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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인한 법적 쟁점 -대출사기와 대포통장을 중점으로
문서영 ( Moon Seo-young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10 No.2
국내에서 2008년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자금 확보, 은산분리 규제 등에 의해 무산되었고 2014년 설립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30대 그룹과 상호출자제한 대상 그룹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제한하며 나머지 기업에게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가하였다. 2015년 초에는 민관합동 인터넷전문은행 태스크포스를 창설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문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한 뒤 마침내 2016년 케이뱅크가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 승인을 받은 뒤, 2017년부터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기존의 은행업무 수행이 지점과 같은 물리적 대면 없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은행을 뜻한다. 인터넷 외에도 전화, 우편, ATM기 등을 활용하며 필요에 따라 인터넷 카페나 영업점 한두 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은 기존 채널에 비교하여 여러 장점이 있는데,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준 다는 것이다. 즉,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365일 은행 업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점을 찾을 필요도 없고, 대기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실명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세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한다. 이 법률에 의해 계좌 개설의 과정에서 본인이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기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심사 등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새로운 금융범죄가 등장할 것을 우려하였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함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이에 편승하여 인터넷 은행을 사칭하는 가짜 대출사이트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은행 ‘카카오 뱅크’를 이용하는 한 고객의 계좌에서 잔액이 모두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실명 확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고객이나 금융기관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이용에 따라 거래상의 편의성은 기대되나, 신분 도용에 의한 계좌개설 및 대여 또는 유사 문자에 의한 스미싱(악성코드 설치) 등 피해 발생 우려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외의 범죄 사례 및 예상 범죄 유형 에 대한 연구와 수사 매뉴얼 준비 등 세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사기는 일반 거래와 달리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워 현실적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며 주의의식을 가지고 이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과 제도가 사이버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예방하는 노력과 더불어 인터넷 사기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꾸준히 계몽해야하며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확실한 예방 및 범죄의 척결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인력 보충 및 예산 지원을 통한 감시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In 2008, there was an attempt to introduce an Internet specialized banking institu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Banking Law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 Korea. However, it was abolished due to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funding, and regulation of Arsenic Separation, in the wake of the establishment of a full-scale discussion in 201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limite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et specialized bank specializing in mutual investment and mutual investment in the group, allowing the remaining companies to set up an Internet specialized bank. In the early part of 2015, the Commission developed a research and review plan for the above issues,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the above issues, by establishing a joint task force for civil affairs and joint ventures in the early stages of 2015, in 2016, the K-bank first began its operations in 2017 after receiving the first Internet banking approval for the first time. Internet-only bank is a banking bank that operates on the internet without physical confrontation like branches. In addition to the Internet, one can use telephone, mail, and ATM, and operate an Internet cafe or retailer as needed. The Internet has many advantages over existing channels, which reduces reliance on time. That is, the biggest advantage of Internet banking is that it can be viewed as the Internet or mobile phone on the Internet 24 hours a day. People don't need to find a point, nor do people have to wait for the wait time. The biggest problem regarding the operation of the Internet banking banks is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 real-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serves as a transparent and rational taxation base for financial transactions. This procedure requires the procedure to verify that a person is certified as an ID card in the process of opening an account. Before the advent of the online banking sector, many experts worried that a new financial crime would emerge, using security vulnerabilities, such as opening a mortgage account and checking mortgage screening. In fact, when Internet banks become popular, fake lending sites featuring Internet-only banks or fraud scams have occurred. In addition, a customer's account has been drained from a client account using the Internet bank ‘Kakaobank’. It is not clear who will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the responsibility when the customer or financial institution is subjected to monetary damages if the real name verification is made through an authorized certificate of the Internet. Due to the Internet and mobile channels, convenience of transactions is expected to increase, but the possibility of damage is expected to increase.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 detailed plan for studying crimes abroad and preparing for criminal types of criminal cases and preparing investigation manuals. E-commerce frau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alistic measures because it is widely conducted on cyber transactions, contrary to normal deals, and the difficulty of obtaining proof of facts. Because e-commerce uses non-face transactions, the user's attention is paramount and should be used with caution. Because current laws and institutions are vulnerable to cyber crimes, consumers must continually educate consumers to prevent Internet fraud, and raise awareness of consumers ' willingness to prevent Internet fraud. In addition, efforts will be made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through proactive countermeasures and support for manpower support and budgets, to ensure clear prevention and crime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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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과학 교과서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에 나타난 과학의 본성 분석
문서영(Moon, Seoyoung),박재용(Park, Jaeyong)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2021 에너지기후변화교육 Vol.11 No.2
이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3학년∼6학년 과학 교과서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에 포함된 NOS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살펴보았다.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의 NOS 관련 교과서 분석틀을 초등과학 교과서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각각 문단과 소제목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4가지 영역의 NOS를 분석한 결과, 양적 분석에서는 영역 Ⅰ(지식 체계로서의 과학), 영역 Ⅱ(탐구 방법으로서의 과학), 영역 Ⅳ(과학-기술-사회의 상호작용으로서의 과학), 영역 Ⅲ(사고 방법으로서의 과학)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질적 분석 결과를 기본 단위에 따른 분포로 환산한 결과에서는 영역 Ⅳ, 영역Ⅰ과 영역 Ⅱ, 영역 Ⅲ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에서 문단이나 문장에는 과학 지식의 내용을 익히거나 과학적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NOS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과학-기술-사회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NOS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양적 분석 결과와 질적 분석 결과의 차이는 교과서에 포함된 NOS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적 분석 방법과 질적 분석 방법을 혼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의 NOS 분석이 갖는 의의와 교과서에 포함된 NOS를 분석하기 위해 혼합연구를 채택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In this study, w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examined the nature of science (NOS) in the climate change and energy fields of elementary school 3rd to 6th grade science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conceptual framework devised for NOS analysis of textbooks in the preceding research was modified and used to match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At this time, paragraphs and subheadings were set as each analysis unit. As a result of analyzing NOS in four categories,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Category I (the knowledge of science), Category II (the investigative nature of science), Catergory Ⅳ (interac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d Category Ⅲ (science as a way of thinking) showed the high ratio in the order. But in the result of converting the qualitative analysis result into a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basic unit, Category Ⅳ, Category Ⅰ, Category Ⅱ (Category Ⅰ and Category Ⅱ have the same ratio), and Category Ⅲ showed the high ratio in that order. This means that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paragraphs or sentences contain NOS related to scientific knowledge or scientific methods and procedures, but NOS related to STS interactions is being dealt with in the overall context. Meanwhil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use a mixed research method to analyze the NOS included in the textbook.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the significance of NOS analysis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and energy and the need to adopt mixed research method to analyze NOS included in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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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반영된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NOS) 분석- 초등학교 3, 4, 5, 6학년 지구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문서영 ( Seo Young Moon ),한신 ( Shin Han ) 경북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4 科學敎育硏究誌 Vol.38 No.3
21세기에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 4, 5, 6학년 과학 교과서의 지구과학 영역이 과학의 본성의 다양한 주제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으며, 학년별로 과학의 본성의 각 주제가 어떤 비율로 나타나 있는지 분석하였다. Chiappetta et al.(1991)의 분석틀과 Lee(2012)의 교과서 분석 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과서는 과학의 본성에 대한 4가지 주제를 모두 포함하여 진술하고는 있으나, 각 주제별 하위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과학의 본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현행 교과서는 과학의 본성의 각 주제에 대해 학년 간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과학의 본성의 다양한 주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21st century,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Nature of Science (NOS) related to science educational curriculum. The study analyzed Earth Science components of third- through sixth-grade science textbooks in terms of incorporated NOS themes and their relative proportions. Modified analysis methods of Chiappetta et al. (1991) and Lee (2012) are devised and adapted.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s that the current elementary school textbooks include and explain all the four themes of NOS, but do not include sub-areas of each theme of NOS in a balanced way. In addition, the themes of NOS in Earth Science are not treated equally among different grades. Such results warrant the efforts to include balanced themes of NOS into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s with the ultimate goal of fully and properly comprehending NOS to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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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영(Seo-Young Moon),민경원(Kyeong-Won Min),서재섭(Jae-Sub Seo),이선우(Seon-Woo Lee),고윤석(Yun-Seok Ko) 한국전자통신학회 2020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도어락의 보안성 취약으로 인한 범죄사건들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보안능력을 강화한 3중 보안 시스템 스마트 도어락을 연구하였다. 앱 이클립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한 핸드폰 어플을 통해 도어락 ON&OFF시스템과 음성인식기능, 광학식 지문센서를 사용한 지문인식 기능을 최종으로 잠금과 잠금해제가 가능한 삼중 보안 도어락을 실험, 제작하였다. 끝으로, 실험 제작된 3중 도어락에 대한 앱 기반 동작 실험, 음성 인식 동작실험, 실험지문 인식 동작실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해 도어락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e studied smart door lock of triple security system that strengthened the security capability as it is thought that the criminal case by security vulnerability of door lock is serious in modern society. Remote locking/unlocking function, voice recognition function through mobile phone application built on Eclipse App and optical fingerprint recognition function are implemented in the door lock.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 security of the door lock can be strengthened through evaluation results of the app-based operation test, the voice recognition operation test, and the fingerprint recognition operation test on the experiment-made door lo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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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옥(In-Ohk Ouh),이주연(Ju-Yeon Lee),문서영(Seo Young Moon),송재영(Jae Young Song),장상호(Sang Ho Jang),정광면(Kwang Myun Cheong),박최규(Choi-Kyu Park),이윤희(Yoon-Hee Lee) 한국예방수의학회 2021 예방수의학회지 Vol.45 No.4
A solid-phase competitio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combinant VP2 (rVP2) protein, and monoclonal antibody (mAb) were developed for the specific and sensitive detection of porcine parvovirus (PPV) antibodies in pig sera. A total of 1,544 sera samples were collected from breeding pig farms located in the Gyeongsangbuk-do Provin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optimal operating conditions of SC-ELISA were as follows. The concentration of rVP2 proteins coated on the wells was 4 μg/mL, the swine sera were diluted 1:2, and the HRP-conjugated PPV VP2 mAb (9A8 clone) was used at 500 n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C-rVP-ELISA assay may be a valuable alternative to the current diagnostic tools used to detect PPV-specific monoclonal antibodies and broadly monitor PPV infections in domestic pigs at different breeding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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