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력관리 혁신을 위한 중앙인사기관의 개편방안 모색

김판석,김난도 ( Pan Suk Kim,Ran Do Kim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본 논문은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을 헤쳐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인사기능을 어떻게 조직적·기능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총무처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기능을 중심으로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현재 총무처내의 비인사기능은 조달·공보·보훈담당 기관 등과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총무처를 없애고 인사위원의 신분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인사관련사무는 통·폐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야말로 새로운 천년(millenium)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인사조직분야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공 사 부문 보수 격차 비교 분석

김판석(Pan Suk Kim),김태일(Tae Il Kim),김민용(Min Yong Kim) 한국행정학회 2000 韓國行政學報 Vol.3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공무원-민간기업 종사자의 보수 격차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민간기업 종사자 보수 격차에 대한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방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고 그러한 차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보다 두 부문의 보수 비교에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자료와 방법을 선택하여 두 집단의 보수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민간기업 종사자의 보수 격차는 비교민간집단을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입직직급별 비교의 공무원-민간기업 종사자 보수 격차는 학력별 비교 때보다 작다. ·입직직급별로 비교민간집단을 분리하여 비교할 때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는 7급입직 공무원이 가장 낮으며, 9급입직 공무원이 가장 높다. ·학력별로 비교민간집단을 분리하여 비교할 때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는 고졸자에 비하며 대졸자가 크게 낮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과 동등한 보수 수준이라는 대외적 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정하려 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전체 평균에 의한 단일한 인상률 적용은 타당성이 떨어짐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김판석(Kim Pan Suk),사득환 한국정치학회 1999 한국정치학회보 Vol.32 No.4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은 매우 다의적(多義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각국의 경제개발 및 환경적인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은 그것의 사용자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석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개념은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것’을 강조하여 환경적인 면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나 성공적인 발전에 핵심을 두고 환경문제는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고려’하는 제한적 의미로 보는 등 해석상의 다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이러한 다의적인 면과 쟁점들을 내포하더라도 현재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제개발논리와 환경보전이라는 불가피한 양자대립을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미래의 어느 사회, 체제에서도 이 두 가지 국면의 합리적 해결이야말로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개념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담론의 수준에서 주장된 혼란스런 개념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정무,고위직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치적 임명과정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함의

김판석 ( Pan Suk Kim ),박홍엽 ( Hong Yeop Park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의정연구 Vol.20 No.-

범메콩강 주변지역 빈곤층을 위한 국경교차지역 관광활 성화 방안: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김판석 ( Pan Suk Kim ),하타이탄 ( Thai Thanh Ha ),뚜언트런안 ( Tran Anh Tuan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3 東南亞硏究 Vol.23 No.2

관광산업은 개발도상국에서 고용과 개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으며 많은 투자가 없이도 주요 수입원을 바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므로 관광은 동남아시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경제영역이다. 아울러 관광부문은 범메콩강 주변지역(GMS)의 개발을 위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범메콩강 주변지역의 국가들은 국경교차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지원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주변지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특히 빈곤층에게 유익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동남아 개발도상국에게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어서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관광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접근방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관광산업을 통해 빈곤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은 관광산업 발전계획의 정당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 논문은 범메콩강 주변지역 중에서 특히 베트남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 정부가 빈곤층을 활용해서 관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개발하면 빈곤층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이다. 관광산업은 빈곤층에게 고용기회 제공은 물론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창업기회도 늘어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빈곤층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종 생활혜택(개선된 식수 이용, 시장 접근성 개선, 건강과 교육서비스 개선, 자연보호, 문화재 보전 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베트남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면 빈곤층 사람들이 관광객을 접대하는 일과 관광관련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빈곤층의 삶이 개선되어 나중에는 빈곤상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의 정책적 함의는 베트남의 국민들(특히 빈곤층)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참여 역량이나 정책참여 등의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Tourism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ain income sources and the largest export category without much investment, creating much needed employment and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ourism is a particularly important economic sector for South East Asia. As such, the tourism sector could play the role of catalyst to the development of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o that the countries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should seriously consider tourism as one of the flagship programs for further development. In general, making tourism work better is meant to make tourism more pro-poor; a concept that is good to consider, but it is reasonably new for the Vietnamese people. The core idea of this approach is to provide opportunities down the road for the poor and this is justifiably sound. The Vietnamese tourism market can work better for the poor, if it is geared toward being pro-poor, and if it provides direct economic gain, or employment for the poor;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the ones that create jobs, incomes for the poor, and other livelihood benefits such as improved drinking water, communications, access to markets, improved health and education services, protection of natural and cultural resources. To make tourism work better for the Vietnamese poor implies the opportunities and capacity for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that allows the poor to improve their livelihoods through access to tourists and tourism enterprises.

미국의 행정학 교육동향 분석 및 한국 행정학 교육의 정책적 함의 : 행정학 개론을 중심으로

김판석 ( Pan Suk Kim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4

본 고는 미국 행정학개론 교과서와 강의계획서를 이용하여 그 구성과 세부주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학 교육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 행정학개론 교과서도 일부 수집하여 같은 방법으로 분석·비교해 보았다. 미국 행정학교육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양성이 일반적으로 무리없이 수용되고,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고 또한 실무문제를 이론에 접목하는 내용이 많고, 행정현장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를 응용하는 내용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한국 행정학개론 교과서 분석의 일반적인 결과는 각 교과서간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약하고, 고객혁명이나 경영 마인드 등 근래에 자주 회자되는 관리주제 등에 대한 소개나 논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이었다. 이외에 여러가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국 행정학 교육을 바라볼 때 새로운 변화와 시도가 요청된다. 한국의 역사와 행정환경에 적합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계화·정보화·지방화라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행정학 교육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행정학교육에 현장성과 응용력을 높이는 교육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교육을 위하여 사례연구, 현장실습, 토론활성화,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Promot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toward Democratic Local Self-Government in India

김판석(Pan Suk Kim) 한국아시아학회 2015 아시아연구 Vol.18 No.2

이 논문의 목적은 인도의 독특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조직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인도의 지방자치조직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유익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독특한 자치정부제도(판차야트와 판차야티라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도들은 다른 나라에도 흥미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판차야트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는 ‘5인의 노장모임’을 뜻하지만, 이는 인도지방의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판정, 질서유지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판차야트에는 지역단위, 블록단위 그리고 마을단위 세 종류의 판차야트가 있는데, 지난 73차 인도의 연방수정헌법을 통해 책임과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 받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분권화된 판차야트 전통은 존재하였지만 식민통치기간 동안 이러한 전통은 훼손되었으며, 독립 후부터 제73차수정헌법 이전까지에는 희망과 좌절 그리고 각성과 같은 우여곡절의 시간이었다. 제73차 수정헌법을 통해 일어난 새로운 변화는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도입시기와 거의 일치하며, 탈식민지 개발도상국가에서 분권이라는 새로운 물결의 시작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집행 경험의 측면에서 보면, 여성과 약자의 대표성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차원의 분권 등과 관련된 문제점은 아직 미완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India has unique self-government systems (panchayat and panchayati raj institutions) in rural India and such practices could provide interesting policy implications for non-Indian societies. The post-colonial experience of the working of the decentralized panchayats (village self-government), till the constitution was amended in 1992, had been a mixture of enthusiasm, disenchantment and despair. The 73rd Constitutional Amendment Act of 1992 contains provision for devolution of powers and responsibilities to the panchayats. It was hoped that this amendment would give it a fresh, new lease of life. Incidentally, it coincided with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 reforms in the 1990s and the onset of a new wave of decentralization in the post-colonial developing country. The experience of the implementation, however, indicated that there were still problems. The ke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ndia’s unique local self-government institutions (panchayat and panchayati raj institutions) because these institutions could 2 Promoting Decentralization and Local Governance toward Democratic Local Self-Government in India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decentralization of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지방공무원 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 지방공무원 직제의 문제점과 개선

김판석 ( Pan - Suk Kim ) 한국행정연구원 1995 韓國行政硏究 Vol.4 No.4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

김판석(Kim Pan Suk),윤주희(Yoon Joo Hee)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2

역사는 현재의 거울일 수 있기에 과거 역사 속의 국가인재선발제도를 경시할 수 없다. 비록 과거 왕조시대의 제도가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합리성과 타당성 등이 결핍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살피고 연구하여 보면 현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외국의 제도와 문물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많았으나 고려와 조선왕조시대의 인사제도에 대한 응용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정리하거나 선조들의 사상을 연구하는 작업이 주종을 이루었고 과거의 제도를 오늘날의 제도와 접목하거나 응용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려와 조선왕조의 관리등용제도에 관해 과거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여 정부인력관리상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왕조시대의 여러 가지 관리등용제도 중에서 과거제가 현대적 임용시험과 제일 유사하므로 과거제의 연구를 통해 현대적 의미와 맥락을 재발견해보자는 것이다.

국가발전과 정부 역할의 재조명 ; 핵심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모색: 한국의 철강, 통신, 전력산업의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김판석 ( Pan Suk Kim ),홍길표 ( Kil Pyo Hong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한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나 후발국들에게 현 시점에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특히 핵심기반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핵심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및 그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론적 기반을 보강한 설명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국가적인 한국사례 분석을 통해 핵심기반산업(철강, 통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론적인 논문으로서 먼저 발전국가 모델과 공공부문의 역할(발전국가모형의 적용가능성과 그 한계, 산업 발전과정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성과, 공공부문의 거버넌스와 공공기관의 전환패턴, 그리고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 투자 행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 핵심기반산업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생산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성과 초기투자자본의 조달,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 변화, 공공기관 거버넌스와 민영화 방법론, 민간대비 공공부문의 투자행태) 등을 살펴보고 핵심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을 탐색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What kinds of lessons and policy proposals can Korea offer to developing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at this point,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In particular, what kind of organizational structure would be desirable for the development of core foundation industries (steel, communication, electri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answer such questions, one should examine the role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in their efforts to develop core foundation industries and develop an explanation model with a theoretical foothold to reinforce such assessment.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the roles of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in the development of core foundation industries, based on a case study of Korea as a developmental state.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model of a developmental state and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applying models of a developmental state,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 development, public sector governance and transition patterns of public bodies, and investment behavior of the public sector in comparison to the private sector) by analyzing the case of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publicness of goods and services, financing of seed capital for the initial development, role changes of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 development, public governance and approaches of privatization, and investment behavior of the public sector in comparison to the private sector) in Korea`s core foundation industries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ing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core foundation industries.