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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서 VIE 추적 조사에 의한 양성 기구의 수용 밀도 및 개체 크기별 해삼 (Apostichopus japonicus, Selenka)의 성장 비교

        문선주 ( Sunju Moon ),권인영 ( Inyeong Kwon ),김태호 ( Taeho Kim ) 한국어업기술학회 2017 수산해양기술연구 Vol.53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rowth rate and the optimal stocking density of sea cucumbers. Grow-out was studied in situ by conducting a follow-up survey using visible implant elastomer (VIE) tags. The rearing systems were made of polypropylene pipe for the frames and netting. The experiment ran for 70 days near Yeosu, Korea in the water depth of about 7 m. A total of 576 sea cucumbers which have three groups of body sizes (small: 5.15, medium: 12.34 and large: 23.26 g) were used. The five groups of stocking densities (150, 300, 450, 600 and 850 g/m<sup>2</sup>) in rearing system for sea cucumber were considered. Sea cucumbers were fed a mixed diet (mud, mineral, fish meal, etc.). The feed was supplied to 10% of their body wet weight once every 7 days. The survival rate (73%) of sea cucumber in 850 g/m<sup>2</sup> was lower than those of other density groups (150 g/m<sup>2</sup>: 89%, 300 g/m<sup>2</sup>: 84%, 450 g/m<sup>2</sup>: 78% and 600 g/m<sup>2</sup>: 86%). The survival rate of medium size group was higher than those of small and large groups regardless of the density (P< 0.05). Most of density groups have no significant difference except for 850 g/m<sup>2</sup> (P >0.05). The growth rate of small size group (0.63% day<sup>-1</sup>) was higher than those of medium (0.38% day<sup>-1</sup>) and large (0.34% day<sup>-1</sup>) group regardless of the density (P<0.05). The threshold water temperature was 11.0℃ for sea cucumber growth in winter season.

      •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 ( Moon Sunju ),김효정 사법정책연구원 2020 연구보고서 Vol.2020 No.7

        재판연구원 제도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함께 2011. 7. 18.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새롭게 도입되어 이제 막 정착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 도입의 전제였던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는 2026년까지는 여전히 제도 운영의 과도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이면 재판연구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므로, 그 동안의 시행 성과를 검토해볼만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경과, 현재까지의 운용 현황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검토해볼만한 개선 방안의 단초를 제안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법원의 주도로 도입되어 정착되어 온 제도인 만큼 법원 내부의 다양한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고, 현황 파악과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현직 및 전직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과 함께 근무한 법관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먼저, 제2장에서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경과 및 도입 취지를 자세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제도의 운영 방향을 검토하였다. 도입 취지에 따른 재판연구원 제도의 주된 목적은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의 업무보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재판연구원 제도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이나 변호사 실무수습에 기여하고, 법조 직역 사이의 교류를 도모할 수는 있지만, 결국 법원 내 운영 방향은 법관의 실질적 업무보조에 맞추어 져야 한다. 비교법 연구로 제3장에서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판연구원 제도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운용 현황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업무 현황과 업무 이외의 현황으로 나누어 제도 도입 이후 법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정리함으로써 그간의 실제 운용 현황과 그에 관련된 개선의견 등을 파악하였다. 이에 의하면, 재판연구원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법관의 실질적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운용 현황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무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활용방안을 제안해보았다. 실무적 개선방안 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업무를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무분담별 업무개선방안, 구체적인 업무별 개선방안, 공동연구원 제도의 활용방안, 재판연구원 교육 강화방안, 업무 매뉴얼의 마련 방안, 기타 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업무별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재판연구원의 업무 설정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재판연구원 업무 매뉴얼(안)을 제시해보았다. 장기적 활용방안에서는 재판연구원 배치 확대와 증원 방안, 재판연구원 임용 개선방안 등 재판연구원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장기적 방안들을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운용 현황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무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활용방안을 제안해보았다. 실무적 개선방안 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업무를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무분담별 업무개선방안, 구체적인 업무별 개선방안, 공동연구원 제도의 활용방안, 재판연구원 교육 강화방안, 업무 매뉴얼의 마련 방안, 기타 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업무별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재판연구원의 업무 설정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재판연구원 업무 매뉴얼(안)을 제시해보았다. 장기적 활용방안에서는 재판연구원 배치 확대와 증원 방안, 재판연구원 임용 개선방안 등 재판연구원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장기적 방안들을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With an amendment to the Court Organization Act on July 18, 2011, the law clerk system was introduced together with full-scal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appointing judges from among experienced attorneys)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2, the year when law school graduates were p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Not only is it a newly introduced system that has just begun to take root, but its operation is still going through a transitional period until 2026, when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will be implemented at full scale. However, as 2021 marks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clerk system, it is worth noting how much its implementation has achieved so far. In this context, this report focuses on summarizing the introduction, operation progress and status of the law clerk system so far,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noteworthy improvements in the future. For this study’s method, various internal data in courts were referenced because this system was mainly introduced and established by courts. To identify its current status and gather feedback for improvements, opinions were collected from current and former law clerks and judges who worked with law clerks. In this report, Chapter 2 describes the progress and intended purpos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clerk system in detail and reviews a direction for the system’s operation. According to the law clerk system’s intended purposes, it is clear that law clerks are introduced to support judges appointed from among experienced attorneys. Hence, while the law clerk system may supplement the footing of law schools or practical training of attor-neys and promote exchanges among related legal professions, a major direction for its operation in courts should ultimately focus on practically supporting judges. As a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laws, Chapter 3 briefly examines th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and summarize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s law clerk system. Next, Chapter 4 looks at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law clerk system, summarizes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conducted on the current status of law clerks’ work and non-work duties in courts since the system’s introduction, and identifies the actual operation status so far and related feedback for improvement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law clerk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in a relatively stable manner, contributed to practically alleviating workloads for judges, and established itself as a system that nurtures talented legal professionals. Finally, Chapter 5 suggests practical improvements and long-term uses as specific proposals to overcome problems or structural limitations identified in the operation status. As for practical improvements to consider, improvements involving specific duties, a joint law clerk system, stronger law clerk training, establishment of a manual,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system operation are reviewed to tackle problems with law clerks’ work.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a proposed manual for law clerks that summarizes improvements for specific duties and includes minimum guidelines for the defined description of law clerks' duties. As for long-term uses, several options discussed in regard to the law clerk system are briefly reviewed, including assigning more law clerks, increasing the number of law clerks, and improving the recruitment of law clerks.

      •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문선주 ( Moon Sunju ),김윤정,서용성 사법정책연구원 2019 연구보고서 Vol.2019 No.3

        소년보호이념은 우리나라 소년법뿐 아니라 국제적 준칙에서 인정되는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기본 이념이다. 그러나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발생이나 소년범의 재범률 증가 등으로 소년범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소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년 형사사법시스템이 이원적 절차와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집중하여 그로 인한 실무에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되, 이원적 절차의 통합적 운용에 중점을 둔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소년형사사건의 통계 분석과 소년부 판사 및 소년형사전담 판사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현행 소년 형사사법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일원적 절차를 운용하고 있는 독일과 이원적 절차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소년형사사법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초로 절차적 개선방안으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가정법원 지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으로 세분화하는 토지관할 규정의 개정, 동일한 법관이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도록 재판부를 운용하는 단일법관 전담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소년형사재판 관할의 통합 및 소년법원 신설방안을 검토하였다. 실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우선주의의 명문화, 소년형사전담 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소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시 보호관찰과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방안,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및 약식명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년범죄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가 발현된 결과이지 단순히 소년 개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해결은 소년범에 대한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소년보호이념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년형사사법의 실무와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is the basic idea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fo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ules. However, as the risk of juvenile delinquency has risen due to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 by juvenile offenders or the increase in the recidivism rate of juvenile delinquents,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necessity of punitive turn in juvenile justice procedure. This research ultimately aims to offer suggestions for an improved system of Korean juvenile justice procedure by summarizing the problems in Korea’s current juvenile justice procedure and seeking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Korean juvenile justice procedure has adopted the dual procedure and provision in which the prosecutor may determine whether to proceed initially in juvenile or criminal court. First,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dure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results of surveys of judges who hear juvenile delinquents or offenders. This research also tries to draw some suggestions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the Korean system by examining comparative legal analyses of the US juvenile justice system which tries to combine the dual procedure and the Germany’s which operates the unified procedure.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research examines procedural improvement measure, 1) subdividing the jurisdiction of juvenile cases into local court, 2) operating the unified procedure by same judge who should punish juvenile delinquents and offenders, furthermore as long-term improvement plan, 3) revising laws to integrate jurisdic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case and 4) establishing the Juvenile Court as a specialized court. For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1) clarifying the priority of the ideology of juvenile protection, 2)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of judges who hear juvenile offenders, 3) imposing probation and special observations on juvenile probation and 4) limiting the roles of prosecutor. Juvenile delinquency is a result of the manifestation of va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resolution of juvenile delinquency should not be approached as a punishment- oriented ways, but should start from a long-term perspective consistent with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Hopefully, this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stimulate the improvement of the practice and system of juvenile justice procedure in Korea.

      • 해상 실험에 의한 튜브형 양성기구의 밀도별 왜문어(Octopus vulgaris Cuvier)의 생존율 및 성장률

        권인영(Inyeong Kwon),문선주(Sunju Moon),이효영(Hyoyeong Lee),박대혁(De-Hyuk Park),서준범(Jun-Beom Seo),신여림(Yeo-Rim Shin),김태호(Taeho Kim) 전남대학교 어업기술연구소 2015 어업기술연구소보고지 Vol.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biological performances, survival and growth rates of the common octopus in individual rearing systems according to stocking density. The experiments were performed near Yeosu, Korea in the water depth (5-7 m) were used with an initial body wet weight of 486 ± 114 g. The cage models were made of polypropylene tube for the frames. The size of the cage models were 1100L × 460B × 500D mm, The three cages were used. The installation of eight each 1200L × 200D mm (density 10kg/㎥), 700L × 160D mm (density 30kg/㎥) and 350L × 130D mm (density 60kg/㎥) tube inside the cage. At this site, the water temperature ranged from 12.25 to 21.36℃, and salinity ranged from 30 to 32.79 psu, DO ranged from 5.08 to 9.28 mg/L, pH ranged from 7.8 to 8.13, respectively. Octopuses were fed a diet of frozen sardine (Sardinops melanostictus) and swimming crab (Portunus trituberculatus) (approximately 3-8% of their body weight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were analysed with the statistical computer package SPSS ver. 21 from IBM. In experiment, the survival rates of octopus in density 10 kg/㎥ tube(75%) and 30 kg/㎥ tube(87.5%) were higher than those of density 60 kg/m3 tube(62.5%). The specific growth rate (SGR) of octopus in density 60 kg/m3 tube(0.24%/d-1) was slightly higher than those of density 10 kg/m3 tube(0.18%d<SUP>-1</SUP>) and 30 kg/m3 tube(0.17%d<SUP>-1</SUP>).

      • 실내수조에서 문어 (Octopus vulgaris)의 수온변화 및 은신처 유무에 따른 이동거리와 평균속력

        권인영(Inyeong KWON),문선주(Sunju MOON),이대덕(Dae-Duk LEE),박호준(Ho-Jun PARK),김태호(Taeho KIM) 전남대학교 어업기술연구소 2016 어업기술연구소보고지 Vol.9 No.1

        The common octopus (Octopus vulgaris) is considered a strong candidate for marine aquaculture due to its high growth rate and competitive market price. To investigate product potentia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oving patterns of common octopus between pipe and no shelter type up on changes of water temperature (10, 15 and 20℃).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recirculation aquaculture system with dimensions of 2100 × 1000 × 1100 mm for 15 days (16 to 30 Nov, 2015). Three octopuses used in the experiment was 430 ± 21.6 g in body weight. Video cameras were set on the upper, front and inside of water tank and video camera footage were analyzed by PVS (private virtual studio) program. The octopuses showed the highest activity at 20℃ of water temperature in no shelter condition and at 15℃ of water temperature in shelter condition. The maximum moving distance and speed of 29.80 m in no shelter condition and approximately 27 10-3m/s at 20℃.

      • 실내 수조 실험에서 은신처 형태에 따른 해삼 (Apostichopus japonicus, Selenka)의 은신처 선호도

        권인영(Inyeong KWON),문선주(Sunju MOON),김재호(Jaeho KIM),이석화(Seokhwa LEE),임규환(Kyuhwan LIM),김태호(Taeho KIM) 전남대학교 어업기술연구소 2016 어업기술연구소보고지 Vol.9 No.1

        Sea cucumber aquaculture has increased in the last several years due to the exploitation and population depletion of natural stocks. To investigate product potentia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several physical aspects of shelter design necessary for enhancing sea cucumber resources. Physical factors were restricted to hole shape (i.e., circle, triangle and quadrangle) of the shelter structure focused on which hole shapes sea cucumber prefer by water temperature (10, 15, 20℃).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a recirculation aquaculture system with dimensions of 2100 × 1000 × 1100 mm. Observations of video camera footage were made of sea cucumber given the choice of experimental plastic shelters with circular, triangular, and quadrangle holes. Sea cucumber used in the experiment was 13.38 ± 2 g in body weight. Fifty sea cucumbers were used for each experiment, based on the maximum inner area of all holes capable of occupation. The same experiment was replicated 3 times. Sea cucumbers were placed at distances of about 450 mm from the blocks. The data were evaluated by an analysis of variance (ANOVA). More sea cucumbers were attracted to circular holes than others in the experiment plastic shelters at 15℃ and 2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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