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논증에서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김해원(Kim, Hae-Won) 한국헌법학회 2010 憲法學硏究 Vol.16 No.1

이 논문에서는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빈번하게, 그리고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객관(헌법)’과 ‘주관(헌법)’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한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헌법규범들이 객관규범 혹은 주관규범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주․객관)헌법규범들은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포스(Topos) 혹은 논거임을 분명히 밝혔고, 헌법적 논증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더 우수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헌법규범과 주관헌법규범을 분리해서 취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In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wird der Begriff des objektiven Verfassungsrechts (oder der Objektivität) und des subjektiven Verfassungsrechts (oder der Subjektivität) in der verfassungsrechtlichen Argumentation positiv und deutlich definiert. Und es wird sich aufklärt, dass Verfassungsnorm als der wichtigste Topos oder als das stärkste Argument in der verfassungsrechltichen Argumentation angewendet wird. 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zu erlangen, schlagt der Verfasser vor, objektive Verfassungsnorm und subjektive Verfassungsnorm in der Verfassungsargumentation zu trennen.

일반적 평등원칙의 구체적 적용

김해원(Kim, Hae-Won)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1

크리에이터에게 이용자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에 관한 에스노그래피

김해원 ( Hae Won Kim ),강혜원 ( Hye Won Kang ),백지연 ( Gi Yeon Baek ) 방송문화진흥회 2018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9 No.2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가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현장과 결과물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했다. 콘텐츠 제작현장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는 상호작용 그 자체를 목표로 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전술로 활용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창작자는 상호작용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했고,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 및 이용자 규모 등에 맞춰 상호작용의 방식과 질을 조절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 개인방송이 핫미디어적 속성과 쿨미디어적 속성을 가진 복합적 미디어라는 특성과 결합됐다. 창작자는 이용자의 규모나 콘텐츠 장르 등의 요건에 따라 콘텐츠 자체의 완성도와 밀도를 높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이용자들과의 대화와 유대감을 진작시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즉,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창작자에게는 부여되지 않았던 디지털미디어 플랫폼의 상호작용적 어포던스(affordance)를 ‘주어진 환경’으로 여기면서 복수의 플랫폼과 복수의 콘텐츠 양식의 선택지를 갖고, 이용자 참여(engagement)와 내러티브 몰입(immersion)을 조정하는 것이 인터넷 개인방송 창작자의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how personal broadcast producers define their interaction with viewers. We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of the creator in YouTube, participant observation in live-stream broadcasting uploaded in KakaoTV, and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of VOD. The result shows that personal broadcast producers regard interaction as a means rather than a goal. They adjust a level of interaction with their viewers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of each platform and size of the viewers. This strategy is combin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as a complex media including hot media and cool media attributes. The Youtuber have focused not only on enhancing the completeness and density of the content itself, but also on promoting dialogue and establishing a bond with the viewers.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interactive affordances of the digital media platform as a ‘given environment,’ the main goal of personal broadcast producers is to induce an engagement and immersion of viewers.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와 공법적 과제

김해원(Kim, Hae Won) 한국국가법학회 2020 국가법연구 Vol.16 No.3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성숙한 존재인 ‘입법참여 영역에서의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법참여 영역에서 소외되어왔다는 의심 혹은 반성적 고려로부터 등장한 정치적 의제(agenda)가 바로 ‘청년의 입법참여 확대’이다. 이러한 의제와 관련된 공법적 과제의 핵심은 결국 ① 입법참여와 관련된 기존 규범들을 확인하고, ② 입법참여영역에서 청년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 즉 ‘입법참여영역에서의 성숙성 판단기준’을 정립해서 ③ 정립된 참여기준에 입각하여 확인된 규범을 구체적 현실에서 성찰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본 글은 이러한 일련의 공법적 과제를 환기하고 입법참여의 대상이 되는 규범과 입법참여의 방식에 주목해서 입법참여관련 규범들을 확인한 후, 입법참영영역에서의 성숙성 판단과 기준으로 ‘입법대상인 규범의 서열’과 ‘입법참여의 방식’이라는 요소를 주목했다. 이러한 주목은 입법참여영역의 특수성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입법참여주체 그 자체의 신체적·정신적 성숙성에 대한 평가는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한계는 정치공동체의 규범과 관련 맺고 있는 인간존재의 총체성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바, 공법학의 테두리 밖에 있는 다양한 학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Jugend” ist “die Person, die in einer Phase des körperlichen und geistigen Wachstums oder Reifens ist.” Trotzdem wurde die Jugend im Bereich der Gesetzgebung nicht als volljähriges Jahr behandelt. Die Ausweitung der Jugendbeteiligung an der Gesetzgebung ist heute eine wichtige politische Agenda. In dieser Hinsicht werden die Aufgaben des öffentlichen Rechts in drei Kategorien eingeteilt: ① Überprüfung bestehender Normen in Bezug auf die Beteiligung der Gesetzgebung, ② Festlegung von Kriterien für die Bewertung der Reife, die für die Beteiligung der Gesetzgebung erforderlich sind, ③ Anhand dieser Beteiligungskriterien die bestehende Normen in Hinsicht auf der konkreten Realität zu prüfen, zu interpretieren und anzuwenden. In dieser Untersuchung werden auf den Gegenstand und die Methode der Teilnahme an der Gesetzgebung geachtet, die einschlägigen Normen überprüft und interpretiert. Und als Kriterien für die Bestimmung der Reife im Gesetzgebungsbereich wurden der Rang dieser Normen und die Methode der Teilnahme an der Gesetzgebung hervorgehoben.

헌법상 대통령의 겸직금지에 관한 고찰

김해원(Kim, Hae-Won),조홍석(Cho, Hong-Suck)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2

As a result of checking constitutional issues, the conclusion is that (1) The opinion that holding chairm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of presiden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at is again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83 (a ban for holding more than one office) and invasion of the overall supervision right of Prime Minister, is not convincing. (2) but codes those are apprehended that transubstantiate the council to intrinsic administrative agency, are must be improved. In cours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f some legislation has two conflicting aspects (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that must be interpreted 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principle that presume legislation to be constitutional. And the desirability of policy like this is not the subject of judical judgement but the subject of legislator. These things considered, install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under president and holding chairman of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NSTC) of president is not unconstitutional on the assumption the the revised bill must be improved. But questions remain about whether the act like this is desirable or nor in aspect of consitutional policy. Therefor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f policy must earnestly answer the question.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에 관한 연구

김해원(Kim, Hae-Wo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3

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Grundrechtsargumentation zu erlangen,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eine neue Zwei-Schritt-Prüfung als Grundrechtsprüfungssystem: ① Bestätigung ein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②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prüfung, um einen definitiven Schutzbereich des Grundrechts zu bestimmen. Danach macht er den prima-facie Schutzbereich des Grundrechts, der aus der begrifflichen Fixierungsfunktion des Denkens, d.h. Fixierungsprinzip, entstanden ist, zum Untersuchungsgegenstand des Aufsatzes. Disbezüglich sind seine Ansichten folgendermaßen: 1. In Hinsicht auf das grundrechtliche Abwehrrecht und das grundrechtliche Leistungsrecht wird die Existenz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bejaht. Aber in Hinsicht auf den Gleichheitsgrundsatz wird die Existenz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nicht anerkennt. 2. Der Grundrechtstatbesatand, als Inbegriffsmerkmal für die Erkennung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hat die Aufgabe, die materiellen Voraussetzungen für die prima facie-Rechtsfolge zusammenzufassen. Deshalb soll der Grundrechtstatbestand aus dem Schutzgut und dem Eingriff bestehen. 3. Die Tatbestandtheorie bezieht sich auf die Verfahrensweise, wie verfassungsrechtliche Argumentationsteilnehmer Grundrechtstatbestände durchnehmen. Diesbezüglich soll eine weite Tatbestandtheorie befürwortet werden, um zu vernünftigen und richtigen Entscheidungen zu gelangen. 4. Im ersten Prüfungsschritt, der Bestätigung des prima-facie Schutzbereichs des Grundrechts, ist eine Argumentationslast zu Last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Argumentationsteilnehmer, die den grundrechtlichen Schutz vertreten, grundsätzlich einzuführen. 이 연구의 입각점은 기본권 심사를 최대보장자와 최대제한자간의 논증다툼으로 구성하고, 그 과정을 고정의 원리에 기초하여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하는 단계”와 정당화 심사를 통한 “확정적 보호영역을 도출하는 단계”로 구축하는데 있다. 이러한 의도 하에 본 논문은 잠정적 보호영역 확인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방어권이나 급부권과 함께 등장할 뿐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등권에서는 (잠정적) 보호영역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적 방어권과 기본권적 급부권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관계하고 있는 기본권 구성요건들을 살펴봄으로써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잠정적 보호영역을 징표 하는 총체적 사태로서 기본권 구성요건은 기본권적 보호법익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행되는 국가의 침범도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보호법익/침범-구성요건).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건들은 가급적 폭넓게 취급되어져서, 확정적 보호영역 도출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화 심사 단계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주장이나 사태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넓은 구성요건이론). 한편 잠정적 보호영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헌법규범의 전형적인 해석과 적용방식은 포섭이며, 이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는 자가 해당 구체적 사실이 특정한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진다는 것과, 여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국가의 개입, 즉 침범이 있음을 주도적으로 논증해야 한다. 이 경우 넓은 구성요건이론은 기본권 주장자의 논증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증이 성공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보장되는 생활영역은 여전히 잠정적이다. 확정적 보호영역을 도출하기위한 헌법적 정당화 심사(① 침범의 허용성 여부 심사: 침범이 헌법적으로 근거 있는 침범인가?, ② 허용된 침범의 구체적 헌법적합성 심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본권심사에서 법치국가원칙의 의미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1

헌법이 법치주의(혹은 법치국가) 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의한 지배 는 모든 법적 논증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전제이자 논증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헌법에 의한 지배 를 의미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적 논증에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규준이 될 수 있을 것인바, 기본권심사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를 통제/평가하는 심사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겠다. 그러나 법치주의 그 자체는 매우 불확정적ㆍ추상적ㆍ포괄적 개념이란 점에서 객관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유한 독립된 심사기준으로 법치주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며, 헌법 명시적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다른 기본권심사기준과의 중첩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 법치주의를 원용하면서 불문의 추상적ㆍ불확정적 개념인 법치주의를 구체화한다는 미명하에 자의적으로 법치주의의 내용을 확정한 다음, 상대적으로 우월한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공권력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 법치주의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자는 우선 법이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바는 규범현실에서 정의ㆍ합목적성ㆍ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이념 구현에 있는 것인바, 일단 이러한 이념들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규준들을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잠정 승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권관계에서 정의는 기본권심사를 둘러싸고 행해지는 논증참여자들 상호간의 질서정연한 논증다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며, 합목적성은 헌법 제37조 제2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비례성원칙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이념인 바, 결국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준인 명확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소급효금지원칙 및 좁은 의미의 신뢰보호원칙)이 기본권심사기준으로서의 법치주의의 고유한 내용이 된다. 결국 전체 기본권심사구조에서 법치주의는 기본권심사 제2단계(정당성심사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제한의 한계영역의 검토와 관련하여 특히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과정에서 기본권주체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통한 법적 안정성 구현을 위해 항상 검토되어야 하는 일반적 심사기준으로 국한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결론은 기본권심사가 행해지는 구체적 헌법재판에서 심사대상인 국가행위가 법치주의(특히, 명확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심사대상 국가행위에 대한 일반인들의 예측력 및 인식능력을 적극적으로 탐지해야 하며, 나아가 헌법재판과정에서도 일반인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킨다. Das Rechtsstaatsprinzip bestimmt nicht der Verfassungsgeber der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KV) ausdrücklich in Verfassungstext. Aber das Rechtsstaatsprinzip ist eine Grundvoraussetzung und ein Ausgangspunkt für alle juristischen Argumentation. Und der Verfassungsstaat als materiellen Rechtsstaatsgedanken ist Prüfungskriterium, das verfassungsrechtlichen Rang ist. Deshalb in der Grundrechtsprüfung kann man das Rechtsstaatsprinzip als verfassungsrechtlicher Kontrollmaßstab oder Prüfungskriterium für Grundrechtseingriff anwenden. Aber Rechtsstaatsprinzip an sich ist nicht nur ungeschriebenes Verfassungsinterpretationsprinzip, sondern auch noch abstrakter und unbestimmter Ausdruck als andere verfassungsrechtliche Prinzipien. Um das Rechtsstaatsprinzip, das abstrakte und unbestimmte Rechtsbegriff ist, auf einen konkreten Fall zu interpretieren und anzuwenden,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Rechtsidee als Zweck vom Rechtsstaatsprinzip. Rechtsidee als Zweck vom Rechtsstaatsprinzip setzt aus den drei Bestandteilen der Gerechtigkeit , Zweckmäßigkeit und Rechtssicherheit zusammen. Im grundrechtlichen Verhältnis und in der Grundrechtsprüfung ergit sich die Gerechtigkeit aus der grundrechtlichen Argumentation und ergit sich die Zweckmäßigkeit aus dem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der aus dem ausdrücklichen Wortlaut notwendig im Art. 37 Abs. 2, 1. Halbsatz KV entgenommen wird. Deshalb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 wird das Rechtsstaatsprinzip im eigentlichen echten Sinne als verfassungsrechtlicher Kontrollmaßstab für Rechtssicherheit, dessen Inhalt aus Bestimmtheitsgrundsatz als Sicherheit des verfassungsrechtlichen Platzes und Vertrauenschutzgrundsatz als Sicherheit im Verlauf der Zeit besteht, verstanden.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 -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 시기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대주제 및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김해원(Kim, Hae-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4

본 글은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0회 학술대회를 맞이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개최해온 지금까지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헌법현실의 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을 정리 및 추적하기 위한 글이다. 하지만 헌법학 그 자체가 역사 속의 행위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한다면 시대의 변화무쌍 속에서 ‘헌법’을 ‘(법)학’으로 다루는 사람들(헌법학자들)이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마련한 학술대회에 결집하여 헌법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식적․공개적으로 소통하며 학문적 담론을 형성해온 과정 및 그 결과물들을 시대적 과제와 헌법학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분석 및 평가하려는 시도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는 그동안 소홀했던 ‘한국헌법학사’의 체계적 정립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적 행위자인 학술단체의 기초 사료를 정돈 및 축적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중심을 두고 ‘비교’라는 방법론에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국적 헌법․행정법 연구 및 보급 단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를 매개로 삼아서 지나온 시대 속에서 헌법학 학술대회의 역할과 의미 및 방법론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올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학문(활동)으로서의 헌법학 및 헌법학 학술대회의 임무를 간취하려는 학문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글은 헌법학 학술대회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의 임무 달성에 도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평가와 해결방안 및 대안 등에 대한 주목은 많았지만, 정작 헌법(특히 헌법규범과 헌법이론) 그 자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것은 인색했다는 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자들의 학문공동체인 한국비교공법학회에서 채택한 학술대회 대주제의 설정이 연구자들이 천착하고 있는 고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적·정치적·권력적 차원에서 설정된 의제에 추수하는 경향이 많았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경향은 한국비교공법학회의 학술대회가 학회 단독의 행사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되면서 촉발 혹은 강화된 것은 아닌지? 나아가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헌법현실에 대한 주목은 과잉되고 헌법규범과 헌법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회변화에 대한 헌법학의 대응은 ‘헌법적 당위를 통한 시대적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적극성’보다는 ‘사회변화를 성찰하는 계기인 헌법적 당위가 갖는 한계에 접근하려는 치열한 소극성’에 입각할 때, 법학의 한 분과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의 고유성과 실천성이 오히려 뚜렷해지면서 헌법학의 역할 또한 합리성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빅데이터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 사례연구 및 전망

김해원 ( Hae Won Kim ),이미나 ( Mina Lee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2016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Vol.17 No.2

빅데이터는 데이터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적 및 정책적 변화의 키워드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성공사례 역시 빈번히 관찰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변화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과 배포, 소비환경의 특성을 요약했으며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콘텐츠 기업 블로터와 네오터치포인트의 사례 연구를 통해 콘텐츠 분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콘텐츠의 특정 흥미 요소를 파악하고 공유 조건을 분석하는 등, 소비자 이용 형태와 콘텐츠 제작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국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전면적인 활용을 준비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는 개발자와 분야 전문가의 협업, 구체적인 목적의 설정과 설계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Big data,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data sciences, has been key words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governmental policies. This study reviewed how big data has been used with entertainment contents since the uses of big data in the fields have been more popular and the cases making successful business have been reported. To do ends, the changes in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entertainment contents have been characterized and prime cases have been introduced. Furthermore, Korean production companies of entertainment contents, Bloter and NEOTOUCHPOINT, were selected to investigate how big data has been utilized. It was found that the companies used big data to analyze consumers` behaviors and gain insights of content creation, such as identifying specific elements of enjoyments and conditions to share the contents with others. The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are preparing a full-scale of use of big data bu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big data, collaboration between developers and experts in the field and specific goal-setting and model building are recommended.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 -사회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김해원 ( Hae Won Kim ) 韓國社會保障學會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1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서 보험의 원칙이 사회연대의 원리에 의해 사회적으로 조정·수정되어 형성된 사회보험제도 그 자체가 헌법적 차원의 제도적 보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헌법이 국가에게 부여한 의무(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은 통제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우선 사회보험수급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와 학설의 태도를 비판하고,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수급권은 개별 법률을 통해서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사적 유용성 있는 법적 지위로서 권리주체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될 것, 수급권자의 상당한 자기기여가 있을 것)을 갖춘 사회보험수급권은 헌법적 차원의 구체적 권리인 재산권으로 보장될 수 있음을 밝혔다. 결국 입법자는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각종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보험수급권의 축소 및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실시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국가실현이라 헌법적 이념을 존중해야하고, 법률상 권리에 그치는 단순한 사회보험수급권에 비해서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보험수급권의 경우에는 그 형성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Das Sozialversicherungsinstitut an sich ist nicht verfassungsrechtliche Institutsgarantie. Aber es ist die verfassungsrechtliche Verpflichtung des Staates, die Forderung der sozialen Sicherheit und Wohlfahrt zu bemuhen (Art. 34 Abs. 2 KV). Deshalb darf die gesetzgeberische Gestaltungsfreiheit zur Sozialversicherungspolitik auch verfassungsmaßig kontrolliert werden. Diesbezuglich richtet der Verfasser sein Hauptaugenmerk auf eine verfassungsrechtliche Bedeutung des Sozialversicherungsanspruchs. Zuerst hat er KVerfGE und Lehren, die den Sozialversicherungsanspruch als verfassungsrechtliches Recht (oder Grundrecht) ansehen, kritisiert. Und er hat betont, dass der Sozialversicherungsanspruch zwar grundsatzlich ein gesetzliches Recht ist, aber nur unter der Voraussetzung fur einen verfassungsrechtlichen Eigentumsschutz sozialversicherungsrechtlicher Positionen ausnahmsweise verfassungsrechtliches Recht (d.h. Eigentumsrecht nach Art. 23 KV) ist. Wenn eine sozialversicherungsrechtliche Position eine vermogenswerte Rechtsposition, die nach Art eines Ausschließlichkeitsrechts dem Rechtstrager als privatnutzig zugeordnet ist, ist und die Position weiterhin eine nicht unerhebliche Eigenleistung des Versicherten zugrunde liegt, wird der Sozialversicherungsanspruch verfassungsrechtlich gewahrleistet, Und bezuglich des Sozialversicherungsanspruchs, der als Eigentumsrecht nach Art. 23 KV gewahrleistet wird, wird die gesetzgeberische Gestaltungsfreiheit relativ verklein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