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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국(Kyoung Guk Roh),문승일(Seung Ii Moon),송영민(Young Min Song)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2012 觀光硏究論叢 Vol.24 No.4
본 논문은 사회문제 중 관광사업과 관련되는 분쟁들을 법적 해결의 요지인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사례로 남게 되는 것이 판례라고 할 수 있는데 판례가 생성되면 차후에 일어나는 유사한 법적 분쟁에 구속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8가지의 관광사업을 중심으로 판결되어진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체계화되지 않고 미흡한 관광법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있다. 관광법에 대한 연구는 관광개발이나 계획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 연구의 부족은 관광진흥에 대한 지원부족, 관광의 가치상승저해, 관광통계 및 정부구축에 대한 고려 부족, 새로운 관광개발패러다임의 반영부족과 같은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분야와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관광사업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 관광법은 법조문만으로는 업종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한다는 것과 법령해석이 불편하다는 문제, 세금부과의 절차와 적절성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court precedents which were related to the tourist business. The court precedents are rules that have already been widely accepted and established, so they are used to justify similar occurrences at a later time,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ourism law after analyzing 8 precedents in tourist business, The study about tourist law are low compared to other fields such as tourism development or planning. The lack of study can cause the results such as the lack of support for the promoting tourism, the obstruction of tourism appreciation, the lack of consideration of tourism system, the lack of new paradigm of tourism development. The results suggested that tourism law had a limitation for separating the area of tourism business, the construction of law was difficult and the imposition of the tax also had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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