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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교통범죄군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미랑 ( Mirang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홍익법학 Vol.20 No.2

        본 연구는 “교통범죄에 선고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이 과연 어떻게 기능하고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질문은 “사회봉사명령은 처벌인가?”, “사회복귀의 수단인가?”는 추가적인 질문을 낳았고, 학술적 수준에서만 논의되는 사회봉사명령의 기능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야하는 필요성을 낳았다.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고 있는 교통사범들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무엇을 느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범억제력과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이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2018년 10월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한 교통사범들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28명의 교통범죄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는 사회봉사명령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누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의 필요성 인지, 고단함으로 인한 범죄 억제력, 보람으로 인한 범죄 억제력, 근로의식의 생성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삼았다. 독립변수는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 법적 요인들을 포함하였고 범죄학적 이론으로는 애착이론, 낙인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자아통제이론 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상이하였으나, 사회와 보호관찰관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상자는 사회봉사명령의 간접적 효과(재사회화)의 모습보다는 재범 억제라는 직접적 효과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억제 효과가 봉사행위의 고단함이 아니라 보람에서 더욱 기인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How does a community service order imposed on traffic crimes function?" This question has raised the additional question, "I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 punishment?" And "Is it the mean of returning to society?" and have created a necessity to evaluate the function of the social service order. In order to verify what factors affect successful community service for the traffic offenders, we conducted survey for traffic offenders who have completed the service service asking factors influencing their function in terms of deterrence and reintegration into the society. Purposive sampling was carried out in October 2018 for the traffic crime offenders who completed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As a result, 228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divided into the direct effect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more specifically, the necessity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the deterrence of crime due to toughness, the ability to deter crime due to reward, the generation of work consciousness and the interest to the community.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d demographic factors, and legal factors, and factors conducted from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attachment theory, labeling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and self-control theor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rect effect on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increased as the attachment to social and probation observers increased. Overall, the subject tended to be more aware of the direct effect of the suppression of recidivism than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service order (re-socialization). It is an interesting finding that the deterrence effect is due to the reward of service rather than due to hardship and toughness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Detailed 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main text.

      • KCI등재

        법원 조직 특성에 따른 정의? - 살인미수 양형선고에 있어서 법원 조직 특성의 영향력 연구 -

        박미랑 ( Mirang Park ) 대한범죄학회 2017 한국범죄학 Vol.11 No.1

        본 연구는 살인미수 범죄 양형편차를 유발하는 요인을 범죄자 개인적인 요인과 법원조직수준의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양형기준에 속해있는 양형인자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거나 범죄자의 법외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피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까닭에 법원 조직 구성원으로서 판사의 역할을 간과하였다. 기존의 개인적인 요인들은 1수 준 자료로 분류하였고, 법원과 지원의 구분, 5대 광역시 여부, 법원판사 수, 법원 담당사건 수, 조직구성원 수는 제2수준의 자료로 분류하고 위계적 선형분석(HLM)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범죄군은 살인미수 범죄군이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들의 정보와 판결문 수집을 통해 개인적인 요인들과 법원 조직요인들을 코딩하였다. 그 결과 조직 수준의 변수가 양형편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3.5%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 양형편차는 개인수준의 변수들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 수준에서는 성별과 범죄 수, 그리고 법원 조직 수준 중에서는 5대 광역시 소재 여부가 가장 유의미하였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cause disparity in sentencing attempted murder cases after dividing them into the individual factors of the criminals and the factors at the level of court organization. The existing studies often overlooked the roles of the judges as members of court organization by focusing only on figuring out the influence of the sentencing factors under the sentencing guidelines or the influence of the extra-legal factors of the criminals. The study categorized the existing individual factors into 1-level data, and division of courts and branch courts, whether in the five metropolitan cities, the number of the judges in the courts, the number of the cases assigned to the courts and the number of the members of court organization into 2-level data, using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The used crime category was the category of attempted murder, and the data included the personal factors and the factors of court organization based on the collected information and judgement of the sentenced crimes from 2009 to 2012. As a result, the influence on sentencing disparity by the court organization was only 3.5%, and the mos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was whether in the five metropolitan cities among the factors at the level of court organization. Although the factors at the level of court organization did influence sentencing hearings, it was identified that disparity in sentencing attempted murder cases mainly resulted from the personal factors of the criminals. More specific research findings and political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is study.

      • KCI등재후보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

        박미랑(MiRang Park),이민식(MinSik Lee)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7

        본 연구는 2009년 제1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8개 범죄군 중, 성범죄의 세부항목인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검찰청 사건처리정보시스템(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에서 획득된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사건의 모수를 기본으로 하며, 특히 2009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까지 공소 제기되어 제1심 유죄판결을 받은 248건의 사건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들 범죄의 세부 유형별 형량분포, 양형기준 부합률, 양형인자의 적용빈도와 영향력을 기술통계와 t-test, 그리고 다변량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 양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양형인자들 중에서 가중인자들의 영향력이 컸으며, 특히 특별가중요소인 특강 해당 없는 동종누범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더욱 구체적으로, 13세미만 대상 성범죄의 대다수인 제1유형(강제추행 등 의제강간)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특별감경요소인 폭행·협박 아닌 위계·위력 사용, 행위가 의제 강제추행인 경우, 농아자, 일반감경요소인 형사처벌전력 없음, 특별가중요소인 특강해당 없는 동종누범, 그리고 일반가중요소인 계획적 범행과 이종·동종 및 폭력실형전과여부가 양형변이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인자로 나타났다. 한편, 법 외적 요인이며, 사회인구학적 변수인 연령과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quo of the application of the first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we selected 248 available population cases of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June 30th, 2010. To describe the type of the crime, we mainly used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In addition, the OLS regression was used to explore the power of explanation of the included sentencing factors as a model of sentencing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The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are categorized into three subtypes of sexual molestation, forcible non-penetrative sex, and rape.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the each sentencing factor, type of the decision, length of the sentence, the compliance record, mean difference of the length by the sentencing factor, power of the explanation of the sentencing factors in the context. Moreover, the OLS regression result is showing that the model of the sentencing guideline for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is good as indicating the R<SUP>2</SUP>is higher than .30. Also we found that the special aggregation factors have relatively stronger power of influence among the factor on the model of the sexual offenders against children. The extra-legal variabl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result. The detailed significance and detaile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 KCI등재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13세이상 피해자대상 강제추행범죄(상해없음)의 적합성 평가

        박미랑(MiRang Park),이민식(MinSik Lee)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3

        본 연구는 13세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사건(상해없음)의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된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강제추행사건을 분류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131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계획적 범행과 동종전과가 유의미하면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밖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도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을 발견하였다. 실형구간에 따라 유의미한 인자가 새로 발견되기도 하는데, 3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들에서는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24개월 이하의 실형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통한 13세이상 피해자 대상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선고 인자의 검증 뿐만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개인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인자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or forcibly molesting without injury against victims over age 13.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1131 available cases of forcible molesting against women(over age 13)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June 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a characteristic of binary variable for dependent variable(in-ou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actor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 a suspension of sentence for forcible molesting against women victims over age 13. The finding showed the factors such as planned crime, a criminal record, alcoholic or drug addiction, and lack of social bond were very significant to predict a possibility of in-out decision. For the least criminal group who received less than 24 months, whether the crime was the accident was a deciding factor more significant than others. In addition to the result for empirical research, this paper indicates the issue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guidelines for the suspended sentence in terms of criminal law.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 of empirical research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 KCI등재후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 평가 : 뇌물수수금액의 영향력과 과소처벌의 우려

        박미랑(Park Mirang)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0

        본 연구는 뇌물수수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 뇌물수수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을 기술통계를 통해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집행유예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뇌물사건 중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뇌물수수 사건 총 764건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졌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전체사건뿐만 아니라 징역형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각 1년씩 선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총 4번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실형량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약간씩 상이하였으나, 공통적으로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인자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을 발견하였다. 뇌물수수 범죄의 경우 이미 양형기준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이 정해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기준에서 뇌물액과 관련한 인자의 가중된 영향력은 중복인정의 문제점을 고민하게 만든다. 통계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 for bribetaking cases as recognizing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es on in-out decision for bribetaking.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764 available cases of bribetaking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July 4th, 2010 was collected. Due to a dependent variable (in-out decision) which is a dichotomous variable,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Also the BIC value was reported to compare the relative coefficient value in the logistic regression.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likelihood to be sentenced out. The finding indicates that a factor of “less than $10000 (10,000,000won)” is the most influential and significant factor for out-decision. Also, other factors failed to show the significant effect on in-out decision consistently. That is, offenders who received less than $10000 (10,000,000 won) are less likely to be imprisoned than others.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 KCI등재후보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박미랑(Park, Mirang)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5

        학교 폭력 문제와 소년에 의한 잔혹한 범죄들의 보도를 접한 우리사회는 소년의 처벌의 강화의 목소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학계에서는 소년사법의 형사 사법화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소년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을 통해 주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소년범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 형사이송제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소년범의 형사 이송을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초점적 관심과 억제이론을 들 수 있다. 초점적 관심이론에 따르면 판사가 판단하는 죄상, 지역사회 보호, 양형결정의 실질적 함의라는 판사의 관심에 따라 형의 경중이 달라지고, 엄격화된 소년범의 형사이송 역시도 이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고전적 억제이론은 인간이 더 높은 처벌로 범죄이익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자유의지는 범죄를 선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이 앞서 경험한 소년범의 형사사법화를 소개한다. 1899년 첫 소년 법정이 마련된 이후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이송제도를 보편화 시켰다. 이를 통해 수많은 소년범들이 형사법원을 거쳐 중범죄자가 되었고, 성인교도소에 수감되는 소년범들의 수도 증가하였다. 미국의 형사이송제도는 크게 소년법원의 심리면제, 법률적 배제, 그리고 검사의 기소재량이라는 세가지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방식과 재량권의 주체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형사이송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대하였던 소년범의 범죄감소 및 재범억제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매우 회의적이다. 많은 미국의 경험적 연구들은 추적 평가연구 결과를 통해 형사이송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음은 물론 재범을 범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도 짧았으며 결국 범죄 억제효과의 실패를 보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많은 주들이 이들을 추적 · 관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장기적 효과분석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미국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 상이한 모습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소년범의 처벌강화의 목소리에 대한 제도 정비의 차원에서 참고하고 함께 논의 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 내용들은 본문을 통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As confronting the serious news for juvenile delinquency on the media, the opinion insisting severe punishment for juveniles are getting louder in our society. However, concerns for being criminalization of juveniles are arising at the same time by scholars. The focal concern theory and classical 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are proper to provide the reasonable theoretical background and phenomena of juvenile transfer. According to the focal concern theory, the interest on blameworthiness, community protection and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sentencing of judges determines the weights and the severity on punishment. The juvenile transfer is also part of the decision. In other hand, the classical deterrence theory of punishment is unignorable theory for recidivism and crime prevention in terms of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share the previous experience on juvenile criminalization throughout juvenile transfer(or waiver) in the US. Since the first juvenile court has been introduced in Illinois in 1899, the diverse juvenile transfer laws were legislated in the US. As the result, more juveniles became felonies than before, and the number of juveniles in adults prison increased consequently. The general forms of juvenile transfer are categorized into juvenile waiver by juvenile court, judiciary exclusion, and prosecution discretion. Although the detailed procedures vary, all forms allow the juvenile transfer into the criminal court ultimately. However, the empirical researches proved very skeptical results for the transfer system in terms of the deterrence effect. Many researches reported that the transferred juveniles had higher rate of recidivism and committed the crime quicker than other counterpart. Moreover, the researches pointed out tha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ailed to follow the transferred juvenile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in a long term perspective. Although the Korean juvenile transfer system is different on some points, the previous experience of the U.S. juvenile transfer policy questions u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get-tough approach for delinquent juveniles in Korea. Detaile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 KCI등재

        형법속의 상습범과 누범 가중,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양형기준의 활용

        박미랑 ( Mirang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new light on the discussion for aggravated punishment on habitual offense and repeated offense in the penal code. In light of the purpose, this paper summarized the debates of pros and cons of the system and reviewed the empirical researches which examined the deterrence effect of the aggravated punishment. Using the previous researches, we confirmed that the aggravated punishment without a certainty of the punishment or informal social control may not guarantee the deterrence effect. In addition, we verified that the previous empirical researches supported a necessary aggregation of the punishment for repeated offenders or/and habitual offenders. As taking a disapproval side toward the aggravated punishment, this article expects to utilize a sentencing factor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s an alternative aggravation. In light of the opinion, this paper showed that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have enough aggravating factors including a factor of habitual offense and/or repeated offense. That is, this paper supported that it is enough to consider the sentencing factors as an aggravation tool for habitual offense and repeated offense, but the penal code. Detailed discussion will be reviewed in the context.

      • 주거기간 및 주택유형별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박미랑(MiRang Park) 한국셉테드학회 2011 한국셉테드학회지 Vol.2 No.1

        본 연구는 주거안정성에 따른 범죄피해 및 두려움, 그리고 지역사회 요소들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ANOVA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27개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 거주하는 1,620명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거안정성은 거주기간과 주거주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거주기간에 따라 범죄두려움, 피해 여부, 집합효율성, 유해환경 인식도, 무질서 인식도가 다른지 살펴본 결과, 거주기관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집합효율성 중에서 지역사회 유대감이었다.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역사회 유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거주지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거주지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따라 집합효율성(유대감), 학교 주변에 대한 두려움, 무질서도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의 유대감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고, 주변의 무질서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단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동질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교일 경우 주거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무질서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 및 자녀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거주지 유형과 상관없이 유사한 점수를 보여주었다. 지역사회내 유대감 증대 프로그램 및 경찰의 순찰활동 등과 연관된 정책적함의는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ce stability and fear of crime and victimization among the resident who stay near schools. For this study we surveyed 1,620 residents who stays within 500 m from the 27 schools. The resident stability was measured by staying length on the current residence, and type of residence. The results show that staying length on the current residence is related to the collective efficacy (community ties) and the type of residents is related to collective efficacy (community ties), fear of crime, perception on disorder, crime victimization. the detailed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 KCI등재후보

        대인(對人) 강도 · 절도범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 : 처벌의 엄격성과 자기수치심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박미랑(Park MiRang)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8

        형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실행하고 이를 실질 정책에 반영하려는 외국의 형벌정책과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의 형벌의 억제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문헌연구에 주로 의존해왔다. 고전적인 범죄 억제이론에 따르면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이후 사회학자와 범죄학자들은 비공식적 통제 역시 범죄억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인절도 . 강도범들을 대상으로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전통적 억제이론과 비공식적 사회통제기능을 중심으로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4개 교도소에 절도죄로 복역 중인 127명의 대인 강 .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처벌의 억제력, 범죄경력요소, 비공식 낙인요소,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요인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이며 표본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집단의 추정치를 늘리는 붓스트랩 방식을 추가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인 강도 . 절도범죄자들 중 향후 재범 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처벌의 엄격성과 비공식적 낙인 중 스스로가 부여하는 수치심이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Unlike western societies which actively conducted the deterrence effect of criminal sanction using empirical data, there are few studies to examine the deterrence effect of punishment using empirical research methodology in Korea. Most of studies on deterrence effect of punishment were done by legal scholars. classical deterrence theory states that three main factors such as severity, certainty and celerity of punishment play an important role to decease recidivism on crim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earches of the deterrence theory conducted in other countries, many scholars empathized on the significant role of certainty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examine significant factors which could deter the criminal behavior of thieves and robbers. The current research was analyzed using the interview and survey data from 127 robbers and thieves in four prisons in 2008. In addition to the factors of deterrence on punishment, informal labeling (family, friend and shame), criminal career(age on the first offense, criminal history), and demographic factors were examined to explore the deterrence effect. The result shows that the severity of punishment, shame, and criminal history are significant factors to deter future crime of thieves and robbers. Detailed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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