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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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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 구조와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의 고찰

        박건우,윤성일 한국국정관리학회 2022 현대사회와 행정 Vol.32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과 경제발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와 생산성을 개선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생산성은 지식확산, 기술혁신 등에 따른 우위의 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내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역내 산업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지속해왔는데, 지역별 전략산업의 우선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 산업구조의 특화성과 다양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본 연구는 지역내 산업의 다양성 혹은 분화가 경제성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추정하여 정책적 함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지역산업이 다양할수록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산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KCI등재

        도시계획과 수용토지의 보상

        박건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행정판례연구 Vol.24 No.2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는 도시계획의 핵심 기능으로서 토지의 수익력과 현존가치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속한다. 정당보상의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이들 요소가 토지의 보상평가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함에도 현재 보상실무는 공법상 제한과 현실적 이용상태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 보상 실무의 혼선은 현행 토지보상법령의 규범자체에 내재하는 문제점과 함께 우리 도시계획의 불완전성으로부터 많은부분 기인하고 있다. 대상판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토지 보상 평가에 있어 ① 건축허용성과 ② 건축단위를 고려하는 방식에 관한 중요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가 건축하였던 건물은 법이 정하고 있는 특권적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구역 내 건축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치할 수 있다. 피고가 이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하여 건축허용성을 부여하는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건축허용성과 관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건축단위와 관련하여, 1심과 원심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2필지이기는하지만 전체로서 건축법상의 대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건축법상 대지 지정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해당 건축물이 존속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건축물이 멸실되면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건축단위의 지정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의 결론이 설득력을갖는다. 다만, 건축법상 필지를 초월하여 지정된 건축단위를 임의로 분할하여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공법상 제한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이 존속하고있는 한 다른 사실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 없이 1개의 토지로 평가하여야한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도시계획의 기능을 현실적 이용상황과 혼재된 형태로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의 규범적 요소에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상판결은 건축단위의 효력이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 KCI등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 요인에 관한 연구: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함의

        박건우,윤성일 국회예산정책처 2020 예산정책연구 Vol.9 No.4

        본 연구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여전히 미비하였으며, 무엇보다 실증적인 접근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배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고 경제적 요인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요인 중에서 지역내총생산과 재정자립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로 설정한 정치적 요인 중에서 지방선거 득표율과 투표율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적 성향의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보조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배분의 메커니즘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보조금의 효과적인 배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함의가 있다.

      • KCI등재

        소셜 네트워크 기반 사용자 유사성 발견을 통한 개인화 및 소셜 검색

        박건우,오정운,이상훈,Park, Gun-Woo,Oh, Jung-Woon,Lee, Sang-Hoon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Vol.16 No.5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는 웹 환경에서 개인 중심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웹 사용자별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정보의 소통을 지원한다. 따라서 유사한 내재적 정보를 가진 웹 사용자들로 구성 된 소셜 네트워크를 찾아서 검색에 적용한다면 검색의 효율성과 검색 결과에 대한 웹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웹 사용자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결로 구성된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 한다. 둘째, 사용자들의 속성(Feature)에 내재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제(topic)별 웹 사용자 간 유사성(Similarity)을 산정한 후, 주제(Topic)별 변화되는 유사성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를 재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산정된 유사성과 웹 사용자들의 검색결과에 대한 만족도, 즉 검색 패턴(Search Pattern)을 비교 실험 한다. 실험 결과 주제별 유사성이 높은 웹 사용자 간에는 검색 패턴 또한 유사함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검색에 적용한다면 개인화 검색(Personalized Search) 및 소셜 검색(Social Search)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 Social Networks which is composed of network with an individual in the center in a web support mutual-understanding of information by searching user profile and forming new link. Therefore, if we apply the Social Network which consists of web users who have similar immanent information to web search, we can improve efficiency of web search and satisfaction of web user about search results. In this paper, first, we make a Social Network using web users linked directly or indirectly. Next, we calculate Similarity among web users using their immanent information according to topics, and then reconstruct Social Network based on varying Similarity according to topics. Last, we compare Similarity with Search Pattern. As a result of this test, we can confirm a result that among users who have high relationship index, that is, who have strong link strength according to personal attributes have similar search pattern. If such fact is applied to search algorithm, it can be possible to improve search efficiency and reliability in personalized and social search.

      •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 시안의 초대형 공기청정기 설치와 그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건우,유수란,김예원,김용기,김수민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19 地理學論叢 Vol.65 No.-

        본고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그에 대한 저감 대책에 관한 연구를 시안에 설치된 초대형 공기청 정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초대형 공기청정기 ‘추마이타’의 완공 후 1년간 시험가동 결과, 10㎢ 범위 내 공기의 PM2.5 농도가 11% ~ 19% 감소함을 발표했다. 이에 본고의 연구자들은 답사 간 여러 장소들 을 돌아다니면서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하고, 이것이 초대형 공기청정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직선거리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하였다. 추가적으로 특정 장소가 가진 독특한 특징이 초미세먼지 농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답사 간, 개발 연구진들과 개발업체 측에서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분석 중으로 올해 3월부터 가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중국의 초대형 공기 청정기 ‘추마이타’건설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각 어떠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In this study, we researched on ultra fine dust and measures for reducing the concentration of ultra fine dusts, focusing on a super-sized air cleaner located in Xi An. After completion of the super air cleaner 'Chiraima', the Chinese government conducted a trial operation for one year.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PM2.5 concentration of air within 10km2 decreased by 11%~19% as a resul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s in various places during the exploration, and tried to find out the correl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 with the distance of straight line based on the position of the super clean air cleaner. Additionally, we wanted to ascertain indirectly how peculiar features of the specific place affect the concentration of ultrafine dusts. During the investigation,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the operation was temporarily stopped from March of this year to analyze the results of the fine dust measurement. Therefore, we have examined how korea and japan are making efforts to reduce fine dust considerating china's super - air cleaner 'Chiraima'

      • 공공부문의 성과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건우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9 No.2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성과 수준에 있어, 그들의 평가결과의 수용 정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공무원 패널 조사’를 대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관리는 조직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성과관리의 수용, 저성과자의 비율 그리고 목표명확성 등이 한국 공무원이 인지하는 조직성과와 큰 연관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 공공조직의 성공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운용에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울산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

        박건우 충북연구원 2018 지역정책연구 Vol.29 No.1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Ulsan’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its impact on employment. From th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FDI has created lots of jobs continually in Ulsan region after 1960s. However, the impact of FDI on employment does not show consistency though it has one-way granger-causality (FDI to employment). The other result from determinants of company level shows that size of firm is significant on employment. Moreover, some implication is suggested to explain specific and exclusive advantage in terms of FDI especially for the policy. These results can contribute to make better FDI policies for Ulsan’s economic development with attracting more FDI.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FDI의 유치의 중요성과 그 현상을 토대로 울산에 유입되는 FDI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정책 및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에 유입되는 DFI의 규모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실질적인 고용에 대해서 그래인저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결과가 상반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울산시의 경우, 초기(1960-1970년대)에 설립된 기업들의 고용효과가 가장 컸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로부터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져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교적 최근의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2000년대 이전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글로벌 시대에서의 FDI를 활용한 울산시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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