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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과 농가 고령화: 귀농인구 유입에 따른 농촌 인구구조 변화 예측

          노재선 ( Jae Sun Roh ),정진화 ( Jin Hwa Jung ),전지연 ( Ji Yeon Jeon ) 한국농촌계획학회 2013 농촌계획 Vol.19 No.4

          농촌지역은 더욱 고령화되고, 도농 소득격차가 크게 증가하는 등 농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 취농인력인 귀농인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되면서 정부, 지자체 등에서는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인구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귀농인구 OD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정 모두 현재의 인구분포나 이동패턴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지속된다면 경기도와 제주도의 지역전체 60세 이상 인구비중은 향후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다. 보다 현실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 2에서는 농업부문 인구의 비농업분야로의 유출가능성을 고려 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인구 내 60세 이상 인구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지역 내 귀농인구의 유입이 지역 전체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내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귀농인구의 농촌지역 내 유입이 농업인구의 고령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귀농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귀농인들이 기존 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잘 정착하여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정책들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며, 유관기관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시급히 요구된다. 귀농목적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 지역의 귀농관련 계획과 정책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여러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귀농인구의 이동에 대한 장기적인 자료 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시군구 단위의 자료 등이 보완되고, 출생, 사망 등 자연 증감에 대한 부분을 반영 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할 수 있다면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추정에 보다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ging of farm households has caused serious problems such as productivity slowdown and aggravated income polarization in South Korea. Urban-to-rural migration has been recently suggested as a measure to attenuate the aging of rural population and other related problems. The inflow of migrants for farming can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while the natural adjustment of rural population caused by birth and death is slow. This paper forecasts population distribution of different provinces using the Origin-Destination (OD) analysis,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size and directions of migration. In the analysis, nodes where the migration takes place are divided by the industrial sectors (agriculture and non-agriculture), regions, and ages. The results of a ten-year forecast shows that the aging of total population in most provinces will be intensified, but the portion of people over sixty will decrease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finding implies that migration into rural areas, when occurring by a large extent, can mitigate the aging process and attendan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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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 기후변수와 쌀 단수간의 인과성 및 이상기후가 쌀 단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재선 ( Jae Sun Roh ),권오삼 ( Oh Sang Kwon ),조승현 ( Seung Hyun Cho ) 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農業經濟硏究 Vol.5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Recently the climate change issues due to the greenhouse effect have been discussed with respect to agricultural production. The likelihood of the impact on agricultural production of either extreme weather or climate change has been recognized, but the close examination for the causality between climate variables and rice yields has not been conducted. Thus the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climate variables and rice yields is carried out. We find that the rainfall, rainfall days, sunshine hours, and temperature significantly affect rice yields. Also, it is shown that the exceptionally low rice yields occurred in recent years can be explained by the related abnormal climates defined by meteor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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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논문 : AHP를 이용한 약용작물 산업정책의 우선순위 평가

          노재선 ( Jae Sun Roh ),안영섭 ( Young Seob Ahn ),김규호 ( Kyu Ho Kim ) 한국축산경영학회,농업정책학회(구 한국축산경영학회) 2013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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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식별함은 물론 정책수단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수행되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AHP 기법이 이용되었다. AHP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집단은 약용작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과 약용작물의 산업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다. 총 36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지만 24명만이 응답하였고, 이들 설문결과에 대해서 일관성비율을 검토하여 유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와 현행 정책 등을 검토하여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해 수행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식별하였다. 식별된 정책수단은 총 14개로 정리되었고 이들은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는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정책수단들과 유통체계를 정비하며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 그리고 약용작물 연구개발(R&D)부문을 강화하는 정책수단들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을 가지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정책의 적합성과 능률성 그리 고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14개의 정책수단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결과 약용작물 업무 담당공무원 집단은 ``우수품종 보존 및 개발``,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GAP 재배 보급 및 확산``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였고, 민간전문가 집단은 ``생산자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역별특성화 및 주산단지 육성``, ``수입약용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등 순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즉, 약용작물 업무 담당 공무원 집단은 연구개발(R&D)강화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 전문가 집단에서는 생산기반 유지 및 확대 측면에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도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 집단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GAP 재배 보급 및 확산``,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지역별 특성화 및 주산단지 육성`` 순으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다. 이 상의 정책수단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우리나라 약용작물 산업의 생산 활성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약용작물의 품목에 따라 구체적인 GAP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 또한 생산 현장에서의 GAP 재배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행 재배에서 GAP 재배로의 전환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순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시책이 개발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단 약용작물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니지만 GAP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등에 비해 아직 관행농산물과 차별화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취가격의 차별화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각주 6)에서 언급하였듯 약용작물의 경우 GAP 재배가 현실적인 최선치일 수 있고 수입약용작물에 대한 대처 차원이나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등의 설립으로 GAP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GAP 약용작물 재배가 정착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거나 생산과 유통 등 각 부문의 불필요한 비용발생 요소를 경감하는 등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21) 한편 이와 연계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기술 개발 역시 요구되는데, 이는 약용작물의 생산성 제고와 병해충 예방 등을 포함한 표준 재배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작물별 지역별 병해충 리스트와 영향 등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 및 이른바 ``등록 농약`` 문제22)의 시급한 해결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의 연계성을 강화함은 물론, 각 지역이 특성화와 차별화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위 ``한방 엑스포``를 개최하는 지역은 많지만 차별화된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며,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지역연고사업육성사업 등으로 많은 지역에서 ``약용작물``을 활용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너로 다른 지자체가 구체적인 중앙 부처 예산의 원천만 다를 뿐 같은 아이템의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도 있어 국가 차원, 흑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사 사업이 난립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약용작물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 차원에서의 약용작물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판단한 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종합적인 약용작물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기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약용작물 산업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약용작물 생산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각 정책의 최종가중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우선수위``라 제시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설문 시행 시점이 2년 여 전이었다는 점에서 피설문자들이 질문에 답변할 당시 최근의 약용작물 관련 정책 동향 및 현황 등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고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prioritize prioritize policy making standards (principles) and 14 principal policies in medicinal crop industry, giving overall direction to vitality and development for the production of the industr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alysis is utilized for this study, so a survey is conducted. Data is collected from two groups, officials at medicinal crops policy department (public group) and leaders of the crop production (pro-duction group). In both groups, ``policy practicability`` is the most important standard, and ``policy suitability`` and ``policy efficiency`` are following. How-ever, ``policy suitability`` is more important in public group, while ``policy practicability`` and ``policy efficiency`` are relatively higher in production group. Based on the 3 standards. 14 policies are analyzed. Results show that policies related to R&D have ranked the most. However, Production leaders believe policies related to production and import should be top pri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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