endless budget assignment, requiring relatively large amount of administrative fee. The study shows that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has contributed to relieving housing cost burden for low-income participants, and has also operated Family Self-sufficient program to help recipients get out of poverty.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provide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rental subsidy program which will introduce in the near future.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시대적 변화 연구

박미선(Park, Miseo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3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의 양적 지표가 향상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형태로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점유형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전·월세와 같은 불안정한 점유형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낮은 교육 수준, 불안정한 직업군, 결혼의 파기, 1인 가구와 같은 가족외 가구형태 등과 높게 연관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의존적인 형태로 주거지를 이동하는데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을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동기간 우리가 경험한 두 번의 금융위기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만혼과 이혼 증가라는 결혼상태의 변화, 이로 인한 1·2인 가구의 증가등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공급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아파트 대량 공급보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에 소규모로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방안, 주택공급 면적 규제 및 국민주택규모 면적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factors associated with tenure choice from 1990 to 2010. Employing multinomial logit model with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ta, the author identified several factors related to households’ tenure choice of rent(large-sum deposits type, Jeon-se or monthly rent type, Wol-se) over owner occupation. Households living in rental units are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unstable socio-economic and housing conditions such as low education level, unstable occupation, divorce, one person household, old housing units, and reliance on public transportation. The results reflect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during last two decades, such as increasing economic unstability, lowering fertility rate, aging society, increasing divorce rate, getting married later, and growing population of one or two person household.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sugges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diversification of housing types other than massive apartment complexes, providing houses easily accessible public transportation, and reconsideration of national standard housing unit and housing size regulation.

주거정책과 지방분권

박미선(Miseon Park)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